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주해 III - 총칙(3)

제2장 죄
제4절 누 범
〔총설〕 〔이 상 원〕 … 1
제35조(누범) 〔이 상 원〕 … 7
제36조(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이 상 원〕 … 20
제5절 경합범
〔총설〕 〔이 상 원〕 … 25
제37조(경합범) 〔이 상 원〕 … 120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이 상 원〕 … 129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이 상 원〕 … 138
제40조(상상적 경합) 〔이 상 원〕 … 148
제3장 형
〔총설〕 〔이 동 희〕 … 161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제41조(형의 종류) 〔최 환〕 … 222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최 환〕 … 263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최 환〕 … 277
제44조(자격정지) 〔최 환〕 … 278
제45조(벌금) 〔최 환〕 … 284
제46조(구류) 〔최 환〕 … 295
제47조(과료) 〔최 환〕 … 297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최 환〕 … 298
제49조(몰수의 부가성) 〔최 환〕 … 356
제50조(형의 경중) 〔이 도 행〕 … 360
제2절 형의 양정
〔총설〕 〔이 도 행〕 … 364
제51조(양형의 조건) 〔이 도 행〕 … 379
제52조(자수, 자복) 〔이 도 행〕 … 387
제53조(정상참작감경) 〔이 도 행〕 … 393
제54조(선택형과 정상참작감경) 〔이 도 행〕 … 396
제55조(법률상의 감경) 〔이 도 행〕 … 398
제56조(가중․감경의 순서) 〔이 도 행〕 … 404
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이 도 행〕 … 408
제58조(판결의 공시) 〔이 도 행〕 … 410
제3절 형의 선고유예
〔총설〕 〔조 원 경〕 … 413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조 원 경〕 … 420
제59조의2(보호관찰) 〔조 원 경〕 … 432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조 원 경〕 … 434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조 원 경〕 … 438
제4절 형의 집행유예
〔총설〕 〔조 원 경〕 … 444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조 원 경〕 … 452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조 원 경〕 … 470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조 원 경〕 … 485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조 원 경〕 … 492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조 원 경〕 … 499
제5절 형의 집행
〔총설〕 〔서 효 원〕 … 503
제66조(사형) 〔서 효 원〕 … 520
제67조(징역) 〔서 효 원〕 … 534
제68조(금고와 구류) 〔서 효 원〕 … 556
제69조(벌금과 과료) 〔서 효 원〕 … 562
제70조(노역장 유치) 〔서 효 원〕 … 590
제71조(유치일수의 공제) 〔서 효 원〕 … 596
제6절 가석방
〔총설〕 〔박 정 난〕 … 599
제72조(가석방의 요건) 〔박 정 난〕 … 610
제73조(판결선고 전 구금과 가석방) 〔박 정 난〕 … 622
제73조의2(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박 정 난〕 … 625
제74조(가석방의 실효) 〔박 정 난〕 … 629
제75조(가석방의 취소) 〔박 정 난〕 … 631
제76조(가석방의 효과) 〔박 정 난〕 … 637
제7절 형의 시효
〔총설〕 〔서 효 원〕 … 639
제77조(형의 시효의 효과) 〔서 효 원〕 … 646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서 효 원〕 … 650
제79조(형의 시효의 정지) 〔서 효 원〕 … 659
제80조(형의 시효의 중단) 〔서 효 원〕 … 666
제8절 형의 소멸
〔총설〕 〔서 효 원〕 … 673
제81조(형의 실효) 〔서 효 원〕 … 680
제82조(복권) 〔서 효 원〕 … 703
제4장 기 간
제83조(기간의 계산) 〔서 효 원〕 … 711
제84조(형기의 기산) 〔서 효 원〕 … 715
제85조(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 〔서 효 원〕 … 721
제86조(석방일) 〔서 효 원〕 … 724

사항색인 727
판례색인 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