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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헌법소송법 (허완중)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91130332697
· 쪽수 : 770쪽
· 출판일 : 2019-02-0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91130332697
· 쪽수 : 770쪽
· 출판일 : 2019-02-01
책 소개
한국 실정법과 헌법현실에 바탕을 둔 한국 헌법재판에 관한 충실한 체계서이다. 헌법소송법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조직법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더하여 헌법재판소가 수행하는 헌법재판은 물론 법원이 담당하는 헌법재판도 빠짐없이 다루었다.
목차
제1편 헌법재판소조직법
제1장 헌법재판의 의의와 역사
제1절 헌법재판의 의의 3
제2절 헌법재판의 역사 6
제2장 헌법재판의 본질과 한계
제1절 헌법재판의 본질과 기능 30
제2절 헌법재판의 한계 46
제3장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정당성
제1절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구성, 관장사항 77
제2절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 91
제2편 헌법소송법
제1장 헌법소송법의 일반이론
제1절 일반심판절차 113
제2절 헌법재판소 결정의 유형과 효력 192
제2장 직접적 기본권보호수단
제1절 구체적 규범통제 413
제2절 헌법소원심판 491
제3장 간접적 기본권보호수단
제1절 탄핵심판 567
제2절 정당해산심판 594
제3절 권한쟁의심판 627
제4절 선거소송 670
제5절 국민투표소송 695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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