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주해 II - 총칙(2)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법학석사 과정 수료 (법학석사) 독일 Freiburg 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수료 (법학박사) 대한민국 국회입법지원 형사법분야 자문위원 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Die Urkundendelikte im deutschen und koreanischen Strafrecht 형법입문 - 총론편 / 각론편 위조 범죄의 이론과 실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Frankfurt a. M. 대학 Visiting Scholar 일본 北海道大學 객원연구원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21기 수료 청주, 수원, 인천 각 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 고려대학교 교원윤리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대법원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위원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형사] 발간위원회 위원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겸 형사법연구위원회 위원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 부회장 양형연구회 회장 現在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법 및 형사소송법 담당) 주요 저서 형법총론, 박영사, 2022-2024(총3판) 특별형법, 홍문사, 2011-2024(총10판)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9-2024(총6판) 주석 형법총칙(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20

제2장 제2절 총설 / 제25조 / 제28조 제29조 법학박사(독일 마부르크대학),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연세대학교 정법대학 행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GOttingen대학교 법학박사(Dr.iur.) 영국 Cambridge대학교 연구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변호사시험 위원 한국형사법학회 학회지 편집위원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검찰인사위원회 위원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법무대학원 원장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현)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저서 및 논문 법과 사회질서(1997)/북한형법주석(2015) 문서와 범죄(2017)/형법학(2021) 사이버범죄론(2021)/북한형사소송법주석(2023) 형사특별법(2023)/형사사법입문(2024) 과실범의 공동정범/유럽연합에서의 형사법체계에 관한 연구/ 법왜곡죄의 도입방안/사이버범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형법상 전자인(e-person)의 가능성/스토킹행위의 형법적 처 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외 저술과 논문 140여 편

제2장 제3절 총설Ⅰ / 제30조 제34조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학위 취득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 대학에서 박사과정 수학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조교수․부교수 역임 사법시험․변호사시험 출제위원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역서 1. 사례연구 형법총론(1998) 2. 미국형사소송법(역, 1999) 3. 로스쿨의 영화들(2007) 4. 독일형사소송법(역, 2012) 5. 도덕의 두 얼굴(역, 2015) 6. 기업 처벌과 미래의 형법: 기업은 형법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2018) 7. 법의 이름으로(역, 2020) 등

법학박사, 서울고등법원 판사(헌법재판소 파견), 대법원 재판연구관 미국 버클리대학 연수,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 (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일본 케이오대학 방문연구원 주일본 대한민국대사관 법무협력관(참사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변호사 일본 케이오대학 법학부 특별초빙교수 일본 대동문화대학 법과대학원 비상근강사 사법시험위원 한국형사판례연구회․한국피해자학회 회장 대검찰청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저·역서 일본형사소송법(2012)(역서) 형사소송법연습(제8판, 2017)(이재상 공저) 형사법사례형해설(제10판, 2025)(공저) 형사법통합연습(제5판, 2022)(공저) 형법주해(전 12권)(2023-25)(대표편집)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하버드대학교 법과대학 LL. M.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검사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율촌) 사법시험 위원 변호사시험 위원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 서 형법주해(전 12권)(2023‒25)(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