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사례형 해설

사례1〔10-법무(유형)-1〕
2010년 법무부 문제유형 제1문
Ⅰ. 제1문 ― 甲과 乙의 형사책임 • 4
1. 문제의 제기 4
2. 甲과 乙이 A의 자동차를 훔치려다 들킨 뒤 A를 때리고 뿌리친 다음 도주한 행위 4
3.甲이 음주상태에서 핸드브레이크를 풀어 자동차가 굴러 내려간 행위 9
4. 甲이 B를 협박하여 신용카드 등을 교부받아 사용한 행위 11
5. 설문의 해결 14
Ⅱ. 제2문 ― 전문법칙의 예외 • 14
1. 문제의 제기 14
2.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4
3. 乙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5
4. 乙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16
5. 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18
6. 丙의 법정증언의 증거능력 20
7. 설문의 해결 21

사례2〔10-법무(유형)-2〕
2010년 법무부 문제유형 제2문
Ⅰ. 제1문 ― 甲과 乙 변호인의 항소심에서의 주장 논점 • 26
1. 甲의 변호인이 주장할 수 있는 논점 26
2. 乙의 변호인이 주장할 수 있는 논점 32
3. 설문의 해결 34
Ⅱ. 제2문 ― 甲의 항소심 변호인의 주장 • 34

사례3〔11-법무(모의)-1〕
2011년 법무부 모의시험 제1문
Ⅰ. 제1문 ― 甲, 乙, 丙의 형사책임 • 40
1. 甲의 형사책임 40
2. 乙의 형사책임 45
3. 丙의 형사책임 47
Ⅱ.제2문―이득액이 5억 원을 초과한 경우의 丙의 형사책임 • 48
Ⅲ.제3문―乙의 강간죄 공소시효만료일과 산정 근거 • 48
Ⅳ.제4문―甲의 법정진술에 대한 A의 변호인이 주장할 수 있는 논점 • 49

사례4〔11-법무(모의)-2〕
2011년 법무부 모의시험 제2문
Ⅰ. 제1문 ― 甲과 乙의 형사책임 • 54
1. 문제의 제기 54
2. 제1행위에 대한 甲과 乙의 형사책임 54
3. 제2행위에 대한 甲과 乙의 형사책임 59
4. 제3행위에 대한 乙의 형사책임 64
5. 설문의 해결 64
Ⅱ. 제2문 ―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압수물의 증거능력 • 64
1. 제2문의 (1) ― 甲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64
2. 제2문의 (2) ― 압수된 장갑의 증거사용 65
3. 제2문의 (3) ― 일기장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요건 66

사례5〔12-변시(1)-1〕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1문
Ⅰ. 제1문 ― 甲의 형사책임 • 74
1. 문제의 제기 74
2. 경찰관 P1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 74
3.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의류를 구입한 행위 80
4. 현금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 83
5. 설문의 해결 88
Ⅱ. 제2문 ― 乙의 형사책임 • 88
1. 강도상해죄의 성립 여부 88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성립 여부 92
3. 범인도피죄의 성립 여부 92
4. 설문의 해결 93
Ⅲ. 제3문 ― 압수한 신용카드의 증거능력 • 93
1. 문제의 제기 93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토 93
3. 긴급체포 시의 긴급압수․수색 95
4. 설문의 해결 96
Ⅳ. 제4문 ― 항소심 심판범위와 조치 • 96
1. 문제의 제기 96
2. 항소심 심판범위와 조치 97
3. 설문의 해결 99
[강평]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1문 101

사례6〔12-변시(1)-2〕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2문
Ⅰ. 제1문 ― 甲과 乙의 형사책임 • 115
1. 문제의 제기 115
2. 甲의 형사책임 115
3. 乙의 형사책임 120
Ⅱ. 제2문 ― 丙과 丁의 형사책임 • 126
1. 丙의 형사책임 126
2. 丁의 형사책임 127
Ⅲ. 제3문 ― 증거능력의 요건 • 128
1. 제3문의 (1) ― P1이 압수한 비망록 128
2. 제3문의 (2) ― 협박내용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 134
3. 제3문의 (2) ― 협박 내용의 핸드폰 메시지 촬영사진 139
4. 제3문의 (3) ― 乙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41
Ⅳ. 제4문 ― 乙의 자백의 증거능력 • 143
1. 위법수집증거의 주장적격 문제 143
2. 경찰에서의 자백 145
3. 검찰에서의 자백 146
[강평]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2문 149

사례7〔13-변시(2)-1〕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1문
Ⅰ. 제1문 ― 甲, 乙, 丙, 丁의 형사책임 • 162
1. 문제의 제기 162
2. 甲, 乙, 丙의 형사책임 162
3. 丁의 형사책임 164
4. 설문의 해결 169
Ⅱ. 제2문 ― P와 丙의 형사책임 • 169
1. 문제의 제기 169
2. 丙의 형사책임 169
3. P의 형사책임 173
4. 설문의 해결 174
Ⅲ. 제3문 ― 甲의 증인적격 및 증언거부권 인정 여부 • 174
1. 문제의 제기 174
2. 甲의 증인적격 인정 여부 174
3. 甲의 증언거부권 인정 여부 176
4. 설문의 해결 177
Ⅳ. 제4문 ―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법적 성격 • 177
1. 문제의 제기 177
2. 직무유기죄와 범인도피죄의 공소사실 동일성 여부 177
3.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의무성 여부 180
Ⅴ. 제5문 ―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의 재기소 여부 • 180
[강평]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1문 183

사례8〔13-변시(2)-2〕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2문
Ⅰ. 제1문 ― 甲, 丙, 丁의 형사책임 • 195
1. 문제의 제기 195
2. 丙의 형사책임 195
3. 丁의 형사책임 199
4. 甲의 형사책임 209
5. 설문의 해결 214
Ⅱ. 제2문 ― 녹음테이프, 자술서, 증언번복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214
1.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14
2. 丁의 자술서의 증거능력 217
3. A에 대한 검사 작성의 2차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218
Ⅲ. 제3문 ― 항소심에서 합의부사건으로의 공소장변경 신청과 조치 • 219
1. 문제의 제기 219
2.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의 가부 219
3.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 220
4. 단독사건의 합의부사건으로의 변경과 그 조치 220
Ⅳ. 제4문 ― 함정수사 및 증인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 221
1. 함정수사 주장의 당부 221
2. 증인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226
[강평]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2문 229

사례9〔14-변시(3)-1〕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1문
Ⅰ. 제1문―甲, 乙, 丙, 丁의 형사책임 • 240
1. 문제의 제기 240
2. 甲의 형사책임 241
3. 乙의 형사책임 250
4. 丙의 형사책임 253
5. 丁의 형사책임 255
6. 설문의 해결 257
Ⅱ. 제2문―공소제기 후 수사의 적법성 • 257
1. 문제의 제기 257
2.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의 적법성 257
3. 영업장부와 압수조서의 증거능력 260
Ⅲ. 제3문―공소장변경의 가부, 포괄일죄에 대한 추가기소의 취급, 제척 사유 • 262
1. 제3문의 (1)― 공소장변경의 가부 262
2. 제3문의 (2)―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추가기소의 적법성 및 법원의 조치 265
3. 제3문의 (3)― 제척사유와 절대적 항소이유 267
[강평]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1문 269

사례10〔14-변시(3)-2〕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2문
Ⅰ. 제1문― 甲, 乙의 형사책임 • 280
1. 문제의 제기 280
2. 甲의 형사책임 280
3. 乙의 형사책임 290
Ⅱ. 제2문― P의 긴급체포와 예금통장 및 필로폰 압수의 적법성 • 298
1. 긴급체포의 적법성 298
2. 예금통장 압수의 적법성 299
3. 필로폰 압수의 적법성 300
Ⅲ. 제3문―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 • 302
1. 문제의 제기 302
2. 수사상 증인신문의 청구 302
3. 증거보전의 청구 303
Ⅳ. 제4문― 피의자진술 녹화 영상녹화물, 검찰수사관의 증언, 공범자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 303
1. 乙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303
2. 검찰수사관 T의 증언의 증거능력 305
3. 甲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305
[강평]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2문 309

사례11〔15-변시(4)-1〕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1문
Ⅰ. 제1문― 甲, 乙, 丙의 형사책임 • 320
1. 甲의 형사책임 320
2. 乙의 형사책임 322
3. 丙의 형사책임 327
4. 설문의 해결 328
Ⅱ. 제2문― 고소와 관련하여 • 328
1. 제2문의 (1)― 고소불가분의 원칙 328
2. 제2문의 (2) 328
[강평]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1문 331

사례12〔15-변시(4)-2〕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2문
Ⅰ. 제1문― 甲에 대하여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을 부정하고 상해의 형사책임만 인정하는 논거 • 340
1. 문제의 제기 340
2.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성립의 부정 340
3. 사망의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의 부정 342
4. 설문의 해결 343
Ⅱ. 제2문― 2)의 범죄사실에 대한 甲의 형사책임 • 343
1. 문제의 제기 343
2.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의 성립 여부 343
3.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여부 344
4. 사기죄의 성립 여부 345
5. 설문의 해결 345
Ⅲ. 제3문― 3)의 범죄사실에 대한 甲과 乙의 형사책임 • 346
1. 문제의 제기 346
2. 공갈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는 경우 346
3. 강도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는 경우 348
Ⅳ. 제4문― 공소장변경의 한계 • 349
1. 문제의 제기 349
2. 공소장변경의 한계에 관한 논의 349
3. 설문의 해결 350
Ⅴ. 제5문― 공소제기 후 피고인을 신문한 조서의 증거능력 • 350
1. 문제의 제기 350
2. 공소제기 후의 피고인신문의 허용 여부 351
3. 피고인신문 후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 352
4. 설문의 해결 354
Ⅵ. 제6문― 丙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 • 354
1. 문제의 제기 354
2. 丙의 형사책임과 공소시효의 기간 354
3. 공소시효의 정지 여부 355
4. 설문의 해결 356
[강평]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2문 357

사례13〔16-변시(5)-1〕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제1문
Ⅰ. 제1문― 甲과 乙의 형사책임 • 368
1. 문제의 제기 368
2. 甲의 형사책임 368
2. 乙의 형사책임 375
Ⅱ. 제2문― 블랙박스 압수․수색의 적법성 및 그 증거능력 • 377
1. 긴급체포 시 영장 없는 압수․수색의 요건 충족 여부 377
2. 야간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 378
3. 설문의 해결 379
Ⅲ. 제3문― 출석거부 구속 피의자에 대한 구인 • 379
1. 문제의 제기 379
2. 구속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가능성에 관한 견해의 대립 379
3. 판례 380
4. 설문의 해결 381
Ⅳ. 제4문―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381
1. 문제의 제기 381
2.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381
3. 설문의 해결 382
[강평]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제1문 383

사례14〔16-변시(5)-2〕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제2문
Ⅰ. 제1문― 甲, 乙의 형사책임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의 논거, 대표이사의 방조범 성립 여부 • 395
1. 제1문의 가― 1) 사실에 대한 甲, 乙의 형사책임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의 논거 395
2. 제1문의 나― 2) 사실에 대한 甲, 乙의 형사책임 398
3. 제1문의 다― 2) 사실에 대한 대표이사의 방조범 성립 여부 401
Ⅱ. 제2문― 변호인 작성 검토의견서의 증거능력 • 403
1. 문제의 제기 403
2. 변호인-의뢰인 특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403
3. 전문증거인지 여부 404
4.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의 요건 충족 여부 408
5. 변호인 L의 증언거부권 행사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 여부 408
6. 설문의 해결 410
Ⅲ. 제3문―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고소불가분의 원칙 준용 여부 • 411
1. 문제의 제기 411
2.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고소불가분의 원칙의 준용 여부 411
3. 설문의 해결 412
Ⅳ. 제4문― 3) 사실에 관한 丙의 형사책임 • 412
1. 문제의 제기 412
2. 공갈죄와 뇌물수수죄의 관계 413
3. 설문의 해결 413
Ⅴ. 제5문― 국민참여재판 • 413
1. 제5문의 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 413
2. 제5문의 나― 국민참여재판의 제1심의 판단과 항소심 415
[강평]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제2문 417

사례15〔17-변시(6)-1〕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제1문
Ⅰ. 제1문― 甲, 乙, 丙, 丁의 형사책임 • 428
1. 문제의 제기 428
2. 甲의 형사책임 428
3. 乙의 형사책임 430
4. 丙의 형사책임 433
5. 丁의 형사책임 435
6. 설문의 해결 436
Ⅱ. 제2문― 甲의 사망에 대한 丁의 형사책임 • 437
1. 문제의 제기 437
2.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성립 여부― 甲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경우 438
3. 유기치사죄의 성립 여부― 甲의 죽음을 단지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 440
4. 설문의 해결 443
Ⅲ. 제3문― 전자정보의 압수 방법 및 증거능력 • 443
1. 제3문의 (1)― 조경공사 계약서 스캔파일의 증거능력 443
2. 제3문의 (2)― 문서파일의 증거능력 446
Ⅳ. 제4문―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와 독수의 과실원칙의 예외 • 447
1. 문제의 제기 447
2. 최초의 입출금전표 압수의 적법 여부 447
3. 甲에게 환부하고 다시 제출받은 경우에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448
4. 설문의 해결 448
[강평]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제1문 451

사례16〔17-변시(6)-2〕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제2문
Ⅰ. 제1문― 甲, 乙, 丙의 형사책임 • 468
1. 甲의 형사책임 468
2. 乙의 형사책임 470
3. 丙의 형사책임 474
4. 설문의 해결 476
Ⅱ. 제2문― 丁의 폭행치상죄에 대한 위법성조각의 근거 • 476
1. 문제의 제기 476
2. 정당방위 해당 여부 476
3. 정당행위 해당 여부 477
4. 긴급피난 또는 자구행위 해당 여부 478
5. 설문의 해결 478
Ⅲ. 제3문― P의 휴대폰 압수의 적법성 • 478
1. 문제의 제기 478
2. 유류물의 압수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479
3.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479
4. 설문의 해결 479
Ⅳ. 제4문― 성명모용소송에 대한 검사와 법원의 조치 • 480
1. 문제의 제기 480
2. 성명모용소송에서 공소제기의 인적 효력범위 480
3. 성명모용소송에서 검사와 법원의 조치 481
4. 설문의 해결 482
Ⅴ. 제5문― 일부상소의 허용 여부 및 항소심의 심판범위 • 482
1. 문제의 제기 482
2. 검사의 일부상소 허용 여부 482
3. 항소심의 심판범위 483
4. 설문의 해결 484
[강평]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제2문 485

선택형 변형

1. 사기도박, 몰수의 대인적 요건, 재전문진술의 증거능력 • 496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1책 23문․36문 변형〕
2. 살인의 고의, 항소심의 파기사유, 피해자의 진술권 • 502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1책 34문 변형〕
3. 절도죄의 기수, 공동피고인의 진술 및 구속전피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 • 508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1책 18문․40문 변형〕
4.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죄, 혈액에 대한 압수․수색 및 증거능력, 이중구속의 적법성 • 513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1책 20문․32문 변형〕
5. 뇌물에 대한 몰수․추징, 기소 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 519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1책 33문 변형〕
6.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강도예비, 부정기형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525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1책 34문․35문 변형〕
7. 문서의 개념,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및 증거능력 • 531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1책 37문 변형〕
8.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증거위조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재심의 대상 • 538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1책 31문 변형〕
9. 주거침입과 정당행위, 명예훼손죄,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 545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1책 35문․38문 변형〕
10. 뇌물죄와 공갈죄, 공소시효, 자유심증 • 552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1책 20문․31문 변형〕

쟁점색인 559
판례색인 561

변호사시험 사례형 출제 분석 571
변호사시험 기록형 출제 분석 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