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볍률의 지평

볍률의 지평

법무법인 유지평 (지은이)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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볍률의 지평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볍률의 지평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30334172
· 쪽수 : 322쪽
· 출판일 : 2019-07-15

책 소개

내년이면 지평은 성년이 되어 우리 사회에서 한몫을 톡톡히 해야 할 나이가 된다. 법조의 지평을 넓혀야 할 사명을 갖고 있다. 지난해 지평 가족이 수행한 사건이나 연구결과 가운데 소중한 자료를 ‘법률의 지평’에 모아 나누고자 한다.

목차

칼럼

일반
좋은 절차가 곧 정의/ 김지형 3
노인의 나라에 노인법과 인권은 없다/ 임성택 7

노동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이광선 9
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본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 활용 방안/ 구자형 18

건설․부동산
부동산시장 규제에 대한 단상/ 정 원 22
‘부동산 가계약금’을 보는 세 가지 관점/ 사봉관 25
공사비 증액 후 현금 뒷돈의 형사상 책임 문제/ 김선국 29

금융
인내심 있는 PEF를 꿈꾸며/ 채희석 31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 김이태 34

의료․보건
청소년 담배구매 가능 연령의 법적 규제 현황과 과제/ 김성수 38

IPㆍIT
1인 미디어 규제에 관한 단상/ 이소영 43
‘짝퉁’ 방탄소년단, 탄도소년단의 운명은?/ 최승수 47
인공지능이 창작하는 날/ 성창익 50
선정성 논란 개인방송 별풍선 규제 가능할까/ 이혜온 52
잠금장치 해제와 국가 안보...애플 그리고 카카오/ 허 종 54


헌법ㆍ조세
2년 내 처분재산에 대한 상속추정 규정의 위헌성/ 구상수 57
세무조사와 적법절차의 원칙/ 김태형 59
위법한 과세처분, 세 번의 과오/ 박성철 62

소송 사례

[공익소송 사례] 시각, 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소송/ 임성택, 이주언 69
[대법원 판례 변경 사례] 임차 부분 이외 재산손해에 대한 임차인의 배상책임/ 배성진 93

논문

군사기지 인근주민의 군용기 비행금지 청구의 허용 여부/ 권창영 113
간접비 소송의 주요 쟁점/ 김태형 147
국제건설계약에서 불가항력 조항에 관한 고찰/ 이 훈 179
디자인보호의 현실적 한계와 개선방안/ 최승수 207
경쟁법의 세계화, 그 현황과 문제점/ 김지홍, 이병주 235


책소개

‘안데스를 걷다’/ 조용환 299


카드뉴스

층간소음 스트레스, ‘법’대로 합시다/ 사봉관 303


찾아보기 311

저자소개

법무법인 유지평 (지은이)    정보 더보기
구상수 공인회계사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박사) 구자형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3회 권창영 변호사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사법연수원 28기, 前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선국 변호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2회 김성수 변호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사법연수원 27기 김이태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연수원 35기 김지형 대표변호사 원광대학교 법경대학, 사법연수원 11기, 前 대법원 대법관 김지홍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연수원 27기 김태형 변호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법연수원 39기 박성철 변호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법연수원 37기 배성진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연수원 28기 사봉관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연수원 23기,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성창익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연수원 24기, 前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광선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사법연수원 35기 이병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연수원 34기 이소영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연수원 31기 이주언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사법연수원 41기, 사단법인 두루 이혜온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3회 이 훈 외국변호사 (미국뉴욕주) 미국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MI, 미국 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 J.D.) 임성택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명지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사법연수원 27기 정 원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연수원 30기 조용환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사법연수원 14기 채희석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학교 법과대학원(석사), 사법연수원 32기 최승수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연수원 25기 허 종 변호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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