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법 강의

Ⅰ. 도산과 도산처리법
1. 도산처리법의 의의와 지도이념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정
3. 재판상 도산처리의 종류와 각 절차의 개요
4. 재판상 도산처리의 기구
5. 재판상 도산처리의 재산관리기구
6. 도산능력

Ⅱ. 재판상 도산절차의 통칙
1. 도산절차 개시의 사유
2. 개시의 신청
3. 도산절차 개시전의 절차-보전처분․다른 절차의 중지 등
4. 도산절차 개시의 재판과 부수절차
5. 도산절차와 제3자의 권리의 우열

Ⅲ. 도산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 대한 권리자
1. 권리자의 범위
2. 채무자를 둘러싼 미해결․계속중인 법률관계
3. 소송․집행 등에 미치는 효과
4. 환취권
5. 담보권
6. 상계권
7. 부인권
8. 도산법인의 내부자의 지위-사원 및 이사

Ⅳ. 도산절차에 있어서의 권리의 확정
1. 도산채권의 권리행사의 방법
2. 도산채권의 조사와 확정

Ⅴ. 파산절차의 진행과 종료
1. 청산의 진행
2. 배당
3. 파산절차의 종료
4. 면책과 복권
5. 간이파산의 제도

Ⅵ. 회생절차의 진행과 종료
1. 관리인에 의한 관리․경영과 재건준비
2.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내용
3. 회생계획의 확정
4. 회생절차의 종료
5. M&A와 회생절차
6. 간이회생절차

Ⅶ. 개인회생절차
1. 개관
2. 신청
3. 개시여부의 결정과 그 효력
4. 개인회생재단과 개인회생채권
5. 변제계획의 제출과 인가
6. 변제계획의 수행과 변경
7. 면책결정과 그 효력
8.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Ⅷ. 국제도산
1. 국제도산법제의 필요성
2. 국제도산법제의 개관
3. 외국도산승인지원절차
4. 국내법의 국제도산 관련 규정

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1. 제정 경위
2. 기업구조조정의 대상과 기구
3. 관리절차의 개시
4.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5. 채권은행 관리절차
6. 금융채권자의 권리와 의무
7. 금융위원회의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8. 위헌성

Ⅹ. 도산과 범죄
1. 도산과 범죄의 관계-도산범죄
2. 각종 도산범죄의 구성요건과 형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