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logo
x
바코드검색
BOOKPRICE.co.kr
책, 도서 가격비교 사이트
바코드검색

인기 검색어

일간
|
주간
|
월간

실시간 검색어

검색가능 서점

도서목록 제공

영토해양 국제판례 연구

영토해양 국제판례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엮은이)
박영사
29,000원

일반도서

검색중
서점 할인가 할인률 배송비 혜택/추가 실질최저가 구매하기
29,000원 -0% 0원
290원
28,710원 >
29,000원 -0% 0원
카드할인 10%
2,900원
26,100원 >
yes24 로딩중
교보문고 로딩중
11st 로딩중
영풍문고 로딩중
쿠팡 로딩중
쿠팡로켓 로딩중
G마켓 로딩중
notice_icon 검색 결과 내에 다른 책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고도서

검색중
서점 유형 등록개수 최저가 구매하기
알라딘 판매자 배송 5개 14,700원 >
로딩중

eBook

검색중
서점 정가 할인가 마일리지 실질최저가 구매하기
로딩중

책 이미지

영토해양 국제판례 연구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영토해양 국제판례 연구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국제법
· ISBN : 9791130331331
· 쪽수 : 440쪽
· 출판일 : 2017-12-30

책 소개

영토해양 관련 대표적인 국제판례로 최신사례인 2016년 남중국해 중재판정을 포함하여 도서영유권, 해양경계, 국경분쟁을 대표하는 총 31건의 사례를 선정하여 공동연구를 진행하였다. 각 판례별 연구성과의 핵심 논지를 쉽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다.

목차

제1장 도서영유권
팔마스섬 사건(네덜란드/미국) ― PCA(1928) [도시환] 3
클리프턴 섬 사건(프랑스/멕시코) ― PCA(1931) [전순신] 15
동부 그린란드의 법적 지위(덴마크/노르웨이) ― PCIJ(1933) [박현진] 23
망키에 에크레호 사건(영국/프랑스) ― ICJ(1953) [이성적] 35
엘살바도르/온두라스 경계분쟁 사건 ― ICJ(1990) [서철원] 47
에리트리아/예멘 영토분쟁 사건 ― PCA(1998) [박찬호] 61
카시킬리/세두두 사건(보츠와나/나미비아) ― ICJ(1999) [이태규] 73
카타르/바레인 해양경계획정 및 영토문제 사건 ― ICJ(2001) [박병도] 85
리기탄과 시파단 섬 사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 ICJ(2002) [김동욱] 97
페드라 브랑카 도서 분쟁 사건(말레이시아/싱가포르) ― ICJ(2008) [이창위] 109
필리핀/중국 남중국해 중재 판정 ― PCA(2016) [박영길] 122

제2장 해양경계
그리스바다르나 해양경계 사건(스웨덴/노르웨이) ― PCA(1909) [김동욱] 139
나이지리아/카메룬 육지 및 해양경계 사건 ― ICJ(2002) [최철영] 151
니카라과/온두라스 카리브해 영토 및 해양분쟁 사건 ― ICJ(2007) [이용희] 163
루마니아/우크라이나 흑해 해양경계 사건 ― ICJ(2009) [이창위] 176

제3장 국경분쟁
온두라스/니카라과 국경분쟁 사건 ― PCA(1906) [이재민] 191
코스타리카/파나마 국경분쟁 사건 ― PCA(1914) [김기순] 203
과테말라/온두라스 국경분쟁 사건 ― PCA(1933) [박덕영] 215
인도/파키스탄 벵갈경계위원회 보고서 해석 분쟁 ― PCA(1950) [오승진] 228
벨기에/네덜란드 특정 국경지역 주권 사건 ― ICJ(1959) [이성덕] 240
프레아 비히어 사원 사건(캄보디아/태국) ― ICJ(1962) [박덕영] 249
아르헨티나/칠레 국경 사건 ― PCA(1966) [박배근] 262
쿠취의 란 사건(인도/파키스탄) ― PCA(1968) [이태규] 274
비글해협 사건(아르헨티나/칠레) ― PCA(1977) [정진석] 286
부르키나 파소/말리공화국 국경분쟁 사건 ― ICJ(1986) [박덕영] 297
이집트/이스라엘 타바 내 경계표지 위치분쟁 사건 ― PCA(1988) [노영돈] 310
나우루/호주 인산염 광산 사건 ― ICJ(1992) [서철원] 322
아르헨티나/칠레 경계표지 62와 피츠로이 산 사이의 국경선 분쟁 사건 ― PCA(1994) [오승진] 334
리비아/차드 영토 분쟁 사건 ― ICJ(1994) [이성덕] 346
에리트리아/에티오피아 간 경계획정 사건 ― PCA(2002) [이재민] 358
베냉/니제르 국경분쟁 사건 ― ICJ(2005) [박배근] 370

부 록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약 385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401
국제해양법재판소 규정 414
색 인 425

저자소개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엮은이)    정보 더보기
김기순 산하온환경연구소 소장 『국제환경법 주요판례』(공저, 박영사, 2016),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해양분야 이행방안: 해양환경』(공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17),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에서 설정한 해양보호구역제도(CCAMLR MPAs)의 발전과 쟁점」(국제법학회논총, 2017) 김동욱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연구위원 『한반도 안보와 국제법』(한국학술정보, 2010), 『푸에블로호 사건: 스파이선과 미국 외교정책의 실패』(높이깊이, 2011), 「독도 현안과 국제법적 대응-한일 간 소송 가능성을 중심으로-」(Strategy 21, 2014) 노영돈 인천대학교 법학부 교수 『재외동포법 개정,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다해, 2003), 「중국의 민족식별작업에 관한 고찰」(공저, 재외한인연구, 2014), 「한일 기본관계조약과 일본의 과거사책임」(한국 근·현대정치와 일본 Ⅱ, 2010)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연구위원 One Hundred Years After Japan's Forced Annexation of Korea: History and Tasks(공저, Peter Lang, 2015),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Ⅴ』(공저, 역사공간, 2016), 「International Legal Implications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and Dokdo’s Sovereignty」(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Ⅳ, 2017) 박덕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제법 기본조약집』(박영사, 2017), 『국제경제법 기본조약집』(박영사, 2016), 『국제경제법의 쟁점』(박영사, 2015) 박배근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제법규칙의 부존재」(국제법학회논총, 1996), 「관습국제법의 변경」(국제법학회논총, 1998), 「동아시아 국제법 수용기의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일고」(서울국제법연구, 2004) 박병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제환경책임법론』(집문당, 2007), 『국제환경법』(공저, 박영사, 2015), 「국제환경협약의 이행 및 준수메커니즘」(환경법연구, 2014) 박영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The complex legal status of the Current Fishing Pattern Zone in the East China Sea」(공저, Marine Policy, 2017), 「Korea’s Response against IUU Fishing by Korean Vessels」(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Ⅲ, 2016), 「Implementation of the United Nations Law of the Sea Convention in Korea」(공저, Asia-Pacific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of the Sea, 2016) 박찬호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제해양법』(공저, 와이북스, 2016), 『동아시아와 해양법』(역서, 국제해양법학회, 2000) 박현진 대한국제법학회 및 국제해양법학회 이사 『독도 영토주권 연구-국제법·한일관계와 한국의 도전』(경인문화, 2016), Insight into Dokdo뺿istorical, Political and Legal Perspectives on Korea뭩 Sovereignty(공편, Jimoondang, 2009) 서철원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리스본조약 발효 이후 EU의 국제투자관련 권한의 변경」(법학논총, 2015), 「최혜국대우 조항과 투자중재 요건과의 관계 재고: 혼란의 근본원인을 찾아서」(국제경제법연구, 2017), 「ICSID 협약상 투자의 의미」(국제법학회논총, 2010) 오승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소제기의 방식과 요건에 관한 연구」(국제법학회논총, 2015), 「선결적 항변에 관한 연구-국제사법재판소의 소송절차를 중심으로」(국제법학회논총, 2015),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입증책임의 분배」(국제법평론, 2014) 이성덕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제법』(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국제법상 국가의 단독행위의 개념 및 유형」(중앙법학, 2015), 「증정교린지(增正交隣志)를 통하여 본 朝鮮과 日本간의 交隣關係: 국제법사적 시각에서」(중앙법학, 2016) 이용희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 『대한민국의 해양법 실행』(공저, 일조각, 2017), 『한국의 신해양산업 부흥론』(공저, 두남, 2014), 『해양의 국제법과 정치』(공저,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2011) 이재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제법 판례 100선(제3판)』(공저, 박영사, 2012), 『글로벌 시대를 위한 신통상법 및 통상정책』(공저, 박영사, 2012), 『국제법』(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이창위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북핵 문제와 NPT 체제의 재검토」(국제법학회논총, 2017),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해양강대국과 연안국의 갈등」(국제법학회논총, 2015) 이태규 안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국제재판상 지도의 증거력-카시킬리/세두두 섬 관련 사건을 중심으로-」(국제법학회논총, 2012), 「국제법상 “Admissibility”에 관한 연구」(국제법학회논총, 2006), 「법의 지배 원칙의 세계화에 관한 연구-국제사법재판소 권고적 관할권 강화방안 재고론-」(국제법학회논총, 1998) 전순신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판례연구: 국제사법재판소(Ⅰ)』(세종출판사, 1999), 『국제거래법무입문』(동아대학교 출판부, 2010), 「국제법상 선제적 무력행사의 합법성에 대한 검토」(법학논고, 2009) 정진석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해양법실행』(공저, 일조각, 2017), 『국제환경법 주요판례』(공저, 박영사, 2016) 최철영 대구대학교 법학부 교수 「원록각서, 죽도기사, 죽도고의 국제법적 해석」(독도연구, 2017), 「미국의 재난법제와 군의 재난지원」(미국헌법연구, 2014), 「한일과거사 청산과 이행기 정의의 적용」(성균관법학, 2011)
펼치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도서 DB 제공 : 알라딘 서점(www.aladin.co.kr)
최근 본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