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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91130332017
· 쪽수 : 790쪽
책 소개
목차
제 1 편 민법총칙
제 1 장 서 론
Ⅰ. 민법의 의의 3
1. 서 설 / 3 2. 실질적 민법 / 3 3. 형식적 민법 / 5
4. 두 민법 사이의 관계와 민법학의 대상 / 5
Ⅱ. 민법의 법원(法源) 6
1. 서 설 / 6 2. 성문민법 / 6 3. 불문민법 / 7
Ⅲ.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 8
1. 민법전의 연혁 / 8 2. 민법전의 구성과 내용 / 9
Ⅳ. 민법의 기본원리 10
1. 개 관 / 10 2. 3대원리 / 11 3. 사회적 조정의 원칙 / 11
Ⅴ. 민법전의 적용범위 12
1. 사항에 관한 적용범위 / 12 2. 때(時)에 관한 적용범위 / 12
3. 인(人)에 관한 적용범위 / 12 4. 장소에 관한 적용범위 / 13
Ⅵ. 민법의 해석과 적용 13
1. 민법의 해석 / 13 2. 민법의 적용 / 15
제 2 장 권 리
Ⅰ. 법률관계 16
1. 의 의 / 16 2. 내 용 / 16 3. 법률관계의 규율 / 17
Ⅱ. 권리와 의무의 의의 17
1. 권리의 의의 / 17 2. 의무의 의의 / 18
Ⅲ. 권리(사권)의 종류 18
1. 내용에 의한 분류 / 18 2. 작용(효력)에 의한 분류 / 20
3. 그 밖의 분류 / 21
Ⅳ. 권리의 경합 22
1. 의의와 모습 / 22 2. 법규경합(법조경합) / 22
Ⅴ.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22
1. 권리행사의 의의 / 22 2. 권리의 충돌과 순위 / 23
3. 권리행사의 한계 / 23 4. 의무의 이행 / 28
Ⅵ. 권리의 보호 29
1. 서 설 / 29 2. 국가구제 / 29 3. 사력구제 / 29
제 3 장 법률행위
제 1 절 권리변동의 일반이론 31
Ⅰ. 서설(법률요건에 의한 법률효과의 발생) 31
Ⅱ. 권리변동(법률효과)의 모습 31
1. 권리의 발생(취득) / 32 2. 권리의 소멸(상실) / 32
3. 권리의 변경 / 32
Ⅲ. 권리변동의 원인(법률요건과 법률사실) 33
1. 법률요건 / 33 2. 법률사실 / 34
Ⅳ.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의 중요성 36
제 2 절 법률행위의 기초이론 36
Ⅰ. 법률행위의 의의 및 성질 36
1. 의 의 / 36 2. 성 질 / 36
Ⅱ. 사적 자치와 법률행위 제도 37
1. 사적 자치의 의의와 헌법적 기초 / 37 2. 사적 자치의 발현형식(영역) / 38
3. 사적 자치의 실현수단으로서의 법률행위 / 38
4. 사적 자치의 한계 / 38
Ⅲ. 법률행위의 구성요소로서의 의사표시 39
1. 의사표시의 의의 / 39 2. 의사표시의 이론 / 39
3.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 40
Ⅳ. 법률행위의 요건 42
1. 서 설 / 42 2. 성립요건 / 42 3. 효력요건(유효요건) / 43
제 3 절 법률행위의 종류 44
Ⅰ. 단독행위 • 계약 • 합동행위 44
1. 단독행위 / 44 2. 계 약 / 44 3. 합동행위 / 45
Ⅱ. 요식행위 • 불요식행위 45
Ⅲ. 생전행위 • 사후행위(사인행위) 45
Ⅳ. 채권행위 • 물권행위 • 준물권행위 46
Ⅴ. 재산행위 • 가족법상의 행위 46
Ⅵ. 출연행위 • 비출연행위 46
1. 유상행위 • 무상행위 / 47 2. 유인행위 • 무인행위 / 47
Ⅶ. 신탁행위 • 비신탁행위 47
제 4 절 법률행위의 해석 48
Ⅰ. 법률행위 해석의 의의 48
Ⅱ. 법률행위 해석의 목표 48
Ⅲ.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48
1. 개 관 / 48 2. 자연적 해석 / 49 3. 규범적 해석 / 50
4. 보충적 해석 / 51
제 5 절 행위능력 51
Ⅰ. 서 언 51
Ⅱ. 행위능력 일반론 52
1. 의사능력 / 52 2. 행위능력 / 52 3. 민법상의 제한능력자제도 / 53
Ⅲ. 미성년자 53
1. 성 년 기 / 53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53 3. 법정대리인 / 55
Ⅳ. 피성년후견인 55
1. 피성년후견인의 의의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 55
2.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 56 3. 법정대리인 / 56
4. 성년후견종료의 심판 / 56
Ⅴ. 피한정후견인 57
1. 피한정후견인의 의의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 57
2.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 57 3. 법정대리인 / 58
4. 한정후견종료의 심판 / 58
Ⅵ. 피특정후견인 58
1. 피특정후견인의 의의와 특정후견 심판의 요건 / 58
2. 특정후견 심판의 내용과 보호조치 / 59
3.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 / 59
4.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하는 경우 / 59
Ⅶ.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59
1. 상대방의 확답촉구권(구 최고권) / 60 2. 상대방의 철회권 • 거절권 / 61
3. 제한능력자 쪽의 취소권의 배제 / 61
제 6 절 법률행위의 목적 62
Ⅰ. 서 설 62
Ⅱ. 목적의 확정성 62
Ⅲ. 목적의 실현가능성 62
1. 의 의 / 62 2. 불능의 분류 / 63
Ⅳ. 목적의 적법성 63
1. 서 설 / 63 2. 강행법규 / 63
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65
1. 서 설 / 65 2. 사회질서의 의의 / 65 3. 사회질서 위반 여부의 판단 / 66
4. 사회질서 위반행위의 유형과 구체적인 예 / 66
5.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 / 69 6.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 69
제 7 절 흠 있는 의사표시 70
Ⅰ. 개 관 70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71
1. 의 의 / 71 2. 요 건 / 71 3. 효 과 / 72
Ⅲ. 허위표시 72
1. 의 의 / 72 2. 요 건 / 73
3. 허위표시와 구별하여야 하는 행위 / 73 4. 효 과 / 74 5. 은닉행위 / 75
Ⅳ. 착 오 75
1. 의 의 / 75 2. 착오가 고려되기 위한 요건 / 76
3. 고려되는 착오의 구체적인 모습 / 79 4. 고려되는 착오의 효과 / 80
5. 다른 제도와의 관계 / 81 6. 계약당사자 쌍방의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 / 81
Ⅴ. 사기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82
1. 서 설 / 82 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의의와 요건 / 82
3.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의의와 요건 / 83
4. 사기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 84
제 8 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85
Ⅰ. 서 설 85
Ⅱ.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85
Ⅲ.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86
Ⅳ.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87
제 9 절 법률행위의 대리 87
제 1 관 서 설 87
Ⅰ. 대리제도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87
1. 의 의 / 87 2. 사회적 작용 / 87
Ⅱ. 대리의 본질 88
Ⅲ.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88
Ⅳ. 대리와 구별하여야 할 제도 88
Ⅴ. 대리의 종류 89
Ⅵ. 대리에 있어서의 3면관계 89
제 2 관 대 리 권 89
Ⅰ. 대리권의 의의 및 성질 89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90
1.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 / 90 2. 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수권행위) / 90
Ⅲ.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91
1. 법정대리권의 범위 / 91 2. 임의대리권의 범위 / 91
3. 대리권의 제한 / 92
Ⅳ. 대리권의 남용 92
1. 서 설 / 92 2. 학설 • 판례 / 93
Ⅴ. 대리권의 소멸 93
1. 서 설 / 93 2. 공통한 소멸원인 / 93 3. 임의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 / 94
제 3 관 대리행위 94
Ⅰ. 현명주의 94
1. 의 의 / 94 2. 현명하지 않은 행위 / 95 3. 현명주의의 예외 / 95
Ⅱ. 타인의 명의(이름)를 사용하여 행한 법률행위 95
1. 서 설 / 95 2. 판 례 / 95
Ⅲ. 대리행위의 흠과 경합 97
1. 대리행위의 흠(하자) / 97 2. 대리행위의 경합 / 97
Ⅳ. 대리인의 능력 97
제 4 관 대리의 효과 97
Ⅰ. 본인에의 법률효과 발생 97
Ⅱ. 본인의 능력 98
제 5 관 복 대 리 98
Ⅰ. 복대리 및 복대리인의 의의 98
Ⅱ.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98
Ⅲ. 복대리인의 지위 99
Ⅳ. 복대리권의 소멸 99
제 6 관 무권대리 100
Ⅰ. 서 설 100
Ⅱ. 표현대리 100
1. 의 의 / 100
2. 제125조의 표현대리(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100
3. 제126조의 표현대리(대리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101
4. 제129조의 표현대리(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 103
Ⅲ.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 103
1. 의 의 / 103 2. 계약의 무권대리 / 104 3.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 106
제10절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 107
제 1 관 서 설 107
Ⅰ. 서 설 107
제 2 관 법률행위의 무효 108
Ⅰ. 무효의 의의와 일반적 효과 108
Ⅱ. 무효의 종류 108
Ⅲ. 무효행위의 추인 110
Ⅳ. 무효행위의 전환 111
제 3 관 법률행위의 취소 112
Ⅰ. 취소의 의의 112
Ⅱ. 취 소 권 113
1. 의의 및 성질 / 113 2. 취소권자 / 113 3. 취소의 방법 / 113
4. 취소의 효과 / 114
Ⅲ.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115
1. 의 의 / 115 2. 추인의 요건 / 115 3. 추인방법 / 115
4. 추인의 효과 / 115
Ⅳ. 법정추인 115
1. 의 의 / 115 2. 법정추인의 요건 / 115 3. 효 과 / 116
Ⅴ. 취소권의 단기소멸 116
제11절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117
제 1 관 서 설 117
Ⅰ. 서 설 117
제 2 관 조 건 117
Ⅰ. 조건의 의의 117
Ⅱ. 조건의 종류 118
Ⅲ.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118
Ⅳ.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119
Ⅴ.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120
1. 조건의 성취 여부 확정 전의 효력 / 120
2. 조건의 성취 여부 확정 후의 효력 / 120
제 3 관 기 한 120
Ⅰ. 기한의 의의 및 종류 120
1. 의 의 / 120 2. 종 류 / 121
Ⅱ.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121
Ⅲ. 기한의 도래 121
Ⅳ.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122
1. 기한 도래 전의 효력 / 122 2. 기한 도래 후의 효력 / 122
Ⅴ. 기한의 이익 122
1. 의 의 / 122 2. 기한의 이익의 포기 / 122 3. 기한의 이익의 상실 / 123
제 4 장 기 간
Ⅰ. 기간의 의의 124
Ⅱ. 기간의 계산방법 124
Ⅲ. 기간의 역산방법 125
제 5 장 소멸시효
제 1 절 서 설 126
Ⅰ. 시효의 의의 126
Ⅱ.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126
1. 다 수 설 / 126 2. 판 례 / 127
Ⅲ.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127
1. 서 설 / 127 2. 제척기간의 의의 / 127
3. 제척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권리의 행사방법 / 127
4. 소멸시효와의 차이점 / 128 5. 제척기간 • 소멸시효기간의 판별 / 128
제 2 절 소멸시효의 요건 128
Ⅰ. 개 관 128
Ⅱ.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129
Ⅲ. 권리의 불행사(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130
1.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 130 2. 개별적인 검토 / 130
3.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과 변론주의 / 132
Ⅳ. 소멸시효기간 132
1.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 132 2. 채권 이외의 재산권의 소멸시효기간 / 134
제 3 절 소멸시효의 중단 134
Ⅰ. 소멸시효 중단의 의의 134
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135
1. 청 구 / 135 2.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 138 3. 승 인 / 139
Ⅲ.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139
1. 효력의 내용 / 139 2. 효력의 인적 범위 / 140
제 4 절 소멸시효의 정지 140
Ⅰ. 소멸시효 정지의 의의 140
Ⅱ. 소멸시효의 정지사유 140
제 5 절 소멸시효의 효력 141
Ⅰ.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141
Ⅱ. 소멸시효의 소급효 142
Ⅲ. 소멸시효의 이익의 포기 142
Ⅳ.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143
제 6 장 권리의 주체
제 1 절 서 설 144
Ⅰ. 권리의 주체와 권리능력 144
Ⅱ. 권리능력자 145
Ⅲ.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의 구별 145
제 2 절 자 연 인 145
제 1 관 권리능력 145
Ⅰ. 권리능력 평등의 원칙 145
Ⅱ. 권리능력의 시기(始期) 145
Ⅲ. 태아의 권리능력 146
1. 서 설 / 146 2.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 / 146
3. 태아의 법률상 지위 / 147
Ⅳ. 외국인의 권리능력 147
Ⅴ. 권리능력의 종기(終期) 148
1. 권리능력의 소멸원인: 사망 / 148
2. 사망사실 또는 사망시기의 증명곤란에 대비한 제도 / 148
제 2 관 주 소 149
Ⅰ. 서 설 149
Ⅱ. 주소에 관한 입법주의 149
Ⅲ. 민법상의 주소 150
1. 주소의 의의 / 150 2. 주소가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사항 / 150
Ⅳ. 거소 • 현재지 • 가주소 151
1. 거 소 / 151 2. 현 재 지 / 151 3. 가 주 소 / 151
제 3 관 부재와 실종 151
Ⅰ. 서 설 151
Ⅱ. 부재자의 재산관리 151
1. 부재자의 의의 / 151 2. 재산관리의 방법 및 내용 / 152
Ⅲ. 실종선고 153
1. 의 의 / 153 2. 실종선고의 요건 / 154 3. 실종선고의 효과 / 155
4. 실종선고의 취소 / 155
제 3 절 법 인 157
제 1 관 서 설 157
Ⅰ. 법인의 의의 157
Ⅱ. 법인의 본질 157
1. 고전적인 견해 / 157 2. 우리의 학설 • 판례 / 158
Ⅲ. 법인의 종류 158
Ⅳ.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159
1. 개 설 / 159 2. 법인 아닌 사단 / 159 3. 법인 아닌 재단 / 161
제 2 관 법인의 설립 161
Ⅰ.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161
Ⅱ.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162
1. 요 건 / 162 2. 설립 중의 사단법인 / 163
Ⅲ.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 163
1. 요 건 / 163 2. 설립 중의 재단법인 / 166
제 3 관 법인의 능력 166
Ⅰ. 서 설 166
Ⅱ. 법인의 권리능력 166
Ⅲ. 법인의 행위능력 167
Ⅳ.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67
1. 민법규정 / 167 2. 법인의 불법행위의 요건 / 168 3. 효 과 / 169
제 4 관 법인의 기관 169
Ⅰ. 서 설 169
Ⅱ. 이 사 170
1. 의 의 / 170 2. 임 면 / 170 3. 직무권한 / 171
4. 이 사 회 / 172 5. 임시이사 / 172 6. 특별대리인 / 172
7. 직무대행자 / 173
Ⅲ. 감 사(감독기관) 173
Ⅳ. 사원총회(의사결정기관) 173
1. 의 의 / 173 2. 총회의 종류 / 174 3. 소집의 절차 / 174
4. 총회의 권한 / 174 5. 총회의 결의 / 174
Ⅴ. 사 원 권 175
제 5 관 법인의 주소 176
Ⅰ. 법인의 주소와 그 효과 176
제 6 관 정관의 변경 176
Ⅰ. 서 설 176
Ⅱ.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176
1. 요 건 / 176 2. 정관변경의 한계 / 177
Ⅲ.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177
1. 정관의 변경방법이 정해져 있는 경우 / 177
2. 사무소 등의 변경 / 177 3. 목적달성이 불능한 경우 / 177
4. 기본재산의 처분 및 증감 / 177
제 7 관 법인의 소멸 178
Ⅰ. 서 설 178
Ⅱ. 해 산 178
1. 사단법인 • 재단법인에 공통한 해산사유 / 178
2. 사단법인에 특유한 해산사유 / 179
Ⅲ. 청 산 179
1. 의 의 / 179 2. 청산법인의 능력 / 179 3. 청산법인의 기관 / 179
4. 청산사무(청산인의 직무권한) / 180
제 8 관 법인의 등기 181
Ⅰ. 서 설 181
Ⅱ. 법인등기의 종류 181
Ⅲ. 등기의 효력 182
제 9 관 법인의 감독과 벌칙 182
Ⅰ. 법인의 감독 182
Ⅱ. 벌 칙 182
제10관 외국법인 182
Ⅰ. 외국법인의 의의 및 능력 182
제 7 장 물 건
제 1 절 권리의 객체 일반론 183
Ⅰ. 권리 객체의 의의 183
Ⅱ. 민법규정 183
제 2 절 물건의 의의 및 종류 183
Ⅰ. 물건의 의의 183
1. 물건의 요건 / 184 2. 물건의 개수 / 184
Ⅱ. 물건의 종류 185
1. 융통물 • 불융통물 / 185 2. 가분물 • 불가분물 / 185
3. 대체물 • 부대체물 / 185 4. 특정물 • 불특정물 / 185
5. 소비물 • 비소비물 / 186
제 3 절 부동산과 동산 186
Ⅰ. 부동산 • 동산 구별의 이유 186
Ⅱ. 부 동 산 186
1. 토 지 / 186 2. 토지의 정착물 / 187
Ⅲ. 동 산 188
제 4 절 주물과 종물 188
Ⅰ. 주물 • 종물의 의의 188
Ⅱ. 종물의 요건 189
Ⅲ. 종물의 효과 189
Ⅳ. 종물이론의 유추적용 189
제 5 절 원물과 과실 189
Ⅰ. 원물 • 과실의 의의 189
Ⅱ. 천연과실 190
Ⅲ. 법정과실 190
제 2 편 물 권 법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물권법 일반론 193
Ⅰ. 물권법의 의의 193
Ⅱ. 물권법의 기능 193
Ⅲ. 물권법의 법원(法源) 194
1. 서 설 / 194 2. 성 문 법 / 194 3. 불 문 법 / 194
Ⅳ. 민법전 「제 2 편 물권」의 내용과 이 책 물권법 부분의 기술순서 195
1. 민법전 「제 2 편 물권」의 내용 / 195 2. 이 책 물권법 부분의 기술순서 / 195
Ⅴ. 물권법의 본질 195
1. 물권법의 법적 성격 / 195 2. 물권법의 특질 / 196
제 2 절 물권의 본질 196
Ⅰ. 물권의 의의 196
Ⅱ. 물권의 성질 197
제 3 절 물권의 종류 199
Ⅰ. 물권법정주의 199
1. 서 설 / 199 2. 제185조의 내용 / 199
Ⅱ. 물권의 종류 200
1. 민법상의 물권 / 200 2. 특별법상의 물권 / 200 3. 관습법상의 물권 / 201
제 4 절 물권의 효력 201
Ⅰ. 개 관 201
Ⅱ. 우선적 효력 201
1.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 201 2.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 202
Ⅲ. 물권적 청구권 202
1. 의 의 / 202 2. 종 류 / 203 3. 특 수 성 / 203
4. 발생요건 / 204 5. 당 사 자 / 204 6. 비용부담 문제 / 205
제 2 장 물권의 변동
제 1 절 서 설 206
Ⅰ. 물권변동의 의의 및 모습 206
Ⅱ. 물권변동의 종류 206
Ⅲ. 물권의 변동과 공시(公示) 207
Ⅳ. 공시(公示)의 원칙과 공신(公信)의 원칙 208
1. 서 설 / 208 2. 공시의 원칙 / 208 3. 공신의 원칙 / 208
제 2 절 물권행위 209
Ⅰ. 물권행위의 의의 209
1. 개 념 / 209 2. 방 식 / 210 3. 적용법규 / 210
Ⅱ.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211
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 관한 두 가지 입법례 / 211
2. 우리 민법의 태도 / 212 3.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의 관계 / 213
Ⅲ. 물권행위의 독자성 213
1. 서 설 / 213 2. 학설 • 판례 / 214
Ⅳ. 물권행위의 무인성(無因性) 214
1. 의 의 / 214 2. 학설 • 판례 / 215
제 3 절 부동산등기 일반론 215
Ⅰ. 서 설 215
Ⅱ. 등기의 의의 216
Ⅲ. 등기사무 담당기관과 등기관 216
1. 등기사무 담당기관 / 216 2. 등 기 관 / 216
Ⅳ. 등기부와 대장(臺帳) 216
1. 등 기 부 / 216 2. 대 장 / 218 3. 대장과 등기부의 관계 / 218
Ⅴ. 등기의 종류 218
Ⅵ. 등기사항 220
Ⅶ. 등기의 절차 220
1. 등기의 신청 / 221 2.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 223 3. 등기의 실행 / 224
Ⅷ. 등기청구권 224
1. 의 의 / 224 2. 발생원인과 성질 / 224
Ⅸ. 등기의 효력 226
1. 본등기의 효력 / 226 2. 가등기의 효력 / 227
제 4 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228
제 1 관 서 설 228
Ⅰ. 부동산 물권변동의 두 종류 228
제 2 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229
Ⅰ. 제186조 229
1. 제186조의 의의 / 229 2. 제186조의 적용범위 / 229
3. 제186조의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 / 229
Ⅱ.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의 물권행위와 등기 231
1. 물권행위 / 231 2. 등 기 / 232
Ⅲ.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매수인의 법적 지위 243
제 3 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243
Ⅰ. 제187조의 원칙 243
1. 제187조의 의의 / 243 2. 제187조의 적용범위 / 244
제 5 절 동산물권의 변동 245
Ⅰ. 서 설 245
Ⅱ.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45
1. 제188조 제 1 항과 제188조 제 2 항 • 제189조 • 제190조 / 245
2. 동산소유권 양도의 요건으로서의 물권행위와 인도 / 246
Ⅲ. 선의취득(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48
1. 의 의 / 248 2. 요 건 / 248 3. 효 과 / 250
4. 도품(盜品) 및 유실물(遺失物)에 관한 특칙 / 250
제 6 절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 252
Ⅰ.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 252
Ⅱ.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기타의 지상물의 물권변동) 252
제 7 절 물권의 소멸 253
Ⅰ. 서 설 253
Ⅱ. 목적물의 멸실 253
Ⅲ. 소멸시효 253
Ⅳ. 물권의 포기 253
Ⅴ. 혼동(混同) 254
제 3 장 점유권과 소유권
제 1 절 점 유 권 255
제 1 관 서 설 255
Ⅰ. 점유제도 255
Ⅱ. 점유와 점유권 255
제 2 관 점 유 256
Ⅰ. 점유의 의의 256
Ⅱ. 점유보조자 257
1. 의 의 / 257 2. 요 건 / 257 3. 효 과 / 257
Ⅲ. 간접점유 258
1. 의 의 / 258 2. 요 건 / 258 3. 효 과 / 258
Ⅳ. 점유의 모습 259
1. 자주점유(自主占有) • 타주점유(他主占有) / 259
2. 선의점유 • 악의점유 / 261 3. 과실 있는 점유 • 과실 없는 점유 / 261
4. 하자(흠) 있는 점유 • 하자 없는 점유 / 261 5. 단독점유 • 공동점유 / 261
제 3 관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62
Ⅰ. 점유권의 취득 262
1. 직접점유의 취득 / 262 2. 간접점유의 취득 / 262
3. 점유승계의 효과 / 263
Ⅱ. 점유권의 소멸 263
제 4 관 점유권의 효력 263
Ⅰ. 권리의 추정 263
Ⅱ.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264
1. 서 설 / 264 2. 과실취득 / 264
3. 점유물의 멸실 • 훼손에 대한 책임 / 265 4.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265
Ⅲ. 점유보호청구권 266
1. 의 의 / 266 2. 각종의 점유보호청구권 / 266
3. 점유의 소(訴)와 본권의 소의 관계 / 268
Ⅳ. 자력구제 269
1. 서 설 / 269 2. 자력방위권 / 269 3. 자력탈환권 / 269
제 5 관 준점유(準占有) 269
Ⅰ. 준점유의 의의 269
Ⅱ. 준점유의 요건과 효과 270
제 2 절 소 유 권 270
제 1 관 서 설 270
Ⅰ. 소유권의 의의와 성질 270
Ⅱ.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271
1. 소유권의 내용 / 271 2. 소유권의 제한 / 271
제 2 관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272
Ⅰ. 토지소유권의 경계 272
Ⅱ. 토지소유권의 상하의 범위 272
Ⅲ. 상린관계 273
1. 의 의 / 273 2. 건물의 구분소유 / 273 3. 인지(隣地)사용청구권 / 275
4. 생활방해의 금지 / 275 5. 수도 등의 시설권 / 276
6. 주위(周圍)토지통행권 / 276 7. 물에 관한 상린관계 / 278
8.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 279
9. 경계를 넘은 수지(樹枝) • 목근(木根)의 상린관계 / 280
10. 토지의 심굴(深掘)에 관한 상린관계 / 280
11. 경계선 부근의 공작물 설치에 관한 상린관계 / 280
제 3 관 소유권의 취득 281
Ⅰ. 개 관 281
Ⅱ. 취득시효 281
1. 취득시효의 의의 • 존재이유 / 281 2. 시효취득되는 권리 / 281
3.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 281 4.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 287
5.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 287
6. 취득시효의 중단 • 정지와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 287
Ⅲ. 선점 • 습득 • 발견 288
1. 무주물의 선점 / 288 2. 유실물의 습득 / 288 3. 매장물의 발견 / 289
Ⅳ. 첨 부 290
1. 서 설 / 290 2. 부 합 / 290 3. 혼 화 / 292 4. 가 공 / 292
제 4 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292
Ⅰ. 서 설 292
Ⅱ. 소유물반환청구권 292
Ⅲ.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293
Ⅳ.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294
제 5 관 공동소유 294
Ⅰ. 공동소유의 의의와 유형 294
Ⅱ. 공 유 295
1. 공유 및 지분(持分)의 의의와 성질 / 295 2. 공유의 성립 / 295
3. 공유의 지분 / 295 4. 공유물의 관리 등에 관한 공유자 사이의 법률관계 / 297
5. 공유관계의 대외적 주장 / 298 6. 공유물의 분할 / 298
Ⅲ. 합 유 299
1. 합유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299 2. 합유의 성립 / 300
3. 합유의 법률관계 / 300 4. 합유의 종료 / 300
Ⅳ. 총 유 301
1. 총유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301 2. 총유의 주체 / 301
3. 총유의 법률관계 / 301 4. 총유물에 관한 권리 • 의무의 취득 • 상실 / 301
Ⅴ. 준공동소유 301
제 4 장 용익물권
제 1 절 지 상 권 302
Ⅰ. 서 설 302
1. 지상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 302 2. 지상권의 사회적 작용 / 303
Ⅱ. 지상권의 취득 303
1.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 303 2.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취득 / 303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304
1.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 304
2.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305
3. 계약의 갱신과 존속기간 / 305 4. 강행규정 / 305
Ⅳ. 지상권의 효력 306
1. 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 / 306 2. 지상권의 처분 / 306
3. 지료지급의무 / 306
Ⅴ. 지상권의 소멸 307
1. 지상권의 소멸사유 / 307 2. 지상권 소멸의 효과 / 308
Ⅵ. 특수지상권 308
1. 구분지상권 / 308 2. 분묘기지권 / 309 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 311
제 2 절 지 역 권 313
Ⅰ. 서 설 313
1. 지역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313 2. 지역권의 종류 / 314
3. 지역권의 존속기간 / 314
Ⅱ. 지역권의 취득 315
Ⅲ. 지역권의 효력 315
1. 지역권자의 권리 / 315 2. 승역지 이용자의 의무 / 316
Ⅳ. 지역권의 소멸 316
Ⅴ. 특수지역권 316
제 3 절 전 세 권 316
Ⅰ. 서 설 316
1. 전세권의 의의 및 기능 / 316 2. 전세권의 법적 성질 / 317
Ⅱ.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317
1. 전세권의 취득 / 317 2. 전세권의 존속기간 / 318
Ⅲ. 전세권의 효력 319
1. 전세권자의 사용 • 수익권 / 319 2. 전세권의 처분 / 320
Ⅳ. 전세권의 소멸 322
1. 전세권의 소멸사유 / 322 2. 전세권 소멸의 효과 / 323
제 5 장 담보물권
제 1 절 서 설 326
Ⅰ. 담보제도 326
Ⅱ. 물적 담보의 종류 326
Ⅲ. 담보물권 327
제 2 절 유 치 권 328
Ⅰ. 유치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328
1. 의 의 / 328 2. 법적 성질 / 329
Ⅱ. 유치권의 성립 329
1. 목 적 물 / 329 2. 목적물의 점유 / 330 3. 변제기가 된 채권의 존재 / 330
4.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牽連關係) / 330
5.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을 것 / 331
Ⅲ. 유치권의 효력 331
1. 유치권자의 권리 / 331 2. 유치권자의 의무 / 333
Ⅳ. 유치권의 소멸 333
제 3 절 질 권 334
제 1 관 서 설 334
Ⅰ. 질권의 의의 및 작용 334
1. 의 의 / 334 2. 종 류 / 334 3. 사회적 작용 / 334
Ⅱ. 질권의 법적 성질 335
1. 제한물권 / 335 2. 담보물권 / 335 3. 유치적 효력 • 우선변제적 효력 / 335
제 2 관 동산질권 336
Ⅰ. 동산질권의 성립 336
1. 동산질권설정계약 / 336 2. 목적동산의 인도 / 337
3. 동산질권의 목적물(질물) / 337
4. 동산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 / 337 5. 법정질권 / 338
Ⅱ. 동산질권의 효력 338
1. 동산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338 2. 유치적 효력 / 339
3. 우선변제적 효력 / 340 4. 동산질권자의 전질권 / 341
5. 동산질권의 침해에 대한 효력 / 342 6. 동산질권자의 의무 / 343
Ⅲ. 동산질권의 소멸 343
제 3 관 권리질권 344
Ⅰ. 서 설 344
1. 권리질권의 의의 및 성질 / 344 2. 권리질권의 목적 / 344
3. 권리질권의 설정방법 / 344
Ⅱ. 채권질권 344
1. 채권질권의 설정 / 344 2. 채권질권의 효력 / 346
Ⅲ. 기타의 권리질권 348
1. 주식 위의 질권 / 348 2. 지식재산권 위의 질권 / 348
제 4 절 저 당 권 348
제 1 관 서 설 348
Ⅰ. 저당권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348
Ⅱ. 저당권의 법적 성질 348
1. 제한물권 / 348 2. 담보물권 / 349
제 2 관 저당권의 성립 349
Ⅰ. 개 관 349
Ⅱ. 저당권설정계약 350
1. 저당권설정계약의 성질 / 350 2. 계약의 당사자 / 350
Ⅲ. 저당권설정등기 350
Ⅳ. 저당권의 객체(목적) 351
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 351
Ⅵ.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352
Ⅶ. 법정저당권 352
제 3 관 저당권의 효력 352
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352
1. 목적물의 범위 / 352 2.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범위 / 354
Ⅱ. 우선변제적 효력 355
1. 저당권자가 변제를 받는 모습 / 355
2. 저당권자의 우선적 지위(우선순위) / 355
Ⅲ. 저당권의 실행 356
1. 서 설 / 356 2. 담보권 실행경매 / 356 3. 유저당(流抵當) / 357
Ⅳ. 저당권과 용익관계 359
1. 서 설 / 359 2.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 / 359
3. 법정지상권(제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 / 359
4. 일괄(一括)경매권 / 363 5. 제 3 취득자의 지위 / 363
Ⅴ.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364
1. 저당권침해의 특수성 / 364 2. 각종의 구제방법 / 365
제 4 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366
Ⅰ. 저당권의 처분 366
1. 서 설 / 366 2.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 / 366
3. 저당권부 채권의 입질 / 366
Ⅱ. 저당권의 소멸 367
제 5 관 특수저당권 367
Ⅰ. 공동저당 367
1. 의의 및 작용 / 367 2. 공동저당의 성립 / 367 3. 공동저당의 효력 / 368
Ⅱ. 근저당(根抵當) 370
1. 근저당의 의의 및 특질 / 370 2. 근저당권의 설정 / 371
3. 근저당권의 효력 / 371 4. 근저당권의 변경 / 373
5. 근저당권의 소멸 / 373 6. 포괄근저당권의 유효 여부 / 373
Ⅲ. 특별법에 의한 저당권 374
1. 입목저당 / 374 2. 재단저당 / 374 3. 동산저당 / 374
제 5 절 동산담보권 • 채권담보권 374
Ⅰ. 서 설 374
Ⅱ. 동산담보권 375
1. 의의 및 성립 / 375 2. 동산담보권의 목적물 / 375
3. 동산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 / 375
4. 담보등기의 효력 / 376 5. 동산담보권의 효력 / 376
6. 공동담보 / 376 7. 근담보권 / 376 8. 선의취득 / 376
Ⅲ. 채권담보권 377
1. 의의 및 성립 / 377 2. 채권담보권의 목적 / 377 3. 담보등기의 효력 / 377
4. 채권담보권의 실행 / 377 5. 기 타 / 378
Ⅳ. 지식재산권에 대한 특례 378
제 6 절 비전형담보 378
제 1 관 서 설 378
Ⅰ. 비전형담보의 의의 378
Ⅱ. 비전형담보의 모습 379
Ⅲ. 비전형담보에 대한 규제 379
제 2 관 가등기담보(假登記擔保) 380
Ⅰ. 가등기담보의 의의 및 성질 380
Ⅱ.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및 이전 380
1.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 380 2. 가등기담보권의 이전 / 381
Ⅲ.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382
1. 일반적 효력 / 382 2.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 382
3. 가등기담보권자의 배당참가 / 385
Ⅳ.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385
제 3 관 양도담보(讓渡擔保) 385
Ⅰ. 서 설 385
1. 양도담보의 의의 • 종류 • 작용 / 385 2. 양도담보에 대한 법적 규제 / 386
3.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 / 386 4. 기술순서 / 387
Ⅱ. 양도담보권의 설정 387
1. 양도담보계약 / 388 2. 공시방법 / 388
Ⅲ. 양도담보권의 대내적 효력 389
1. 효력이 미치는 범위 / 389 2. 목적물의 이용관계 / 389
3. 당사자의 의무 / 389
Ⅳ. 양도담보권의 대외적 효력 389
1. 변제기가 되기 전의 처분의 효력 / 389 2. 제 3 자에 의한 침해 / 390
Ⅴ. 우선변제적 효력 391
1. 가담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 391 2. 가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 392
Ⅵ. 양도담보권의 소멸 392
1. 피담보채권의 소멸 / 392 2. 목적물의 멸실 • 훼손 / 392
제 3 편 채권법총론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채권법 일반론 395
Ⅰ. 채권법의 의의 395
Ⅱ. 채권법의 기능 396
Ⅲ. 채권법의 법원(法源) 396
Ⅳ. 민법전 「제 3 편 채권」의 내용 396
Ⅴ. 채권법의 특질 397
제 2 절 채권의 본질 398
Ⅰ. 채권의 의의 398
Ⅱ. 채권의 특질 398
Ⅲ. 채권과 청구권 399
Ⅳ. 채권과 채권관계 399
Ⅴ. 채권의 효력 400
1. 채권의 효력 일반론 / 400 2. 대내적 효력 / 400
3. 대외적 효력(제 3 자에 의한 채권침해) / 403
4. 책임재산 보전의 효력 / 406
제 2 장 채권의 발생
Ⅰ. 채권의 발생원인 개관 407
Ⅱ.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 407
1. 단독행위에 의한 발생 / 407 2. 계약에 의한 발생 / 408
Ⅲ.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생 408
제 3 장 채권의 목적
Ⅰ. 일 반 론 409
1. 채권의 목적의 의의 / 409 2. 채권의 목적의 요건 / 409
3. 채무자의 의무 / 410 4. 채권의 목적(급부)의 분류 / 411
5. 채권의 목적에 관한 민법규정 / 412
Ⅱ. 특정물채권 412
1. 의 의 / 412 2. 선관주의로 보존할 의무 / 412
3. 목적물의 인도의무 / 414
Ⅲ. 종류채권 414
1. 서 설 / 414 2. 특정이 있기 전의 위험부담(종류채무의 조달채무성) / 415
3. 목적물의 품질 / 415 4. 종류채권의 특정 / 416
Ⅳ. 금전채권 419
1. 의 의 / 419 2. 금전채권의 종류와 각 종류별 채무이행 / 419
3.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 / 420
Ⅴ. 이자채권 421
1. 서 설 / 421 2. 이 자 / 421
3. 이자채권 / 422 4. 이자의 제한 / 423
Ⅵ. 선택채권 424
1. 의 의 / 424 2. 종류채권과의 구별 / 425 3. 선택채권의 특정 / 425
Ⅶ. 임의채권 426
제 4 장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제 1 절 채무불이행 428
제 1 관 서 설 428
Ⅰ. 채무불이행의 의의 428
Ⅱ. 채무불이행의 모습(유형) 428
Ⅲ. 채무불이행의 요건과 효과 개관 429
1. 채무불이행의 요건 / 429 2. 채무불이행의 효과 / 430
제 2 관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430
Ⅰ. 이행지체 430
1. 의의 및 요건 / 430 2. 이행지체의 효과 / 434 3. 이행지체의 종료 / 435
Ⅱ. 이행불능 435
1. 의의 및 요건 / 435 2. 이행불능의 효과 / 436
Ⅲ. 불완전급부 438
1. 의의 및 법적 근거 / 438 2. 불완전급부의 요건 / 439
3. 불완전급부의 효과 / 440
Ⅳ. 「기타의 행위의무」 위반 440
1. 의 의 / 440 2. 요 건 / 441 3. 「기타의 행위의무」 위반의 효과 / 442
제 3 관 손해배상 442
Ⅰ. 서 설 442
Ⅱ. 손해배상의 의의 442
1. 손 해 / 442 2. 손해의 배상 / 444
Ⅲ. 손해배상청구권 444
1. 발생요건 / 444 2. 손해배상청구권자 / 444
3.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 444
Ⅳ. 손해배상의 방법 444
Ⅴ. 손해배상의 범위 445
1. 서 설 / 445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배상범위의 구별 / 445
3. 손해배상 범위의 결정기준 / 445 4. 제393조의 해석(손해배상의 범위) / 447
5.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 448
Ⅵ.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449
1. 손익상계 / 449 2. 과실상계 / 450 3. 중간이자의 공제 / 451
4. 손해배상액의 예정 / 452
Ⅶ. 손해배상자의 대위 454
제 4 관 강제이행(현실적 이행의 강제) 454
Ⅰ. 서 설 454
Ⅱ. 직접강제 455
Ⅲ. 대체집행 455
Ⅳ. 간접강제 455
Ⅴ. 기 타 455
제 2 절 채권자지체 456
Ⅰ. 의 의 456
Ⅱ. 채권자지체의 법적 성질 456
Ⅲ. 채권자지체의 요건 457
Ⅳ. 채권자지체의 효과 457
Ⅴ. 채권자지체의 종료 458
제 5 장 책임재산의 보전
제 1 절 서 설 459
Ⅰ. 서 설 459
제 2 절 채권자대위권 459
Ⅰ.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459
Ⅱ.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460
1.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 460
2. 채무자가 제 3 자에 대하여 대위행사에 적합한 권리를 가지고 있을 것 / 462
3. 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 463
4.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 / 463
Ⅲ.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464
1. 행사의 방법 / 464 2. 행사의 범위 / 464 3. 행사의 효력 / 464
Ⅳ.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465
1. 효과의 귀속 / 465 2. 비용상환청구권 / 465
3. 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 / 465
제 3 절 채권자취소권 466
Ⅰ.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및 성질 466
1. 의 의 / 466 2. 성 질 / 466
Ⅱ.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467
1. 채권자의 채권(피보전채권)의 존재 / 467 2. 사해행위 / 468
3. 채무자 등의 악의(惡意) / 472
Ⅲ.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473
1. 행사의 방법 / 473 2. 행사의 범위 / 473
Ⅳ.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474
Ⅴ.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475
제 6 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 1 절 서 설 476
Ⅰ. 서 설 476
제 2 절 분할채권관계 477
Ⅰ. 의의 및 성립 477
Ⅱ. 분할채권관계의 효력 478
1. 대외적 효력 / 478 2. 대내적 효력 / 479
제 3 절 불가분채권관계 479
Ⅰ. 불가분채권관계의 의의 479
Ⅱ. 불가분채권 480
1. 대외적 효력(모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 / 480
2. 대내적 효력(채권자들 상호간의 관계) / 480
Ⅲ. 불가분채무 480
1. 대외적 효력(모든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관계) / 480
2. 대내적 효력(채무자들 상호간의 내부관계) / 481
제 4 절 연대채무 481
Ⅰ. 연대채무의 의의 및 성질 481
Ⅱ. 연대채무의 성립 482
Ⅲ. 연대채무의 대외적 효력 482
1. 채권자의 이행청구와 채무자의 이행 / 482
2. 연대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 482
Ⅳ.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484
1. 구 상 권 / 484 2. 연대채무자 사이의 부담부분 / 484
3. 구상권의 성립요건 / 484 4. 구상권의 범위 / 485
5. 구상권의 제한 / 485
6. 상환무자력자가 있는 경우의 구상권자의 보호(구상권의 확장) / 486
7. 구상권자의 대위권 / 486
Ⅴ. 부진정연대채무 486
1. 의 의 / 486 2. 효 력 / 487
Ⅵ. 연대채권(連帶債權) 488
제 5 절 보증채무 488
Ⅰ. 서 설 488
1. 보증채무의 의의 / 488 2. 보증채무의 법적 성질 / 489
3. 보증의 종류 / 490
Ⅱ. 보증채무의 성립 490
1. 보증계약 / 490 2. 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 491
Ⅲ. 보증기간 492
Ⅳ. 보증채무의 내용 492
Ⅴ.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493
1. 채권자의 이행청구와 채무자의 이행 / 493
2.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495
Ⅵ.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495
1. 서 설 / 495 2.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 496
3. 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 497 4. 보증인의 변제에 의한 대위권 / 497
Ⅶ. 특수한 보증 498
1. 연대보증 / 498 2. 공동보증 / 498 3. 계속적 보증 / 499
4. 신원보증(身元保證) / 500
제 7 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 1 절 채권의 양도 502
제 1 관 서 설 502
Ⅰ. 채권양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502
1. 의 의 / 502 2. 법적 성질 / 502
Ⅱ. 채권양도의 모습 503
제 2 관 지명채권의 양도 504
Ⅰ. 지명채권의 양도성 504
1. 지명채권의 의의 / 504 2. 양도의 원칙 / 504 3. 양도의 제한 / 504
Ⅱ.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505
1. 서 설 / 505 2.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 506
3. 채무자 이외의 제 3 자에 대한 대항요건 / 508
제 3 관 증권적 채권의 양도 509
Ⅰ. 서 설 509
Ⅱ. 지시채권의 양도 509
Ⅲ. 무기명채권의 양도 511
Ⅳ. 지명소지인출급채권의 양도 511
Ⅴ. 면책증서(면책증권) 511
제 2 절 채무의 인수 512
Ⅰ. 채무인수의 의의 및 법적 성질 512
1. 의 의 / 512 2. 법적 성질 / 512
Ⅱ. 채무인수의 요건 512
1. 채무에 관한 요건 / 512 2. 인수계약의 당사자 / 513
Ⅲ. 채무인수의 효과 514
Ⅳ.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514
1. 병존적 채무인수 / 514 2. 이행인수 / 515 3. 계약인수 / 515
4. 계약가입 / 516
제 8 장 채권의 소멸
제 1 절 서 설 517
Ⅰ. 채권의 소멸과 그 원인 517
제 2 절 변 제 517
Ⅰ. 변제의 의의 517
Ⅱ. 변 제 자 518
1. 채 무 자 / 518 2. 제 3 자 / 518
Ⅲ. 변제수령자 518
1. 의 의 / 518 2. 채 권 자 / 519 3. 채권자 이외의 변제수령자 / 519
4. 수령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 / 520
Ⅳ. 변제의 목적물 520
Ⅴ. 변제의 장소 521
Ⅵ. 변제의 시기 522
Ⅶ. 변제비용의 부담 522
Ⅷ. 변제의 증거 522
Ⅸ. 변제의 충당 523
1. 서 설 / 523 2. 민법규정과 변제충당의 방법 / 523
3. 합의충당(계약충당) / 523 4. 지정충당 / 523 5. 법정충당 / 524
Ⅹ. 변제의 제공 525
1. 변제제공의 의의 / 525 2. 변제제공의 방법 / 525
3. 변제제공의 효과 / 526
XI. 변제에 의한 대위(변제자대위 • 대위변제) 527
1. 의의 및 법적 성질 / 527 2. 요 건 / 527 3. 효 과 / 528
제 3 절 대물변제 531
Ⅰ. 서 설 531
1. 의 의 / 531 2. 법적 성질 / 531 3. 사회적 작용 / 532
Ⅱ. 대물변제의 요건 532
Ⅲ. 대물변제의 효과 533
제 4 절 공 탁 534
Ⅰ. 공탁의 의의 및 법적 성질 534
Ⅱ. 공탁의 요건 534
Ⅲ. 공탁의 절차 536
Ⅳ. 공탁의 효과 537
Ⅴ. 공탁물의 회수 537
제 5 절 상 계 538
Ⅰ. 상계의 의의 538
Ⅱ. 상계의 요건 539
1. 상계적상(相計適狀) / 539 2. 상계적상의 현존 / 541
Ⅲ. 상계의 방법 541
Ⅳ. 상계의 효과 541
제 6 절 경 개 542
Ⅰ. 경개의 의의 및 성질 542
Ⅱ. 경개의 요건 543
Ⅲ. 경개의 효과 544
제 7 절 면 제 544
Ⅰ. 면제의 의의 • 요건 • 효과 544
제 8 절 혼 동 545
Ⅰ. 혼동의 의의 및 효과 545
제 4 편 채권법각론
제 1 장 계약총론
제 1 절 계약의 의의 및 작용 549
Ⅰ. 계약의 의의 549
Ⅱ. 계약의 사회적 작용 549
제 2 절 계약의 자유와 그 한계 550
Ⅰ. 계약자유의 의의 550
Ⅱ. 계약자유의 내용 550
Ⅲ. 계약자유의 한계 550
1. 계약자유의 한계의 종류 / 550 2. 외적인 한계 / 550 3. 내적인 한계 / 551
제 3 절 계약과 보통거래약관 552
Ⅰ. 서 설 552
Ⅱ. 약관의 의의 552
Ⅲ. 약관의 구속성 553
1. 구속력의 근거 / 553
2. 사업자가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기 위한 요건 / 553
Ⅳ. 약관의 해석 554
1. 해석의 방법 / 555 2. 불명료한 규정의 해석 / 555
3. 개별약정의 우선 / 555
Ⅴ. 약관의 내용통제 555
1. 무효근거 / 556 2.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의 법률효과 / 557
Ⅵ. 위반약관의 규제 557
Ⅶ. 약관규제법의 적용범위 557
제 4 절 계약의 종류 558
Ⅰ. 서 설 558
Ⅱ. 전형계약 • 비전형계약 558
Ⅲ. 쌍무계약 • 편무계약 558
Ⅳ. 유상계약 • 무상계약 559
Ⅴ. 낙성계약 • 요물계약 559
Ⅵ. 계속적 계약 • 일시적 계약 560
Ⅶ. 예약 • 본계약 560
제 5 절 계약의 성립 561
Ⅰ. 서 설 561
1.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合意) / 561 2. 불합의(不合意) / 562
3. 계약성립의 모습 / 563
Ⅱ.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 563
1. 청 약 / 563 2. 승 낙 / 565 3. 계약의 경쟁체결 / 567
Ⅲ.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568
Ⅳ.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성립 568
Ⅴ. 사실적 계약관계 568
Ⅵ. 계약체결상의 과실 569
1. 서 설 / 569 2. 법적 성질(학설) / 570
3. 체약상의 과실책임의 요건과 효과 / 570 4. 개별적인 경우들 / 571
제 6 절 계약의 효력 572
Ⅰ. 서 설 572
Ⅱ. 쌍무계약의 효력 572
1. 쌍무계약의 특질(견련성) / 572 2. 동시이행의 항변권 / 573
3. 위험부담 / 575
Ⅲ. 제 3 자를 위한 계약 577
1. 서 론 / 577 2. 제 3 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 578
3. 제 3 자의 지위 / 579 4. 요약자의 지위 / 580 5. 낙약자의 지위 / 581
제 7 절 계약의 해제 • 해지 581
Ⅰ. 계약해제 서설 581
1. 해제의 의의 / 581 2. 해제와 구별되는 제도 / 582
3. 해제의 사회적 작용 / 583 4. 해제할 수 있는 계약의 범위 / 583
Ⅱ. 해제권의 발생 584
1. 약정해제권의 발생 / 584 2. 법정해제권의 발생 / 584
Ⅲ. 해제권의 행사 589
Ⅳ. 해제의 효과 590
1. 서 설 / 590 2. 해제의 효과에 관한 이론과 그에 따른 효과의 개관 / 590
3. 계약의 소급적 실효 / 590 4. 원상회복의무 / 592
5. 해제와 손해배상청구 / 593 6. 해제와 동시이행 / 594
Ⅴ. 해제권의 소멸 594
Ⅵ. 계약의 해지 595
1. 해지의 의의 / 595 2. 해지권의 발생 / 595 3. 해지권의 행사 / 596
4. 해지의 효과 / 596
제 2 장 계약각론
제 1 절 증 여 598
Ⅰ. 증여의 의의 및 성질 598
Ⅱ. 증여의 효력 599
1. 증여자의 의무 / 599 2. 증여자의 담보책임 / 599 3. 증여의 해제 / 599
Ⅲ. 특수한 증여 600
제 2 절 매 매 601
제 1 관 서 설 601
Ⅰ. 매매의 의의 601
Ⅱ. 매매의 법적 성질 601
제 2 관 매매의 성립 601
Ⅰ. 서 설 601
Ⅱ. 매매의 성립요건 602
Ⅲ. 매매의 예약 602
1. 매매예약의 종류 / 602 2. 매매예약의 작용 / 603
3. 매매의 일방예약 / 603
Ⅳ. 계 약 금 604
1. 계약금의 의의 / 604 2. 계약금의 종류 / 605 3. 해약금의 추정 / 605
4. 해약금의 효력 / 605 5. 기타의 문제 / 606
Ⅴ. 매매계약 비용의 부담 607
제 3 관 매매의 효력 607
Ⅰ. 개 관 607
Ⅱ.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 607
1. 재산권 이전의무 / 607 2. 과실의 귀속 / 608
Ⅲ. 매도인의 담보책임 608
1.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의의와 법적 성질 / 608
2.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내용 개관 / 609
3.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 609
4.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하자담보책임) / 613
5.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 615 6.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 616
7.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 616 8. 담보책임에 관한 특약 / 617
9. 담보책임과 착오의 관계 / 617
Ⅳ. 매수인의 의무 617
1. 대금지급의무 / 617 2. 매수인의 목적물 수령의무의 존재 여부 / 618
Ⅴ. 환 매 618
1. 환매의 의의 및 작용 / 618 2. 환매의 요건 / 620 3. 환매의 실행 / 620
4. 재매매(再賣買)의 예약 / 621
Ⅵ. 특수한 매매 621
제 3 절 교 환 622
Ⅰ. 의의 및 성질 622
Ⅱ. 성립 및 효력 622
제 4 절 소비대차 623
Ⅰ. 서 설 623
1. 소비대차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 623 2. 소비대차의 법적 성질 / 623
Ⅱ. 소비대차의 성립 624
1. 소비대차의 성립요건 / 624 2. 소비대차의 실효와 해제에 관한 특칙 / 624
Ⅲ. 소비대차의 효력 625
1. 대주의 의무 / 625 2. 차주의 의무 / 625
Ⅳ. 준소비대차 628
제 5 절 사용대차 628
Ⅰ. 사용대차의 의의 및 법적 성질 628
Ⅱ. 사용대차의 성립 628
Ⅲ. 사용대차의 효력 629
Ⅳ. 사용대차의 종료 629
제 6 절 임 대 차 630
Ⅰ. 서 설 630
Ⅱ. 임대차의 성립 631
Ⅲ. 임대차의 존속기간 631
1. 계약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 / 631 2.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633
3. 단기임대차의 존속기간 / 633
Ⅳ. 임대차의 효력 634
1. 서 설 / 634 2. 임대인의 의무 / 634 3. 임차인의 권리 • 의무 / 637
4.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 640
Ⅴ. 보증금 및 권리금 644
1. 서 설 / 644 2. 보 증 금 / 644 3. 권 리 금 / 646
Ⅵ. 임대차의 종료 646
Ⅶ. 특수한 임대차 647
1. 전 세 / 647 2. 주택임대차 / 647 3. 상가건물임대차 / 653
제 7 절 고 용 656
Ⅰ. 서 설 656
Ⅱ. 고용의 성립 657
Ⅲ. 고용의 효력 657
1. 노무자의 의무 / 657 2. 사용자의 의무 / 658
Ⅳ. 고용의 종료 658
제 8 절 도 급 659
Ⅰ. 서 설 659
1. 도급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 659 2. 도급의 법적 성질 / 660
Ⅱ. 도급의 성립 660
Ⅲ. 도급의 효력 660
1. 수급인의 의무 / 660 2. 도급인의 의무(보수지급의무) / 663
Ⅳ. 도급의 종료 664
제 9 절 여행계약 665
Ⅰ. 서 설 665
Ⅱ. 여행계약의 성립 665
Ⅲ. 여행계약의 효력 666
1. 여행주최자의 의무 / 666 2. 여행자의 의무(대금지급의무) / 667
Ⅳ. 여행계약의 종료 668
제10절 현상광고 668
Ⅰ. 서 설 668
Ⅱ. 성립과 효력 669
Ⅲ. 우수현상광고 670
제11절 위 임 670
Ⅰ. 서 설 670
Ⅱ. 위임의 성립 671
Ⅲ. 위임의 효력 671
1. 수임인의 의무 / 671 2. 위임인의 의무 / 672
Ⅳ. 위임의 종료 673
제12절 임 치 674
Ⅰ. 서 설 674
Ⅱ. 임치의 성립 674
Ⅲ. 임치의 효력 674
1. 수치인의 의무 / 674 2. 임치인의 의무 / 675
Ⅳ. 임치의 종료 676
Ⅴ. 특수한 임치 676
제13절 조 합 677
Ⅰ. 서 설 677
1. 조합의 의의 / 677 2. 조합계약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677
Ⅱ. 조합의 성립 678
Ⅲ. 조합의 업무집행 678
1. 조합의 대내관계(협의의 업무집행) / 678
2. 조합의 대외관계(조합대표 또는 조합대리) / 679
Ⅳ. 조합의 재산관계 680
1. 조합재산 / 680 2. 조합재산의 합유관계 / 680
3.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 / 682 4. 손익분배 / 682
Ⅴ. 조합원의 변동(탈퇴 및 가입) 683
1. 조합원의 탈퇴 / 683 2. 새 조합원의 가입 / 684
3. 조합원의 지위의 양도 / 684
Ⅵ. 조합의 해산 및 청산 684
제14절 종신정기금 685
Ⅰ. 종신정기금의 의의 및 법적 성질 685
Ⅱ. 종신정기금의 효력 686
제15절 화 해 686
Ⅰ. 화해의 의의 및 법적 성질 686
Ⅱ. 화해의 성립 687
Ⅲ. 화해의 효력 687
제 3 장 사무관리
Ⅰ. 사무관리의 의의 및 성질 689
Ⅱ.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690
Ⅲ. 사무관리의 효과 690
Ⅳ. 준사무관리 692
제 4 장 부당이득
Ⅰ. 서 설 693
1. 부당이득의 의의 및 성질 / 693
2. 부당이득 반환청구권과 다른 청구권의 관계 / 694
Ⅱ.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 696
1. 수 익 / 696 2. 손 실 / 696 3. 수익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 696
4. 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 / 697
Ⅲ. 부당이득의 특례 698
1. 비채변제 / 698 2. 불법원인급여 / 700
Ⅳ. 부당이득의 효과 703
1. 부당이득 반환의무 / 703 2. 선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 704
3. 악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 706
제 5 장 불법행위
제 1 절 서 설 707
Ⅰ. 불법행위의 의의 및 성질 707
Ⅱ.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708
Ⅲ.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708
Ⅳ. 불법행위책임과 계약책임의 관계 709
제 2 절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710
Ⅰ. 개 관 710
Ⅱ. 가해자의 고의 • 과실에 의한 행위 710
1. 가해자 자신의 행위 / 711 2. 가해자의 고의 • 과실 / 711
Ⅲ. 가해자의 책임능력 712
Ⅳ. 가해행위의 위법성 713
1. 위법성의 본질 / 713 2. 위법행위의 구체적인 예 / 714
3. 위법성의 조각 / 715
Ⅴ.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발생 716
1. 손해의 발생 / 716 2.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 716
제 3 절 특수 불법행위 717
Ⅰ. 서 설 717
Ⅱ.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717
1. 의의 및 성질 / 717 2. 요 건 / 718 3. 배상책임자 / 718
4. 책임능력 있는 피감독자(특히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 / 718
Ⅲ. 사용자의 책임 719
1. 서 설 / 719 2. 요 건 / 720 3. 배상책임 / 721
Ⅳ. 공작물 등의 점유자 • 소유자의 책임 722
1. 서 설 / 722 2. 공작물책임의 요건 / 722 3. 배상책임자 / 723
4. 수목에 관한 책임 / 723
Ⅴ. 동물점유자의 책임 723
Ⅵ. 공동불법행위 724
1. 의의 및 성질 / 724 2. 공동불법행위의 모습과 요건 / 724
3.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726
Ⅶ.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726
1. 의의 및 성질 / 726 2. 요 건 / 727 3. 민법 등과의 관계 / 728
Ⅷ. 제조물책임 728
제 4 절 불법행위의 효과 730
Ⅰ. 서 설 730
Ⅱ. 손해배상청구권 730
1. 손해 및 손해배상의 의의 / 730 2. 손해배상청구권자 / 730
3.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 733 4. 손해배상자의 대위 / 733
5.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733
Ⅲ. 손해배상의 방법 734
1. 금전배상의 원칙 / 734 2. 원상회복 / 734
Ⅳ.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 735
1. 손해배상의 범위 / 735 2. 손해액의 산정의 기준 / 735
3. 재산적 손해의 산정 / 736 4. 정신적 손해의 산정 / 738
5. 손익상계 / 738 6. 과실상계 / 738
7. 배상액의 경감 / 738
판례색인 739
사항색인 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