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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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간추린 헌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91192404639
· 쪽수 : 1014쪽
· 출판일 : 2024-01-29

책 소개

변호사 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간추린 책이다. 학설은 가능한 한 간결하면서도 명료하게 정리하고자 하였다. 중요한 헌법재판소 판례는 물론 헌법과 관련하여 중요한 대법원 판례도 2023년 12월 말에 나온 것까지 빠짐없이 실으려고 노력하였다.

저자소개

허완중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2000. 2. 법학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2003. 2. 법학석사) 독일 뮌헨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졸업[2008. 5. 법학박사(Dr. jur.)] 성균관대학교 BK21 글로컬(Glocal) 과학기술전문가 양성사업단 박사후연구원(2008. 9. ~ 2010. 2.)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2010. 5. ~ 2011. 4.)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2011. 5. ~ 2016. 8.) 광주광역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2018. 3. ~ 2022. 2.)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제8대 센터장(2019. 2. ~ 2021. 12.)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2022. 1. ~ 2023. 2.) (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 운영위원회 위원 (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운영위원 (현) 한국공법학회 총무이사 (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현)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현) 한국국가법학회 총무이사 (현) 국회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위원 (현) 광주광역시 제6기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위원장 (현) 광주광역시 제6기 인권옴부즈맨 (현) 광주과학기술원 인권위원회 예비위원 (현) 한국농어촌공사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현) 한국KDN 인권경영위원회 외부위원 (현) 한국인터넷진흥원 윤리위험해소추진다 외부위원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 수상(2016. 12.) 전남대학교 제23회 용봉학술상 수상(2019. 6.) 전남대학교 우수신임교수상 수상(2019. 6.) 헌법재판소 헌법논총 우수논문상 수상(2019. 11.) 전남대학교 교육우수상 수상(2023. 6.) 전남대학교 봉사우수상 수상(2024. 6.) 저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입법자를 구속하는 범위와 한계,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헌법소송법, 박영사, 2019 헌법사례연습, 박영사, 2019 헌법 으뜸편 – 기본권론, 박영사, 2020 기본권 3각관계,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간추린 헌법소송법, 박영사, 2021 간추린 헌법 으뜸편 – 기본권, 박영사, 2021 헌법 버금편 – 헌법총론과 국가조직론, 박영사, 2022 대한민국 헌법전사, 솔과학, 2023 간추린 헌법, 솔과학,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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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본래 국가조직에 관한 법(국가조직법)을 가리켰다. 이러한 헌법을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라고 부른다. 공동체가 정치적 통일체로 존립하려면 일정한 권력체계(질서)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모든 국가에는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 있다. “국가 있는 곳에 헌법이 있다.”라고 할 때 헌법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시민혁명 이후 국민주권이 자리 잡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헌법의 유일한 목적으로 인정되었다. 그리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권력을 통제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권력을 나누어 남용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그에 따라 기본권 보호와 권력분립에 관한 내용을 담은 헌법만을 헌법으로 보았다. 1789년 프랑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16조는 “권리 보장이 확보되지 아니하고 권력분립이 규정되지 아니한 사회는 헌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여 이를 명확하게 밝혔다. 이러한 헌법을 ‘근대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한다. ‘현대적 의미의 헌법’은 근대적 의미의 헌법 기반 위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고 사회복지제도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헌법재판제도 등을 도입한 헌법이다. 따라서 현대적 의미의 헌법은 헌법의 규범적 효력을 강화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즉 현대적 의미의 헌법은 근대적 의미의 헌법을 수정한 것에 불과하다.

(2) 법치행정(행정의 법률적합성)
① 법치행정원칙
법치행정(행정의 법률적합성)은 행정작용이 합헌적인 법률에 따라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법률 우위,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유보를 그 내용으로 한다. 이때 법률은 국민에게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 주고, 국가권력 행사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창출한다. 법률 우위는 법률에 대한 구속성으로서 법률의 집행 여부가 집행부의 임의에 맡긴 것이 아니라 의무로서 집행부에 부과되고, 집행부가 법률에 위반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법률의 법규창조력은 국민의 권리의무관계에 구속력이 있는 법규범, 즉 법규를 창조할 권한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전속적 권한이므로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만이 법규로서 구속력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 규칙, 처분에 대한 위헌·위법심사를 규정하여 법치국가원리의 한 내용으로서 법치행정원칙을 인정한다.

3. 헌법사적 고찰
대한민국 임시헌장(1944년 4월 22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 제5차 개헌) 제7조에서 “인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 혹 박탈하는 법률은 국가의 안전을 보위하거나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공공이익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면 제정하지 못함”이라고 하여 법률유보조항을 두었다. 1948년 헌법에서는 개별적 법률유보를 두고, 제28조 제2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라고 하여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명시하였다. 1960년 헌법은 일반적 법률유보를 두었고, 1972년 헌법은 개별적 헌법유보와 일반적 법률유보를 아울러 두었으며, 1980년 헌법은 일반적 법률유보를 두었다. 현행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 일반적 법률유보를 규정하고 몇 개의 개별적 법률유보규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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