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말하는 통일

대한민국 헌법에서 통일에 관해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특히 헌법 제4조를 비롯한 통일과 관련한 헌법규정들을 꼼꼼히 해석하려고 한다. 그리고 일단 대한민국 헌법을 면밀히 해석하여 체계를 세우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통일이 중요한 헌법 과제임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통일에 관한 연구와 논의는 적지 않다. 헌법학계에서도 통일에 관한 연구가 적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중에 헌법 규정 해석을 토대로 하는 것은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관계를 다루는 것 이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게다가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충돌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연구에서도 정작 헌법 제3조와 제4조가 구체적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그래서 연구가 의미 있는 결론을 낳지 못한다. 아마도 통일 자체가 조만간 이루어지길 바라기 어려운 현실이 이러한 상황에 큰 몫을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통일에 관한 논의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와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부침이 심하여 헌법학계가 당위적 측면에서 구체적 논의를 하는 것이 어려운 점도 있다. 또한, 통일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외국 사례가 많지 않은 것도 무시할 수 없다. 물론 통일을 이룬 독일 사례가 있지만, 관련 헌법 조문과 실제 현실이 달라서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 더하여 그동안, 어쩌면 지금도 한국 헌법학에서 헌법 조항을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헌법해석학이 제대로 활성화하지 못한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국가 행위는 헌법 구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 헌법은 모든 국가 행위를 구속하는 최고법이기 때문이다(헌법 우위). 그래서 헌법에 어긋나는 모든 통일 정책과 활동은 허용될 수 없다. 즉 대한민국 헌법은 통일의 행위기준이면서 심사기준이고 한계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이 통일의 중심에 놓이지 못한 것은 헌법의 최고규범성에 어긋나는 비정상이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이 통일에 관해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주목하여야 하는 이유가 드러난다. 그리고 통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헌법 과제라는 점에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중단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독일에서 보듯이 통일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더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온전하게 해석하려면 통일 관련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 통일은 적어도 헌법사를 관통하는 중요한 관점이며 주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헌법 제4조라는 명문의 통일조항이 있는 상황에서 통일 문제를 헌법학적으로 깊게 연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여기서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통일에 관해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특히 헌법 제4조를 비롯한 통일과 관련한 헌법규정들을 꼼꼼히 해석하려고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에 바탕을 둔 헌법 논의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일단 대한민국 헌법을 면밀히 해석하여 체계를 세우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헌법의 기본원리와 대한민국 헌법사에 관한 고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