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형법

제1편 변호인 리포트

[1] 성범죄 누명 벗은 연예인 3
[2] 의사면허로 사기 친 공모자들 4
[3] 불법광고와 환자유인 6
[4] 단체가입을 강제하면 강요 및 공갈죄 7
[5] 현행범체포와 남용의 위험 9
[6] 국가기관을 속인 가짜 보증업체 10
[7] 재벌 2세의 일그러진 사랑 12
[8] 투자사기를 피하는 법 14
[9] 특수공무방해치상죄 19
[10] 국정원을 사칭한 영화 같은 강도들 20
[11] 허위 명예훼손범의 말로 23
[12] 트럼프 대통령과 사법방해죄 24
[13] 재심 없는 세상 26
[14] 사자보다 무서운 배고픈 의사, 변호사 29
[15] 나라다운 나라, 갑질 없는 세상 30
[16] 대학사회의 위험한 신호 32
[17] 국민보호의무를 저버린 국가 33
[18] 보건단속의 중요성과 의료인의 윤리 40
[19]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바른 자세 42
[20] 교육자의 양심과 성적 학대의 엄중성 43
[21] 알쏭달쏭한 구속기준 1. 45
[22] 알쏭달쏭한 구속기준 2. 46
[23] 구속수사를 피하는 법 47
[24] 구속적부심 석방 확대 조짐 49
[25] 닛산자동차 전(前) 회장 보석 석방 51
[26] 개 주인의 주의의무 52
[27] 골프공에 맞아 쓰러진 힐러리 54
[28] 허위 소개령 전파는 국가보안법 위반 55
[29]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57
[30] 정당방위(Self Defence) 58
[31] 피해자의 승낙 60
[32] 사이버 범죄(SNS 모욕) 62
[33] 환각 살인 63
[34] 사내 성범죄 65
[35] 쿠바의 미국 공격 67
[36] 무참히 깨진 귀농의 꿈 68
[37]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의 명암 73
[38] 강간상해죄 재판과 무죄 74
[39] 야당 거물 정치인의 귀환과 증거법칙 76
[40] 사기 풍경(1) 80
[41] 사기 풍경(2) 82
[42] 사기 풍경(3) 83
[43] 사기 풍경(4) 85
[44] 사기 풍경(終) 87
[45] 보복범죄의 결말 89
[46] 긴급체포된 검사들 90
[47] 미투 운동(#MeToo)의 본질은 여성의 인권 96
[48] 소음과 상해죄 97
[49] 소취하와 무서운 인감증명서 99
[50] 무고는 계획범 101
[51] 죽음을 부르는 죄, 자살방조 103
[52] 강제집행면탈죄 부실수사는 2차 피해 105
[53] 함정수사에 희생된 성매매 여성 106
[54] 금전만능 108
[55] 고래싸움과 새우등 116
[56] 동생 돈은 동생 돈 118
[57] 정당한 이유 119
[58] 대를 위해 소를 희생 121
[59] 정당하지 않은 행위 122
[60] 보강증거 없으면 자백해도 무죄 124
[61] 명예훼손과 모욕 125
[62] 폭행죄와 처벌불원의사 127
[63] 소년범죄 처벌과 대책 128
[64] 술 취한 피해자의 기억 130
[65] 증거위조와 증거인멸 131
[66]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보관책임 133
[67] 무고죄를 비켜간 허위고소 134
[68] 수사의 특성과 변호의 필요성 136
[69] 수사절차에서의 변호작용(1) 137
[70] 수사절차에서의 변호작용(2) 138
[71] 수사변호의 최근 이슈 140
[72] 형사변호사의 자질, 실제사건의 관점에서(1) 141
[73] 형사변호사의 자질, 실제사건의 관점에서(2) 143
[74] 공무집행방해죄와 오물 투척 145
[75] 뇌물죄와 배임수재죄 146
[76] 직권남용죄(1) 147
[77] 직권남용죄(2) 149
[78] 사법농단과 밤샘수사 150
[79] 사법농단재판 개시와 문제점 151
[80] 미투와 힘투 153
[81] 수사권 조정(1) 154
[82] 수사권 조정(2) 156
[83] 수사권 조정(3) 157
[84] 수사권 조정(4) 158
[85] 수사권 조정(5) 160
[86] 윤창호법과 음주운전 처벌 강화(1) 161
[87] 윤창호법과 음주운전 처벌 강화(2) 163
[88] 윤창호 사건 재판결과와 법 개정 역사 164
[89] 대구지방검찰청의 인권 거듭나기 165
[90] 우수검사와 하위검사 167
[91] 수원고검 신설 169
[92] 검찰총장 신년사 170
[93] 공격과 방어 172
[94] 전(前) 검찰국장 구속 풍경 173
[95] 로스쿨 교수와 검사의 범죄 공모 174
[96] 법원공무원과 뇌물죄 175
[97] 한전 직원과 뇌물죄 177
[98] 강제집행관의 보조인력 준수사항 179
[99] 별건 감찰과 공무원 징계 181
[100] 리벤지포르노 법 개정 182
[101] 자살예방법 185
[102] 양형기준 최근 동향 187
[103] 무고사범, 위증사범 단속강화 188
[104] 형사판결문 검색 확대 190
[105] 경찰 수사관행 개선(심야조사 금지) 192
[106] 대구경찰 진술녹음 활성화 193
[107] 묵비권을 확실히 고지하겠다는 대구경찰청 194
[108] 경찰 채용시험 개편과 헌법, 형사법 196
[109] 경찰 사칭 피싱 이메일 198
[110] 사무장병원 단속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충 200
[111] 한방치료 과잉과 보험사기 대책 201
[112]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재판풍경(1) 203
[113]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재판풍경(2) 204
[114] 다수 피해자와 집단소송 206
[115] 공격적 민원 207
[116] 현장출동 경찰관의 직무유기 209
[117] 자발적 음주와 심신미약 211
[118] 윤창호법 적용 첫 연예인 212
[119] 현직 판사의 음주운전 벌금 불복소송 213
[120] 음주측정 시기의 중요성 215
[121]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 무죄 216
[122] 과실범과 긴급피난 218
[123] 형사사건 사실인정의 난해함 220
[124] 이탈리아 항소법원의 강간죄 오판 221
[125] 형사 무혐의가 민사?행정소송에 미치는 영향 223
[126] 인과관계와 증언 신빙성 224
[127] 송달불능 사례 225
[128] 골프장 회원권 자격정지 소송 비화 226
[129] 골프장과 회원간 대격돌 최근 양상 227
[130] 무서운 오해와 순간의 실수 229
[131] 농담과 모욕 사이 230
[132] 분쟁 속으로 뛰어든 호텔○○ 231
[133] 개를 안전하게 피해야 할 의무? 233
[134] 반려견주의 눈물겨운 희생 235
[135] 업주의 고객보호의무 위반 236
[136] 가지각색 신상피해 237
[137] 불수능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되면? 238
[138] 슬라임 독성 발표 논란 239
[139] 가석방과 토사구팽 241
[140] 재벌가 이혼소송과 폭로 양상 243
[141] 법관의 재판 불공정 염려 244
[142] 개인파산?면책요건, 가수 A씨 사례 247
[143] 개인회생신청 급증 원인 248
[144] 서울회생법원 성황 250
[145] ○○시 교육감 2심 재판전략 분석과 전망 252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1] 형사절차에 임하는 변호인의 자세 257
[2] 법조 3륜의 첫 만남, 영장실질심사 258
[3] 법원의 영장판단과 남겨진 변호인의 역할 260
[4] 구속제도를 둘러싼 최근의 4가지 문제 고찰 261
[5] 변호인이 의견을 개진하기까지 263
[6] 형사재판에 임하는 변호인의 자세 265
[7] 범죄피해자와 고소대리인(上) 266
[8] 범죄피해자와 고소대리인(中) 268
[9] 범죄피해자와 고소대리인(下) 269
[10] 수사주재자와 검사(檢事) 271
[11] 좋은 법관 272
[12] 형사절차의 개선점 274

제3편 시민 형법

[1] 형법의 의의 296
[2] 죄형법정주의 299
[3] 소급효금지 303
[4] 처벌의 적정성 312
[5] 범죄의 성립요건 315
[6] 처벌조건 322
[7] 소추조건 341
[8] 구성요건요소 367
[9] 인과관계 370
[10] 고의 375
[11] 과실범 381
[12] 결과적 가중범 432
[13] 정당방위 439
[14] 긴급피난 461
[15] 피해자의 승낙 464
[16] 정당행위 468
[17] 형사미성년자 495
[18] 심신장애인 498
[19] 금지착오 518
[20] 미수 529
[21] 예비, 음모 538
[22] 공범 542
[23] 간접정범 555
[24] 공동정범 559
[25] 공범과 제33조 587
[26] 죄수 592
[27] 살인죄 642
[28] 상해와 폭행죄 693
[29] 협박죄 737
[30] 공무집행방해죄 760
[31] 교통사고 797
[32] 도주 및 측정거부죄 801
[33] 성범죄 850
[34] 명예훼손과 모욕죄 932
[35] 업무방해죄 981
[36] 위계공무집행방해죄 1017
[37] 사기죄 1033
[38] 사문서죄 1146

제4편 실무 논문

[1] 피해자 변호권 강화방안 1169
[2]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강화방안 1193
[3] 구속제도 연구 -실무운용상 문제점과 해법을 중심으로- 1224

[부록 1] 형사 실무상 문제점 1252
[부록 2] 민원(국민의 법원) 1269
[부록 3] 변호사의 공공적 활동의 의미와 구현방법 1274

사항색인 1277
판례색인 1313
약 어 표

가폭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정거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교특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마약류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단속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수법: 부정수표 단속법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처벌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청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비법: 통신비밀보호법
특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강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경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처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