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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행정판례연구 23-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30332451
· 쪽수 : 656쪽
· 출판일 : 2018-06-3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30332451
· 쪽수 : 656쪽
· 출판일 : 2018-06-30
책 소개
한국행정판례연구회가 발족한 이래 해마다 발간되어 온 행정판례연구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술지로서 행정판례의 이론적 기초와 아울러 실천적 적용범위를 제시해왔다.
목차
行政法의 基本原理 1
晴潭의 公益論과 公益關聯 行政判例(金裕煥) 3
行政의 實效性確保手段 33
醫療公法(Medical Public Law)의 基礎로서의 (齒科)醫療行爲(安東寅) 35
行政爭訟一般 73
取消判決의 反復禁止效(朴正勳) 75
取消訴訟의 對象 109
處分의 變更申請權과 行政行爲의 再審査(辛尙珉) 111
申請權과 處分性(金致煥) 153
醫療院 閉業方針 發表의 處分性과 取消訴訟의 訴의 利益(申喆淳) 185
行政訴訟의 類型 217
公法上 當事者訴訟에 관한 訴訟實務上 難點과 解決方案(李殷相) 219
地方自治法 261
自治事務의 職權取消에 대한 異議의 訴(崔峰碩) 263
環境行政法 307
民事事件에 있어서 公法的 影響과 判例의 發展方向(成奉根) 309
外國判例 및 外國法制 硏究 369
最近(2016-2017) 美國 行政判例의 動向 및 分析 硏究(金聲培) 371
日本의 最近(2016) 行政判例의 動向 및 分析(咸仁善) 407
最近(2016) 獨逸 行政判例의 動向과 分析(桂仁國) 439
最近(2017) 프랑스 행정판례의 動向과 檢討(金慧眞) 467
附 錄 491
硏究倫理委員會 規程 493
硏究論集 刊行 및 編輯規則 499
「行政判例硏究」 原稿作成要領 510
歷代 任員 名單 514
月例 集會 記錄 521
行政判例硏究 I~ⅩⅩⅢ-1 總目次 551
行政判例硏究Ⅰ~ⅩⅩ Ⅲ -1 總目次 553
主題別 總目次 594
硏究判例 總目次 621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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