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행정법 진도별 기출연습

❚제1부 행정법총론

01 행정의 자기구속원칙, 비례원칙 [제3회 변호사시험(2014년)] 2
02 신뢰보호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비례원칙[제60회 5급공채(2016년)] 6
03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제56회 5급공채(2012년)] 10
04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제4회 변호사시험(2015년)] 13
05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제54회 행정고시(2010년)] 15
06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법규명령에 대한 법원의 사법적 통제 [제3회 변호사시험(2014년)] 20
07 행정계획의 처분성, 행정계획의 위법성 [제51회 사법시험(2009년)] 24
08 판단여지 [제54회 행정고시(2010년)] 29
09 법령에 근거 없는 거부처분, 인ㆍ허가의제제도 [제54회 사법시험(2012년)] 32
10 제재사유의 승계 [제59회 사법시험(2017년)] 36
11 선결문제(민사, 효력) [제58회 5급공채(2014년)] 39
12 선결문제(민사, 위법) [제52회 사법시험(2010년)] 42
13 선결문제(형사, 위법) [제5회 변호사시험(2016년)] 45
14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 [제32회 입법고시(2016년)] 48
15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제59회 5급공채(2015년)] 55
16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제27회 입법고시(2011년)] 59
17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제52회 행정고시(2008년)] 64
18 행정행위의 철회 [제58회 5급공채(2014년)] 67
19 부관의 종류, 부관의 위법성 [제61회 5급공채(2017년)] 72
20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독립취소가능성, 사후부관 [제57회 5급공채(2013년)] 75
21 공법상 계약의 허용성, 항고소송의 대상 여부 [제59회 사법시험(2017년)] 81
22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제57회 사법시험(2015년)] 85
23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제3회 변호사시험(2014년)] 89
24 처분의 사전통지, 이유제시,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여부 [제57회 5급공채(2013년)] 92
25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 [제55회 5급공채(2011년)] 97
26 정보공개의 방법,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 [제59회 5급공채(2015년)] 100
27 대집행 계고의 법적 성질, 철거명령과 계고의 결합가능성 [제56회 5급공채(2012년)] 104
28 행정상 강제집행 [제58회 사법시험(2016년)] 107
29 행정조사 [제7회 변호사시험(2018)] 110
30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의 대외적 배상책임 [제55회 5급공채(2011년)] 112
31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가능성 [제58회 사법시험(2016년)] 117
32 보상규정 없는 법률에 기한 공용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제32회 입법고시(2016년)] 121
33 비의도적 손실에 대한 보상가능성 [제27회 입법고시(2011년)] 125
34 비의도적 손실에 대한 보상가능성 [제48회 사법시험(2006년)] 128

❚제2부 행정쟁송법

35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수단 [제54회 사법시험(2012년)] 132
36 예방적 부작위소송, 가처분 [제55회 사법시험(2013년)] 136
37 적극적 공권력 행사―독촉 [제60회 5급공채(2016년)] 140
38 소극적 공권력 행사―출생신고수리거부 [제55회 5급공채(2011년)] 143
39 재결취소소송 [제53회 사법시험(2011년)] 147
40 일부취소재결과 소의 대상, 피고적격 [제55회 사법시험(2013년)] 150
41 변경처분과 변경된 원처분 중 소송의 대상, 제소기간 [제57회 5급공채(2013년)] 153
42 변경처분과 변경된 원처분 중 소송의 대상, 제소기간, 피고적격 [제6회 변호사시험(2017년)] 156
43 원고적격―경쟁자소송 [제53회 행정고시(2009년)] 160
44 원고적격―경원자소송 [제58회 5급공채(2014년)] 163
45 원고적격―이웃소송 [제57회 사법시험(2015년)] 166
46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제4회 변호사시험(2015년)] 169
47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제54회 행정고시(2010년)] 173
48 대상적격, 원고적격, 제소기간 [제8회 변호사시험(2019년)] 176
49 이유제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제57회 사법시험(2015년)] 183
50 소극적 공권력행사, 소의 변경 [제2회 변호사시험(2013년)] 186
51 집행정지, 가처분 [제2회 변호사시험(2013년)] 189
5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제62회 5급공채(2018년)] 193
5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기판력 [제4회 변호사시험(2015년)] 197
5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판결의 기속력 [제54회 사법시험(2012년)] 201
55 판결의 기속력, 간접강제 [제58회 5급공채(2014년)] 208
56 간접강제 [제55회 5급공채(2011년)] 213
57 제3자의 소송참가, 제3자의 재심청구 [제53회 사법시험(2011년)] 216
58 즉시확정의 이익 [제26회 입법고시(2010년)] 220
59 선결문제(민사, 효력), 즉시확정의 이익,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제57회 사법시험(2015년)] 223
60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주민소송의 대상 [제60회 5급공채(2016년)] 228

❚제3부 행정법각론

61 행정권한의 위임 [제6회 변호사시험(2017년)] 234
62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제56회 사법시험(2014년)] 237
63 주민소송 [제61회 5급공채(2017년)] 240
64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제56회 5급공채(2012년)] 243
65 조례의 적법요건, 조례안에 대한 단체장의 통제 [제58회 5급공채(2014년)] 249
66 조례의 적법요건, 조례안에 대한 단체장과 감독청의 통제 [제58회 사법시험(2016년)] 255
67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 제2항 [제54회 행정고시(2010년)] 261
68 능력요건 결여의 효과 [제62회 행정고시(2018년)] 265
69 징계처분에 대한 공무원의 불복수단 [제57회 5급공채(2013년)] 267
70 경찰작용의 근거와 한계 [제57회 5급공채(2013년)] 270
71 경찰책임의 원칙 [제30회 입법고시(2014년)] 274
72 공물의 소멸, 시효취득 [제56회 5급공채(2012년)] 277
73 공물의 소멸, 도로점용허가의 성질 [제54회 사법시험(2012년)] 280
74 보상금증감청구소송 [제52회 사법시험(2010년)] 284
75 협의취득의 성질,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잔여지수용청구권 [제59회 5급공채(2015년)] 287
76 환매의 요건, 공익사업변환 [제59회 사법시험(2017년)] 293
77 재개발정비조합의 설립 [제61회 5급공채(2017년)] 296
78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사업계획승인처분 [제57회 사법시험(2015년)] 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