회사법 사례와 이론

제 1 편 총 론
[1]　회사법의 의의 및 기능  2
Ⅰ. 사　　례  2
1. 사실관계　 2
2. 검 토　 2
Ⅱ. 관련이론  3
1. 회사를 둘러싼 이해상충을 조정하는 기본법　 3
2. 회사법을 바라보는 상이한 관점　 4
3. 회사법에서의 자율과 규제　 5
Ⅲ. 관련판례 ․ 검토문제 해설  6
1. 관련판례　 6
2. 검토문제 해설　 6
[2]　회사의 영리성  8
Ⅰ. 사　　례  8
1. 사실관계　 8
2. 검 토　 8
Ⅱ. 관련이론  9
1. 회사의 영리성　 9
2. 회사의 비영리적 행위　 10
Ⅲ. 관련판례 ․ 검토문제 해설  10
1. 관련판례　 10
2. 검토문제 해설　 11
[3]　회사의 상인성  12
Ⅰ. 사　　례  12
1. 사실관계　 12
2. 검 토　 13
Ⅱ. 관련이론  13
Ⅲ. 관련판례 ․ 검토문제 해설  15
1. 관련판례　 15
2. 검토문제 해설　 15
[4]　회사의 법인성  16
Ⅰ. 사　　례  16
1. 사실관계　 16
2. 검 토　 17
Ⅱ. 관련이론  17
1. 관련되는 기본명제　 17
2. 법인격부인론　 18
Ⅲ. 관련판례 ․ 검토문제 해설  21
1. 관련판례　 21
2. 검토문제 해설　 24
[5]　회사의 권리능력  25
Ⅰ. 사　　례  25
1. 사실관계　 25
2. 검 토　 25
Ⅱ. 관련이론  26
1. 회사의 목적―정관기재 및 등기　 26
2. 민법 제34조의 적용 여부　 26
3. 정관 소정의 목적 범위에 의하여 회사의 권리능력이 제한되는지
여부　 26
Ⅲ. 관련판례 ․ 검토문제 해설  28
1. 관련판례　 28
2. 검토문제 해설　 29
[6]　회사의 종류  30
Ⅰ. 사　　례  30
1. 사실관계　 30
2. 검 토　 30
Ⅱ. 관련이론  31
1. 법전상의 분류　 31
2. 인적회사와 물적회사　 34
3. 내국회사와 외국회사　 35
4.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35
5. 일반주식회사 ․ 소규모주식회사 ․ 대규모주식회사　 37
6. 1인회사　 39
Ⅲ. 관련판례 ․ 검토문제 해설  40
1. 관련판례　 40
2. 검토문제 해설　 41
[7]　회사법의 기본원리  42
Ⅰ. 사　　례  42
1. 사실관계　 42
2. 검 토　 43
Ⅱ. 관련이론  43
1. 사법의 기본원리　 43
2. 회사법의 기본원리　 44
3. 주식회사법의 특징　 45
Ⅲ. 관련판례 ․ 검토문제 해설  47
1. 관련판례　 47
2. 검토문제 해설　 49
[8]　회사법의 규범 및 적용순서  49
Ⅰ. 사　　례  49
1. 사실관계　 49
2. 검 토　 50
Ⅱ. 관련이론  51
1. 법령 등　 51
2. 정 관　 52
Ⅲ. 관련판례 ․ 검토문제 해설  53
1. 관련판례　 53
2. 검토문제 해설　 56
[9]　회사법제도의 전자화  57
Ⅰ. 사　　례  57
1. 사실관계　 57
2. 검 토　 57
Ⅱ. 관련이론  58
1. 전자화시대의 회사법제도　 58
2. 전자화가 반영된 상법상의 제도　 58
Ⅲ. 관련판례 ․ 검토문제 해설  60
1. 관련판례　 60
2. 검토문제 해설　 61

제 2 편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유한책임회사 ․ 유한회사
[1]　합명회사  64
Ⅰ. 사 례  64
1. 사실관계　 64
2. 검 토　 64
Ⅱ. 관련이론  64
1. 합명회사의 의의　 64
2. 합명회사의 설립　 65
3. 회사의 내부관계　 66
4. 회사의 외부관계　 70
5. 입사와 퇴사　 71
Ⅲ. 관련판례 ․ 검토문제 해설  73
1. 관련판례　 73
2. 검토문제 해설　 75
[2]　합자회사  75
Ⅰ. 사　　례  75
1. 사실관계　 75
2. 검 토　 76
Ⅱ. 관련이론  76
1. 합자회사의 의의　 76
2. 합자회사의 설립　 77
3. 회사의 내부관계　 77
4. 회사의 외부관계　 78
5. 입사와 퇴사　 79
Ⅲ. 관련판례 ․ 검토문제 해설  79
1. 관련판례　 79
2. 검토문제 해설　 82
[3]　유한책임회사  83
Ⅰ. 사　　례  83
1. 사실관계　 83
2. 검 토　 83
Ⅱ. 관련이론  83
1. 유한책임회사의 의의　 83
2. 설 립　 84
3. 사원에 관한 사항　 84
4. 업무집행 및 회사대표의 권한　 85
Ⅲ. 검토문제 해설  86
[4]　유한회사  87
Ⅰ. 사　　례  87
1. 사실관계　 87
2. 검 토　 87
Ⅱ. 관련이론  88
1. 유한회사의 개념　 88
2. 설립절차　 88
3. 사원의 지위　 90
4. 회사의 관리　 91
5. 정관의 변경　 94
Ⅲ. 관련판례 ․ 검토문제 해설  97
1. 관련판례　 97
2. 검토문제 해설　 98
[5]　회사의 조직변경  98
1. 의 의　 98
2. 합명회사의 합자회사로의 조직변경　 99
3. 합자회사의 합명회사로의 조직변경　 100
4.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　 100
5. 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101
6. 조직변경의 효력과 무효　 101

제 3 편 주식회사
제 1 장　주식회사의 의의
[1]　자본금과 자산  104
Ⅰ. 사　　례  104
1. 사실관계　 104
2. 검 토　 104
Ⅱ. 관련이론  104
1. 자본금의 의의　 104
2. 수권자본제도　 106
3. 자본금에 관한 원칙　 106
4. 자산의 종류와 평가　 108
Ⅲ. 관련판례 ․ 검토문제 해설  108
1. 관련판례　 108
2. 검토문제 해설　 110
[2]　주주의 유한책임  111
Ⅰ. 사　　례  111
1. 사실관계　 111
2. 검 토　 111
Ⅱ. 관련이론  111
1. 의 의　 111
2. 기 능　 112
Ⅲ. 관련판례 ․ 검토문제 해설  112
1. 관련판례　 112
2. 검토문제 해설　 114

제 2 장　주식회사의 설립
[1]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115
Ⅰ. 사　　례  115
1. 사실관계　 115
2. 검 토　 115
Ⅱ. 관련이론  115
1. 공동기업조직의 선택　 115
2. 주식회사 설립절차의 특색　 116
3. 주식회사 설립절차의 개요　 117
Ⅲ. 관련판례 ․ 검토문제 해설  128
1. 관련판례　 128
2. 검토문제 해설　 129
[2]　개업준비행위에 의한 채무 및 설립비용의 부담  129
Ⅰ. 사　　례  129
1. 사실관계　 129
2. 검 토　 130
Ⅱ. 관련이론  130
1. 발기인의 개업준비행위　 130
2. 설립비용의 부담　 134
Ⅲ. 관련판례 ․ 검토문제 해설  136
1. 관련판례　 136
2. 검토문제 해설　 137
[3]　설립중의 회사  138
Ⅰ. 사　　례  138
1. 사실관계　 138
2. 검 토　 139
Ⅱ. 관련이론  139
1. 설립중의 회사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39
2.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140
3.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　 141
4. 설립중의 회사와 성립 후의 회사와의 관계　 142
Ⅲ. 관련판례 ․ 검토문제 해설  144
1. 관련판례　 144
2. 검토문제 해설　 145
[4]　가장납입  146
Ⅰ. 사　　례  146
1. 사실관계　 146
2. 검 토　 146
Ⅱ. 관련이론  146
1. 가장납입의 의의　 146
2. 가장납입의 효력　 147
3. 가장납입에 있어 발기인의 책임과 회사설립의 효력　 147
Ⅲ. 관련판례 ․ 검토문제 해설  148
1. 관련판례　 148
2. 검토문제 해설　 150
[5]　설립에 관한 책임과 설립무효  150
Ⅰ. 사　　례  150
1. 사실관계　 150
2. 검 토　 151
Ⅱ. 관련이론  151
1. 발기인의 책임　 151
2. 기타 설립관여자의 책임　 155
3. 설립의 무효　 155
Ⅲ. 관련판례 ․ 검토문제 해설  156
1. 관련판례　 156
2. 검토문제 해설　 157

제 3 장　주식회사의 자본구조
[1]　주식의 개념 및 종류  158
Ⅰ. 사　　례  158
1. 사실관계　 158
2. 검 토　 158
Ⅱ. 관련이론  158
1. 주식의 개념　 158
2. 주식분류의 방법　 161
3. 종류주식제도　 162
Ⅲ. 관련판례 ․ 검토문제 해설  175
1. 관련판례　 175
2. 검토문제 해설　 175
[2]　주주(주식)평등의 원칙  176
Ⅰ. 사　　례  176
1. 사실관계　 176
2. 검 토　 176
Ⅱ. 관련이론  176
1. 주주평등의 원칙　 176
2. 주주평등의 원칙과 주주 및 회사의 이익보호　 177
Ⅲ. 관련판례 ․ 검토문제 해설  179
1. 관련판례　 179
2. 검토문제 해설　 179
[3]　주권의 발행 및 상실로 인한 재발행  180
Ⅰ. 사　　례  180
1. 사실관계　 180
2. 검 토　 180
Ⅱ. 관련이론  181
1. 주권의 의의 및 종류　 181
2. 주권의 발행 및 효력발생시기　 181
3. 명의와 실질의 상이　 183
4. 주권불소지제도　 186
5. 주식의 전자등록제도　 187
6. 주권의 점유, 선의취득과 제권판결　 187
Ⅲ. 관련판례 ․ 검토문제 해설  189
1. 관련판례　 189
2. 검토문제 해설　 191
[4]　주주명부의 효력  191
Ⅰ. 사　　례  191
1. 사실관계　 191
2. 검 토　 191
Ⅱ. 관련이론  192
1. 주주명부제도　 192
2. 주주명부의 효력　 193
3. 주주명부를 통한 주주권 행사자의 확정　 194
Ⅲ. 관련판례 ․ 검토문제 해설  196
1. 관련판례　 196
2. 검토문제 해설　 197
[5]　주식의 소각 ․ 분할 ․ 병합  197
Ⅰ. 사　　례  197
1. 사실관계　 197
2. 검 토　 197
Ⅱ. 관련이론  198
1. 주식의 소각　 198
2. 주식의 분할 및 병합　 199
Ⅲ. 관련판례 ․ 검토문제 해설  204
1. 관련판례　 204
2. 검토문제 해설　 204
[6]　주식의 양도와 명의개서  204
Ⅰ. 사　　례  204
1. 사실관계　 204
2. 검 토　 205
Ⅱ. 관련이론  205
1. 주식의 양도　 205
2. 주식양도의 방법　 206
3. 주식의 양도와 명의개서　 207
4. 실 기 주　 208
5. 주식의 이중양도　 209
Ⅲ. 관련판례 ․ 검토문제 해설  210
1. 관련판례　 210
2. 검토문제 해설　 212
[7]　주식양도의 제한 및 강제  212
Ⅰ. 사　　례  212
1. 사실관계　 212
2. 검 토　 213
Ⅱ. 관련이론  213
1. 정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양도제한　 213
2. 권리주의 양도제한　 217
3.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제한　 217
4. 특별법상 주식양도제한　 219
5.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취득과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219
Ⅲ. 관련판례 ․ 검토문제 해설  221
1. 관련판례　 221
2. 검토문제 해설　 223
[8]　주식취득에 대한 규제  224
Ⅰ. 사　　례  224
1. 사실관계　 224
2. 검 토　 224
Ⅱ. 관련이론  224
1. 자기주식취득의 의의와 규제의 원칙　 224
2. 일반적 자기주식취득　 225
3.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취득　 228
4. 해석에 의한 자기주식취득 허용　 229
5. 자기주식의 지위　 229
6. 자기주식의 처분　 229
7. 자기주식취득금지위반의 효과　 230
8. 자기주식의 질취제한　 231
9. 자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의 제한　 231
Ⅲ. 관련판례 ․ 검토문제 해설  233
1. 관련판례　 233
2. 검토문제 해설　 236
[9]　주식의 담보  236
Ⅰ. 사　　례  236
1. 사실관계　 236
2. 검 토　 237
Ⅱ. 관련이론  237
1. 질 권　 237
2. 양도담보　 239
Ⅲ. 관련판례 ․ 검토문제 해설  239
1. 관련판례　 239
2. 검토문제 해설　 241

제 4 장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1]　주주총회의 권한과 소집 등  242
Ⅰ. 사　　례  242
1. 사실관계　 242
2. 검 토　 242
Ⅱ. 관련이론  242
1. 주주총회의 권한　 242
2. 주주총회의 소집권자　 244
3. 주주총회의 시기와 회의일시 ․ 소집장소　 245
4. 소집절차　 246
5. 회의의 목적사항　 247
6. 소집의 철회 ․ 변경 및 연기 ․ 속행　 248
7. 주주제안권　 249
8. 소집절차상의 하자의 치유　 252
Ⅲ. 관련판례 ․ 검토문제 해설  253
1. 관련판례　 253
2. 검토문제 해설　 255
[2]　주주총회의 진행  256
Ⅰ. 사　　례  256
1. 사실관계　 256
2. 검 토　 256
Ⅱ. 관련이론  256
1. 의장과 총회의 질서유지　 256
2. 주주의 질문권과 임원의 설명의무　 257
3. 결의의 요건　 258
4. 결의의 방법　 259
5. 의 사 록　 261
Ⅲ. 관련판례 ․ 검토문제 해설  262
1. 관련판례　 262
2. 검토문제 해설　 265
[3]　주주의 의결권행사  266
Ⅰ. 사　　례  266
1. 사실관계　 266
2. 검 토　 266
Ⅱ. 관련이론  266
1. 의결권의 의의와 성질　 266
2. 의결권의 수　 266
3. 의결권의 박탈 및 제한　 267
4. 의결권의 행사절차 ․ 방법　 270
5.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270
6. 의결권의 대리행사　 271
Ⅲ. 관련판례 ․ 검토문제 해설  273
1. 관련판례　 273
2. 검토문제 해설　 276
[4]　주요 특별결의사항  276
Ⅰ. 사　　례  276
1. 사실관계　 276
2. 검 토　 277
Ⅱ. 관련이론  277
1. 서 설　 277
2. 정관변경　 277
3. 영업의 양도와 양수　 279
4. 중요재산의 처분　 281
Ⅲ. 관련판례 ․ 검토문제 해설  283
1. 관련판례　 283
2. 검토문제 해설　 286
[5]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287
Ⅰ. 사　　례  287
1. 사실관계　 287
2. 검 토　 287
Ⅱ. 관련이론  287
1. 개 관　 287
2. 주식매수청구의 요건과 절차　 288
3. 회사의 매수의무　 290
4. 매수가액의 결정　 290
Ⅲ. 관련판례 ․ 검토문제 해설  291
1. 관련판례　 291
2. 검토문제 해설　 294
[6]　종류주주총회  294
Ⅰ. 사　　례  294
1. 사실관계　 294
2. 검 토　 295
Ⅱ. 관련이론  295
1. 종류주주총회의 의의　 295
2.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한 경우　 295
3. 결의요건　 296
4. 결의의 하자　 296
5. 종류주주총회 흠결의 효과　 296
Ⅲ. 관련판례 ․ 검토문제 해설  297
1. 관련판례　 297
2. 검토문제 해설　 298
[7]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299
Ⅰ. 사　　례  299
1. 사실관계　 299
2. 검 토　 299
Ⅱ. 관련이론  299
1. 총 설　 299
2. 결의취소의 소　 300
3. 결의무효확인의 소　 304
4.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306
5. 부당결의취소 ․ 변경의 소　 309
6. 소의 종류와 소송물　 310
7. 다른 소송과의 관계　 311
Ⅲ. 관련판례 ․ 검토문제 해설  311
1. 관련판례　 311
2. 검토문제 해설　 314
[8]　이사의 선임과 종임  314
Ⅰ. 사　　례  314
1. 사실관계　 314
2. 검 토　 314
Ⅱ. 관련이론  315
1. 이사의 법적 지위　 315
2. 이사의 종류와 자격　 316
3. 이사의 선임　 319
4. 이사의 원수 ․ 임기　 324
5. 이사의 종임　 325
Ⅲ. 관련판례 ․ 검토문제 해설  328
1. 관련판례　 328
2. 검토문제 해설　 334
[9]　이사의 보수와 주식매수선택권  334
Ⅰ. 사　　례  334
1. 사실관계　 334
2. 검 토　 335
Ⅱ. 관련이론  336
1. 이사의 보수　 336
2. 주식매수선택권　 337
Ⅲ. 관련판례 ․ 검토문제 해설  343
1. 관련판례　 343
2. 검토문제 해설　 346
[10]　이사회와 그 운영  347
Ⅰ. 사　　례  347
1. 사실관계　 347
2. 검 토　 347
Ⅱ. 관련이론  347
1. 이사회의 의의　 347
2. 이사회의 소집　 349
3. 이사회의 권한　 350
4. 이사회의 의사록과 공시　 351
5. 이사회의 결의　 351
6. 이사회 내 위원회　 354
7. 소규모회사에서의 특칙　 356
Ⅲ. 관련판례 ․ 검토문제 해설  358
1. 관련판례　 358
2. 검토문제 해설　 360
[11]　대표이사의 대표권제한 및 대표권남용  361
Ⅰ. 사　　례  361
1. 사실관계　 361
2. 검 토　 361
Ⅱ. 관련이론  361
1. 대표이사의 의의　 361
2. 대표이사의 법적 지위　 362
3. 대표이사의 선임　 363
4. 대표이사의 종임　 364
5. 대표이사의 권한　 364
6. 공동대표이사제도　 371
Ⅲ. 관련판례 ․ 검토문제 해설  373
1. 관련판례　 373
2. 검토문제 해설　 374
[12]　표현대표이사  375
Ⅰ. 사　　례  375
1. 사실관계　 375
2. 검 토　 375
Ⅱ. 관련이론  376
1. 표현대표이사제도의 의의　 376
2. 상법 제395조의 적용요건　 378
3. 상법 제395조의 적용범위　 381
4. 다른 제도와의 관계　 382
5. 적용효과　 384
Ⅲ. 관련판례 ․ 검토문제 해설  384
1. 관련판례　 384
2. 검토문제 해설　 386
[13]　집행임원  387
Ⅰ. 사　　례  387
1. 사실관계　 387
2. 검 토　 387
Ⅱ. 관련이론  388
1. 집행임원제도의 도입배경과 그 필요성　 388
2. 집행임원의 의의와 설치방식　 389
3. 집행임원과 이사회와의 관계　 390
4. 집행임원제도의 운영　 391
Ⅲ. 관련판례 ․ 검토문제 해설  394
1. 관련판례　 394
2. 검토문제 해설　 396
[14]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  397
Ⅰ. 사　　례  397
1. 사실관계　 397
2. 검 토　 397
Ⅱ. 관련이론  397
1. 준법통제에 관한 일반론적 논의　 397
2. 상법상 준법통제제도　 399
Ⅲ. 관련판례 ․ 검토문제 해설  404
1. 관련판례　 404
2. 검토문제 해설　 405
[15]　이사의 의무와 책임  405
Ⅰ. 사　　례  405
1. 사실관계　 405
2. 검 토　 406
Ⅱ. 관련이론  406
1.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406
2. 이사의 충실의무　 408
3. 이사의 보고의무　 412
4. 이사의 비밀유지의무　 412
5. 이사의 책임 및 책임제한　 413
6.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424
Ⅲ. 관련판례 ․ 검토문제 해설  427
1. 관련판례　 427
2. 검토문제 해설　 431
[16]　이사의 충실의무의 구체화  431
Ⅰ. 사　　례  431
1. 사실관계　 431
2. 검 토　 431
Ⅱ. 관련이론  432
1.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432
2. 이사 등의 자기거래의 제한　 435
3. 회사기회유용금지　 440
4.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446
Ⅲ. 관련판례 ․ 검토문제 해설  447
1. 관련판례　 447
2. 검토문제 해설　 450
[17]　위법행위유지청구권 및 주주대표소송  450
Ⅰ. 사　　례  450
1. 사실관계　 450
2. 검 토　 451
Ⅱ. 관련이론  451
1. 위법행위유지청구권　 451
2. 주주대표소송　 453
3.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461
Ⅲ. 관련판례 ․ 검토문제 해설  461
1. 관련판례　 461
2. 검토문제 해설　 463
[18]　경영판단의 원칙  464
Ⅰ. 사　　례  464
1. 사실관계　 464
2. 검 토　 464
Ⅱ. 관련이론  464
1. 경영판단의 원칙　 464
2. 경영판단의 원칙과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와의 관계　 466
3. 경영판단의 원칙의 적용배제　 467
Ⅲ. 관련판례 ․ 검토문제 해설  468
1. 관련판례　 468
2. 검토문제 해설　 470
[19]　감사 및 감사위원회  470
Ⅰ. 사　　례  470
1. 사실관계　 470
2. 검 토　 471
Ⅱ. 관련이론  471
1. 감사제도 일반　 471
2. 감사의 직무권한　 476
3. 감사의 의무　 482
4. 감사의 책임　 484
5. 감사위원회　 486
6. 검 사 인　 489
7. 외부감사제도　 491
Ⅲ. 관련판례 ․ 검토문제 해설  491
1. 관련판례　 491
2. 검토문제 해설　 495

제 5 장　신주발행(자기자본)
[1]　신주인수권  496
Ⅰ. 사　　례  496
1. 사실관계　 496
2. 검 토　 496
Ⅱ. 관련이론  497
1. 신주발행　 497
2. 신주인수권의 의의　 497
3. 주주의 신주인수권　 497
4. 제 3 자의 신주인수권　 499
5. 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500
Ⅲ. 관련판례 ․ 검토문제 해설  501
1. 관련판례　 501
2. 검토문제 해설　 502
[2]　신주발행의 절차  502
Ⅰ. 사　　례  502
1. 사실관계　 502
2. 검 토　 503
Ⅱ. 관련이론  503
1.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503
2. 배정기준일의 공고　 505
3.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506
4. 주식인수의 청약　 508
5. 신주의 배정　 508
6. 출자의 이행　 508
7.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509
8. 등기 및 기타 관련 사항　 510
Ⅲ. 관련판례 ․ 검토문제 해설  511
1. 관련판례　 511
2. 검토문제 해설　 513
[3]　신주의 발행가액  514
Ⅰ. 사　　례  514
1. 사실관계　 514
2. 검 토　 514
Ⅱ. 관련이론  515
1.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선택발행　 515
2. 액면주식의 액면미달발행　 515
3. 무액면주식의 발행　 516
Ⅲ. 관련판례 ․ 검토문제 해설  517
1. 관련판례　 517
2. 검토문제 해설　 518
[4]　신주인수권의 양도  518
Ⅰ. 사　　례  518
1. 사실관계　 518
2. 검 토　 518
Ⅱ. 관련이론  519
1. 신주인수권의 양도성　 519
2. 신주인수권 양도의 방법　 520
Ⅲ. 관련판례 ․ 검토문제 해설  522
1. 관련판례　 522
2. 검토문제 해설　 522
[5]　신주발행의 불공정 및 하자  523
Ⅰ. 사　　례  523
1. 사실관계　 523
2. 검 토　 523
Ⅱ. 관련이론  524
1. 신주발행의 의미와 불공정발행에 대한 조치　 524
2. 주주의 신주발행유지청구권　 525
3. 이사와 통모한 주식인수인의 책임　 526
4. 신주발행의 무효　 528
Ⅲ. 관련판례 ․ 검토문제 해설  535
1. 관련판례　 535
2. 검토문제 해설　 539
[6]　준비금의 자본금전입  540
Ⅰ. 사　　례  540
1. 사실관계　 540
2. 검 토　 540
Ⅱ. 관련이론  540
1. 준비금의 자본금전입　 540
2. 자본금전입의 대상　 542
3. 자본금전입의 절차　 542
4. 전입의 효과　 543
5. 등 기　 544
Ⅲ. 관련판례 ․ 검토문제 해설  544
1. 관련판례　 544
2. 검토문제 해설　 545
[7]　자본금의 감소  546
Ⅰ. 사　　례  546
1. 사실관계　 546
2. 검 토　 546
Ⅱ. 관련이론  546
1. 자본금감소의 의의와 방법　 546
2. 자본금감소의 절차　 547
3. 자본금감소의 무효　 551
Ⅲ. 관련판례 ․ 검토문제 해설  552
1. 관련판례　 552
2. 검토문제 해설　 552

제 6 장　사채(타인자본)
[1]　사채의 발행과 유통  554
Ⅰ. 사　　례  554
1. 사실관계　 554
2. 검 토　 554
Ⅱ. 관련이론  554
1. 사채의 의의　 554
2. 사채의 구분　 556
3. 사채종류의 다양화　 557
4. 사채의 발행　 558
5. 사채의 발행절차　 559
6. 사채의 유통　 561
7.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563
8. 사채관리회사　 564
9. 사채권자집회　 567
Ⅲ. 검토문제 해설  569
[2]　전환사채  570
Ⅰ. 사　　례  570
1. 사실관계　 570
2. 검 토　 570
Ⅱ. 관련이론  570
1. 전환사채의 의의　 570
2. 전환사채의 발행　 571
3. 전환사채의 전환　 574
4. 전환사채발행의 무효　 574
Ⅲ. 관련판례 ․ 검토문제 해설  575
1. 관련판례　 575
2. 검토문제 해설　 582
[3]　신주인수권부사채  582
Ⅰ. 사　　례  582
1. 사실관계　 582
2. 검 토　 582
Ⅱ. 관련이론  583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개념　 583
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584
3. 신주인수권의 양도　 586
4. 신주인수권의 행사　 587
5.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의 무효　 588
Ⅲ. 관련판례 ․ 검토문제 해설  589
1. 관련판례　 589
2. 검토문제 해설　 589

제 7 장　주식회사의 회계 및 배당
[1]　회계기준  590
Ⅰ. 사　　례  590
1. 사실관계　 590
2. 검 토　 590
Ⅱ. 관련이론  590
1. 주식회사 회계의 중요성　 590
2. 회계기준　 591
3.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592
4. 준 비 금　 598
Ⅲ. 관련판례 ․ 검토문제 해설  602
1. 관련판례　 602
2. 검토문제 해설　 605
[2]　이익배당  605
Ⅰ. 사　　례  605
1. 사실관계　 605
2. 검 토　 606
Ⅱ. 관련이론  606
1. 이익배당의 의의　 606
2. 이익배당의 요건　 606
3. 이익배당의 기준　 609
4. 이익배당금의 지급　 610
5. 위법배당의 효과　 610
6. 중간배당　 612
7. 주식배당　 615
8. 현물배당　 620
Ⅲ. 관련판례 ․ 검토문제 해설  621
1. 관련판례　 621
2. 검토문제 해설　 622

제 8 장　주식회사의 구조조정 및 소멸
[1]　주식회사의 합병  623
Ⅰ. 사　　례  623
1. 사실관계　 623
2. 검 토　 624
Ⅱ. 관련이론  624
1. 회사합병의 의의　 624
2. 합병의 종류　 625
3. 합병의 법적 성질　 625
4. 합병의 자유와 그 제한　 626
5. 합병절차　 626
6. 합병의 효과　 631
7. 합병의 무효　 632
Ⅲ. 관련판례 ․ 검토문제 해설  634
1. 관련판례　 634
2. 검토문제 해설　 636
[2]　주식회사의 분할  637
Ⅰ. 사　　례  637
1. 사실관계　 637
2. 검 토　 637
Ⅱ. 관련이론  638
1. 회사분할의 의의와 경제적 작용　 638
2. 회사분할의 종류　 639
3. 회사분할의 적용범위 및 대상　 642
4. 회사분할의 절차　 643
5. 채권자보호와 그 절차　 645
6. 분할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647
7.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의 특칙　 647
8.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등기와 사후공시　 647
9. 회사분할의 효력　 648
10. 분할잉여금 계산　 651
11. 경업피지의무　 651
12. 회사분할의 무효　 651
Ⅲ. 관련판례 ․ 검토문제 해설  652
1. 관련판례　 652
2. 검토문제 해설　 655
[3]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656
Ⅰ. 사　　례  656
1. 사실관계　 656
2. 검 토　 657
Ⅱ. 관련이론  657
1. 총 설　 657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659
3. 주식의 포괄적 이전　 667
Ⅲ. 검토문제 해설  670
[4]　주식회사의 해산  671
Ⅰ. 사　　례  671
1. 사실관계　 671
2. 검 토　 671
Ⅱ. 관련이론  671
1. 주식회사의 해산　 671
2. 법원의 해산명령　 672
3. 해산판결　 673
4. 휴면회사의 해산의제　 675
5. 회사의 계속　 675
Ⅲ. 관련판례 ․ 검토문제 해설  676
1. 관련판례　 676
2. 검토문제 해설　 677
[5]　주식회사의 청산  678
Ⅰ. 사　　례  678
1. 사실관계　 678
2. 검 토　 678
Ⅱ. 관련이론  679
1. 회사청산의 의의　 679
2. 주식회사의 청산방법　 679
3. 주식회사 청산인　 679
4. 청산의 종결　 680
Ⅲ. 관련판례 ․ 검토문제 해설  681
1. 관련판례　 681
2. 검토문제 해설　 682

제 9 장　지배권경쟁 및 경영권방어
[1]　적대적 M & A의 기능  683
Ⅰ. 사　　례  683
1. 사실관계　 683
2. 검 토　 684
Ⅱ. 관련이론  684
1. 적대적 M & A의 개념　 684
2. 적대적 M & A의 기능　 685
3. 적대적 M & A의 수단　 686
Ⅲ. 관련판례 ․ 검토문제 해설  689
1. 관련판례　 689
2. 검토문제 해설　 690
[2]　경영권방어의 기준  690
Ⅰ. 사　　례  690
1. 사실관계　 690
2. 검 토　 691
Ⅱ. 관련이론  691
1. 방어행위의 정당성　 691
2. 방어행위의 주체　 692
3. 방어행위의 인정기준　 692
4. 적대적 M & A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종업원지주제　 693
Ⅲ. 관련판례 ․ 검토문제 해설  694
1. 관련판례　 694
2. 검토문제 해설　 695
[3]　적대적 M & A에 대한 방어방법(Ⅰ)  696
Ⅰ. 사　　례  696
1. 사실관계　 696
2. 검 토　 696
Ⅱ. 관련이론  696
1. 초다수결의제　 696
2. 황금낙하산　 697
3. 이사진의 시차임기제　 698
4. 이사의 자격제한　 699
Ⅲ. 관련판례 ․ 검토문제 해설  699
1. 관련판례　 699
2. 검토문제 해설　 700
[4]　적대적 M & A에 대한 방어방법(Ⅱ)  701
Ⅰ. 사　　례  701
1. 사실관계　 701
2. 검 토　 702
Ⅱ. 관련이론  702
1. 고액배당　 702
2. 폐쇄기업화　 703
3. 포이즌 필　 704
Ⅲ. 관련판례 ․ 검토문제 해설  706
1. 관련판례　 706
2. 검토문제 해설　 706

제10장　경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1]　절차의 중요성  708
Ⅰ. 사　　례  708
1. 사실관계　 708
2. 검 토　 708
Ⅱ. 관련이론  709
1. 절차규정의 제도적 취지　 709
2. 절차규정의 유형　 709
3. 절차규정의 성격　 710
Ⅲ. 관련판례 ․ 검토문제 해설  710
1. 관련판례　 710
2. 검토문제 해설　 712
[2]　정보접근권 및 공시  713
Ⅰ. 사　　례  713
1. 사실관계　 713
2. 검 토　 714
Ⅱ. 관련이론  714
1. 회사정보의 비밀성과 공유성　 714
2. 공시규정의 법적 성격　 714
3. 공시의 유형　 715
4. 공시거부의 정당화 사유　 717
5. 공시의무의 실효성 확보　 718
Ⅲ. 관련판례 ․ 검토문제 해설  719
1. 관련판례　 719
2. 검토문제 해설　 720
[3]　부당한 이익공여의 금지  721
Ⅰ. 사　　례  721
1. 사실관계　 721
2. 검 토　 722
Ⅱ. 관련이론  722
1. 부당한 이익공여의 금지　 722
2.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산상의 이익공여의 금지　 728
3. 관련문제　 728
Ⅲ. 관련판례 ․ 검토문제 해설  729
1. 관련판례　 729
2. 검토문제 해설　 731

제11장　회사법 위반에 대한 책임 및 제재
[1]　민사책임  732
Ⅰ. 사　　례  732
1. 사실관계　 732
2. 검 토　 738
Ⅱ. 관련이론  738
1. 회사의 민사책임 주체성　 738
2. 책임의 가중　 738
3. 책임의 완화　 740
4. 외관책임　 742
5. 책임추궁　 742
6. 과실상계 등 작량감경　 743
Ⅲ. 관련판례 ․ 검토문제 해설  743
1. 관련판례　 743
2. 검토문제 해설　 744
[2]　형사책임  746
Ⅰ. 사　　례  746
1. 사실관계　 746
2. 검 토　 747
Ⅱ. 관련이론  748
1. 회사법상 형벌조항의 특징　 748
2. 회사법상 형사벌칙조항　 750
3. 형법의 형벌조항을 적용한 사례　 754
Ⅲ. 관련판례 ․ 검토문제 해설  754
1. 관련판례　 754
2. 검토문제 해설　 760
[3]　행정제재  761
Ⅰ. 사　　례  761
1. 사실관계　 761
2. 검 토　 761
Ⅱ. 관련이론  762
1. 상법상 행정제재조항의 특징　 762
2. 회사법상의 과태료조항　 763
Ⅲ. 관련판례 ․ 검토문제 해설  763
1. 관련판례　 763
2. 검토문제 해설　 764

제 4 편 외국회사
1. 의 의　 768
2. 외국회사의 법적 지위　 768
3. 외국회사에 대한 상법의 규정　 768

사항색인  771
판례색인  778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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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윤  정동윤, 「상법(상)」(제 6 판), 법문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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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원  최기원, 「신회사법론」(제14대정판), 박영사, 2012.
최준선  최준선, 「회사법」(제 7 판), 삼영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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