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 법률

서 문 3
제1장 서설 9
Ⅰ. 지식재산의 의의 및 유형 11
Ⅱ. 지식재산의 법적 성질 12
Ⅲ. 지식재산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13
1. 헌법과의 관계 13
2. 민법과의 관계 13
3. 민사소송법과의 관계 14
4. 노동법과의 관계 14
5. 행정법과의 관계 14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14
Ⅳ. 지식재산의 국제적 보호 15
1. 국제기구 15
2. 조약 15

제2장 특허법 19
Ⅰ. 특허법의 목적 21
Ⅱ. 특허법의 보호 대상 22
1. 발명의 의의 22
2. 발명의 유형 23
Ⅲ. 특허요건 26
1. 개요 26
2. 적극적 특허요건 26
3. 소극적 특허요건 32
Ⅳ. 특허출원 34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34
2. 특허출원 절차 36
3. 특허출원 관련 제도 39
Ⅴ. 특허권 46
1. 특허권의 발생 46
2. 특허권의 효력과 제한 46
3. 특허권의 소멸 49
4. 실시권 50
Ⅵ. 특허권의 침해와 구제 57
1. 특허권 침해의 의의 57
2. 특허권 침해의 판단 58
3. 특허권 침해의 구제 59
4. 특허권 침해 주장에 대한 항변 61
Ⅶ. 특허심판 및 소송 63
1. 특허심판 63
2. 특허소송 66
Ⅷ. 해외출원 68
1. 외국의 특허청에 직접 출원 68
2. 지역(유럽) 특허청에 직접 출원 68
3. PCT 출원 68

제3장 실용신안법 71
Ⅰ. 서설 73
Ⅱ. 보호의 대상 73
Ⅲ. 보호의 요건 및 절차 74
Ⅳ. 실용신안권 75
Ⅴ. 특허와의 관계 76

제4장 영업비밀보호법 77
Ⅰ. 영업비밀의 의의 79
Ⅱ. 보호 요건 80
Ⅲ. 영업비밀의 침해와 구제 81
Ⅳ. 특허·실용신안과의 비교 83

제5장 디자인보호법 85
Ⅰ. 서설 87
Ⅱ. 보호의 대상 88
1. 물품성 88
2. 형태성 89
3. 시각성 89
4. 심미성 89
Ⅲ. 보호 요건 및 절차 90
1. 보호 요건 90
2. 디자인등록출원 절차 92
Ⅳ. 디자인권 96

제6장 상표법 97
Ⅰ. 상표제도의 목적과 기능 99
1. 상표법의 목적과 특성 99
2. 상표의 기능 100
Ⅱ. 상표의 보호 대상 101
1. 상품·상표·사용의 의의 101
2. 상표의 유형 102
3. 기타 표장 104
Ⅲ. 상표의 등록요건 107
1. 주체적 요건 107
2. 객체적 요건 107
Ⅳ. 상표등록출원절차 118
1. 출원 118
2. 출원 관련 제도 119
Ⅴ. 상표권 122
1. 상표권의 효력과 제한 122
2. 상표권의 이용 125
3. 상표권 침해와 구제 127
Ⅵ. 상표심판제도 129
1. 서론 129
2. 상표등록취소심판 129
3. 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 ? 제120조 133

제7장 부정경쟁방지법 135
Ⅰ. 서설 137
Ⅱ. 행위의 유형 138
Ⅲ. 침해와 구제 140

제8장 저작권법 141
Ⅰ. 저작물 143
1. 의의 143
2. 보호범위 143
3. 저작물의 예시 144
4. 특수한 저작물 148
5.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제7조 149
Ⅱ. 저작자 150
1. 저작자와 저작권자 150
2. 특수한 경우 150
Ⅲ. 저작권 153
1. 저작권의 발생과 법적 성격 153
2. 저작권의 유형 154
3. 저작권의 보호기간 및 변동 159
Ⅳ. 저작재산권의 제한 162
1. 서설 162
2. 공정이용 162
3. 법정허락 169
Ⅴ. 기타 권리 171
1. 저작인접권 171
2. 배타적 발행권 173
3. 출판에 관한 특례 174
4.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174
Ⅵ. 저작권 침해와 구제 175
1. 저작권 침해 175
2. 침해의 구제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