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과 정의

머 리 말 i
안창호 헌법재판관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합리적 개혁론자― iv


제1장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서 론 3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 사건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5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18
정당등록취소 사건
(헌재 2014. 1. 28. 2012헌마431 등) 56
공무원 정당가입금지 사건
(헌재 2014. 3. 27. 2011헌바42) 62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사건
(헌재 2016. 5. 26. 2012헌마374) 76
지방의회 방청불허 사건
(헌재 2017. 7. 27. 2016헌마53) 80
국가긴급권 관련 사건 92
기타 중요 사건 97

제2장 양심 등 개인의 자유

서 론 101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헌재 2018. 6. 28. 2011헌바379등) 103
간통죄 사건
(헌재 2015. 2. 26. 2009헌바17등) 143
성매매 처벌 사건
(헌재 2016. 3. 31. 2013헌가2) 151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사건
(헌재 2016. 7. 28. 2015헌마236등) 156
불법체류자 보호 사건
(헌재 2018. 2. 22. 2017헌가29) 168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관련 사건
(헌재 2015. 5. 28. 2014헌바262등) 178
국적법 제12조 제2항 관련 사건
(헌재 2015. 11. 26. 2013헌마805등) 183
기타 중요 사건 186

제3장 집회 및 표현의 자유

서 론 191
국회의사당 주변 시위금지 사건
(헌재 2018. 5. 31. 2013헌바322 등) 193
야간시위 금지 사건
(헌재 2014. 3. 27. 2010헌가2) 202
경찰의 집회촬영 사건
(헌재 2018. 8. 30. 2014헌마843) 212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사건
(헌재 2016. 2. 25. 2013헌바105등) 221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헌재 2013. 12. 26. 2009헌마747) 230
‘스토킹’ 처벌 사건
(헌재 2016. 12. 29. 2014헌바434) 242
정서적 학대 처벌 사건
(헌재 2015. 10. 21. 2014헌바266) 248
인터넷언론사의 실명확인 관련 의무 사건
(헌재 2015. 7. 30. 2012헌마734 등) 255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삭제의무 등 사건
(헌재 2018. 6. 28. 2016헌가15) 266
기타 중요 사건 277

제4장 참정권과 선거운동의 자유

서 론 283
수형자 등의 선거권제한 사건
(헌재 2014. 1. 28. 2012헌마409 등) 285
문서를 이용한 선거운동제한 사건
(헌재 2014. 4. 24. 2011헌바17 등) 290
국회의원선거 기탁금 등 사건
(헌재 2016. 12. 29. 2015헌마509 등) 303
선거범에 대한 선거권 제한 등 사건
(헌재 2018. 1. 25. 2015헌마821 등) 326
배우자의 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무효 등 사건
(헌재 2016. 9. 29. 2015헌마548) 347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 사건
(헌재 2018. 1. 25. 2016헌마541) 355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원 제한 사건
(헌재 2013. 11. 28. 2011헌마267) 361
점자형 선거공보 관련 사건
(헌재 2014. 5. 29. 2012헌마913) 365
기타 중요 사건 374

제5장 형사절차 관련 기본권

서 론 379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사건
(헌재 2018. 6. 28. 2012헌마191 등) 381
패킷 감청 사건
(헌재 2018. 8. 30. 2016헌마263) 395
공범에 대한 공판조서의 증거능력 사건
(헌재 2013. 10. 24. 2011헌바79) 404
청소년성보호법상 증거능력 특례조항 사건
(헌재 2013. 12. 26. 2011헌바108) 407
피내사자에 대한 출석요구 사건
(헌재 2014. 8. 28. 2012헌마776) 412
변호인에 대한 후방착석요구 사건
(헌재 2017. 11. 30. 2016헌마503) 421
송환대기 외국인에 대한 변호사접견 불허 사건
(헌재 2018. 5. 31. 2014헌마346) 434
차단시설 설치장소에서의 변호사 접견 사건
(헌재 2013. 8. 29. 2011헌마122) 440
수용자의 접견내용 제공 사건
(헌재 2016. 11. 24. 2014헌바401) 447
기타 중요 사건 452

제6장 형벌 관련 헌법원칙 등

서 론 459
폭처법상 위험한 물건 휴대 폭력 사건
(헌재 2015. 9. 24. 2015헌가17) 462
노역장 유치기간 하한 설정 사건
(헌재 2017. 10. 26. 2015헌바239등) 476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 사건
(헌재 2015. 11. 26. 2014헌바436) 490
농협법상 후보자비방죄 사건
(헌재 2012. 11. 29. 2011헌바137) 497
국회 허위증언 가중처벌 사건
(헌재 2015. 9. 24. 2012헌바410) 501
‘법률에 의한 추가제한’ 관련 사건
(헌재 2016. 10. 27. 2014헌마709) 507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사건
(헌재 2016. 3. 31. 2014헌마785) 513
아동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 사건
(헌재 2018. 6. 28. 2017헌마130) 521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절차 사건
(헌재 2018. 8. 30. 2016헌마344) 527
기타 중요 사건 536

제7장 사회적 기본권

서 론 54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사건
(헌재 2016. 12. 29. 2015헌바199) 544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필요적 몰수 사건
(헌재 2017. 8. 31. 2015헌가22) 552
재외국민 영유아 지원배제 사건
(헌재 2018. 1. 25. 2015헌마1047) 559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처벌 사건
(헌재 2016. 6. 30. 2015헌바46) 564
국가유공자 가족 가산점 사건
(헌재 2012. 11. 29. 2011헌마533) 57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순위 사건
(헌재 2018. 6. 28. 2016헌가14) 576
출퇴근 근로자 산업재해보상 사건
(헌재 2016. 9. 29. 2014헌바254) 580
산업재해 입증책임 사건
(헌재 2015. 6. 25. 2014헌바269) 586
청원경찰 근로3권제한 사건
(헌재 2017. 9. 28. 2015헌마653) 589
공문서 한글전용 등 사건
(헌재 2016. 11. 24. 2012헌마854) 597
검정고시 출신 대학지원제한 사건
(헌재 2017. 12. 28. 2016헌마649) 605
국립대학교 총장후보 기탁금 사건
(헌재 2018. 4. 26. 2014헌마274) 614
기타 중요 사건 620

제8장 경제질서와 헌법재판제도

서 론 629
민법 제651조 제1항 관련 사건
(헌재 2013. 12. 26. 2011헌바234) 631
상가임대차법 제2조 관련 사건
(헌재 2014. 3. 27. 2013헌바198) 639
공무원의 기본권 주체성 사건
(헌재 2018. 4. 26. 2014헌마274) 648
행정규칙의 공권력 행사성 사건
(헌재 2018. 5. 31. 2015헌마853) 656
기본권 침해가 종료된 권력적 사실행위의 심판이익 사건
(헌재 2016. 10. 27. 2014헌마626) 668
위법한 권력적 사실행위의 심판이익 사건
(헌재 2017. 12. 28. 2015헌마632) 675
제소기간이 도과된 행정처분 사건
(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682
기타 중요 사건 688

부 록

안창호 서울고검장 퇴임사 695
안창호 헌법재판관 취임사 699
안창호 헌법재판관 퇴임사 702
[인터뷰] 헌재가 이념에 경도되면 국회도 무력화 시킬 수 있다 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