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주해 I - 총칙(1)

제1편 총 칙
〔총설 Ⅰ〕 형법 일반론 〔이 용 식〕 … 1
〔총설 Ⅱ〕 총칙의 적용과 범죄성립요건 〔김 성 돈〕 … 21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총설〕 〔김 성 규〕 … 87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오 영 신〕 … 102
제2조(국내범) 〔김 성 규〕 … 164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김 성 규〕 … 175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김 성 규〕 … 180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김 성 규〕 … 184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김 성 규〕 … 190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김 기 준〕 … 194
제8조(총칙의 적용) 〔김 성 규〕 … 214
제2장 죄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총설 Ⅰ〕 책임 〔김 성 돈〕 … 223
제9조(형사미성년자) 〔김 성 돈〕 … 257
제10조(심신장애인) 〔김 성 돈〕 … 264
제11조(청각 및 언어 장애인) 〔김 성 돈〕 … 404
제12조(강요된 행위) 〔천 진 호〕 … 406
〔총설 Ⅱ〕 행위론 및 구성요건론 〔김 성 룡〕 … 424
제13조(고의) 〔문 채 규〕 … 458
제14조(과실) 〔김 성 룡〕 … 583
제15조(사실의 착오) ① 〔문 채 규〕 … 657
제15조(사실의 착오) ② 〔김 성 룡〕 … 674
제16조(법률의 착오) 〔천 진 호〕 … 709
제17조(인과관계) 〔김 성 룡〕 … 763
제18조(부작위범) 〔김 성 룡〕 … 810
제19조(독립행위의 경합) 〔이 승 호〕 … 864
〔총설 Ⅲ〕 위법성론 〔조 균 석〕 … 874
제20조(정당행위) 〔변 종 필〕 … 907
제21조(정당방위) 〔김 재 봉〕 … 972
제22조(긴급피난) 〔김 재 봉〕…1077
제23조(자구행위) 〔김 재 봉〕…1123
제24조(피해자의 승낙) 〔변 종 필〕…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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