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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30334172
· 쪽수 : 322쪽
· 출판일 : 2019-07-15
책 소개
목차
칼럼
일반
좋은 절차가 곧 정의/ 김지형 3
노인의 나라에 노인법과 인권은 없다/ 임성택 7
노동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이광선 9
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본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 활용 방안/ 구자형 18
건설․부동산
부동산시장 규제에 대한 단상/ 정 원 22
‘부동산 가계약금’을 보는 세 가지 관점/ 사봉관 25
공사비 증액 후 현금 뒷돈의 형사상 책임 문제/ 김선국 29
금융
인내심 있는 PEF를 꿈꾸며/ 채희석 31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 김이태 34
의료․보건
청소년 담배구매 가능 연령의 법적 규제 현황과 과제/ 김성수 38
IPㆍIT
1인 미디어 규제에 관한 단상/ 이소영 43
‘짝퉁’ 방탄소년단, 탄도소년단의 운명은?/ 최승수 47
인공지능이 창작하는 날/ 성창익 50
선정성 논란 개인방송 별풍선 규제 가능할까/ 이혜온 52
잠금장치 해제와 국가 안보...애플 그리고 카카오/ 허 종 54
헌법ㆍ조세
2년 내 처분재산에 대한 상속추정 규정의 위헌성/ 구상수 57
세무조사와 적법절차의 원칙/ 김태형 59
위법한 과세처분, 세 번의 과오/ 박성철 62
소송 사례
[공익소송 사례] 시각, 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소송/ 임성택, 이주언 69
[대법원 판례 변경 사례] 임차 부분 이외 재산손해에 대한 임차인의 배상책임/ 배성진 93
논문
군사기지 인근주민의 군용기 비행금지 청구의 허용 여부/ 권창영 113
간접비 소송의 주요 쟁점/ 김태형 147
국제건설계약에서 불가항력 조항에 관한 고찰/ 이 훈 179
디자인보호의 현실적 한계와 개선방안/ 최승수 207
경쟁법의 세계화, 그 현황과 문제점/ 김지홍, 이병주 235
책소개
‘안데스를 걷다’/ 조용환 299
카드뉴스
층간소음 스트레스, ‘법’대로 합시다/ 사봉관 303
찾아보기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