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강론 사례연습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튀빙엔(Tubingen)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독일 뮌스터(Munster)대학교, 튀빙엔(Tubingen)대학교 법과대학 방문교수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역임 현재 한국공법학회·한국행정법학회·한국지방자치법학회·한국토지공법학회·한국비교공법학회·입법이론실무학회 등 이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및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실무위원·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부산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부산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 사회과학단 전문위원·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문위원·감사연구원 자문위원회 자문위원·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분과위원장 등 역임 현재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제1전문위원회 위원장·행정안전부 자치분권 사전협의자문단 자문위원·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국회입법지원위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서울시지방분권협의회 등 위원 대통령 표창, 홍조근정훈장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공무원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행정법·지방자치법·건축행정법 담당) 주요 저서·논문 Gemeindliche Planungshoheit und uberortliche Planungen(Peter Lang, 1998) 북한의 법체계, 9인 공저(집문당, 2004) 지방자치법주해, 58인 공저(박영사, 2004) Kommunalrecht und Kommunalpraxis in Deutschland und Korea, Volker Ronge(Hrsg.)(Trier 2005) 법학개론, 9인 공저(법원사, 2002) 법학입문, 11인 공저(박영사, 2011) 도시재생 실천하라, 28인 공저(미세움, 2014) 행정법 강론(제8판, 박영사, 2022) 행정법 강론 사례연습(제4판, 박영사, 2022)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과 국가의 공간계획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완화를 위한 계획법상의 원칙 국가의 직무감독소홀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에 관한 소고 기업도시에서의 사인을 위한 토지수용의 법적 문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법적 문제 갈등관리수단으로서의 공법상의 조정 Umweltschutz in der Risikogesellschaft 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의 공법적 과제 행정법상 신고의 법리 행정심판과 행정절차제도와의 조화방안 행정심판 재결의 실효성 강화방안 공기업의 재정건전성 보장을 위한 법적 방안 탈원전을 위한 공론화위원회의 공법적 과제 독일 연방주의와 연방주의개혁의 우리나라 지방분권개헌에의 시사점 에너지법제의 평가와 과제 헌법상 지방자치권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서 지방자치단체 헌법소원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