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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송법

헌법소송법 (허완중)

허완중 (지은이)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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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송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헌법소송법 (허완중)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91130332697
· 쪽수 : 770쪽
· 출판일 : 2019-02-01

책 소개

한국 실정법과 헌법현실에 바탕을 둔 한국 헌법재판에 관한 충실한 체계서이다. 헌법소송법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조직법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더하여 헌법재판소가 수행하는 헌법재판은 물론 법원이 담당하는 헌법재판도 빠짐없이 다루었다.

목차

제1편 헌법재판소조직법
제1장 헌법재판의 의의와 역사
제1절 헌법재판의 의의 3
제2절 헌법재판의 역사 6
제2장 헌법재판의 본질과 한계
제1절 헌법재판의 본질과 기능 30
제2절 헌법재판의 한계 46
제3장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정당성
제1절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구성, 관장사항 77
제2절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 91

제2편 헌법소송법
제1장 헌법소송법의 일반이론
제1절 일반심판절차 113
제2절 헌법재판소 결정의 유형과 효력 192
제2장 직접적 기본권보호수단
제1절 구체적 규범통제 413
제2절 헌법소원심판 491
제3장 간접적 기본권보호수단
제1절 탄핵심판 567
제2절 정당해산심판 594
제3절 권한쟁의심판 627
제4절 선거소송 670
제5절 국민투표소송 695

저자소개

허완중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2000. 2. 법학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2003. 2. 법학석사) 독일 뮌헨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졸업[2008. 5. 법학박사(Dr. jur.)] 성균관대학교 BK21 글로컬(Glocal) 과학기술전문가 양성사업단 박사후연구원(2008. 9. ~ 2010. 2.)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2010. 5. ~ 2011. 4.)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2011. 5. ~ 2016. 8.) 광주광역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2018. 3. ~ 2022. 2.)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제8대 센터장(2019. 2. ~ 2021. 12.)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2022. 1. ~ 2023. 2.) (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 운영위원회 위원 (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운영위원 (현) 한국공법학회 총무이사 (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현)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현) 한국국가법학회 총무이사 (현) 국회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위원 (현) 광주광역시 제6기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위원장 (현) 광주광역시 제6기 인권옴부즈맨 (현) 광주과학기술원 인권위원회 예비위원 (현) 한국농어촌공사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현) 한국KDN 인권경영위원회 외부위원 (현) 한국인터넷진흥원 윤리위험해소추진다 외부위원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 수상(2016. 12.) 전남대학교 제23회 용봉학술상 수상(2019. 6.) 전남대학교 우수신임교수상 수상(2019. 6.) 헌법재판소 헌법논총 우수논문상 수상(2019. 11.) 전남대학교 교육우수상 수상(2023. 6.) 전남대학교 봉사우수상 수상(2024. 6.) 저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입법자를 구속하는 범위와 한계,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헌법소송법, 박영사, 2019 헌법사례연습, 박영사, 2019 헌법 으뜸편 – 기본권론, 박영사, 2020 기본권 3각관계,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간추린 헌법소송법, 박영사, 2021 간추린 헌법 으뜸편 – 기본권, 박영사, 2021 헌법 버금편 – 헌법총론과 국가조직론, 박영사, 2022 대한민국 헌법전사, 솔과학, 2023 간추린 헌법, 솔과학,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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