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법개론

제1장 금융법 개관

Ⅰ. 금융법의 의의 13
Ⅱ. 금융규제법의 범위 15
1. 국내 금융규제법 15 2. 국제 금융규제법 23
Ⅲ. 금융거래법의 범위 25
1. 국내 금융거래법 25 2. 국제 금융거래법 53


제2장 금융업법

Ⅰ. 총 설 57
Ⅱ. ｢은 행 법｣ 58
1. 개 관 58 2. 은행업의 정의 59
3. 은행 주식 보유 한도 규제 63
4. 은행의 업무 범위 79
5. 건전성 규제 81
6. 영업행위 규제 81
7.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규제․감독 82
Ⅲ. 특수은행법 82
1. ｢한국수출입은행법｣ 83 2. ｢한국산업은행법｣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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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기업은행법｣ 87 4. ｢농업협동조합법｣ 89
5. ｢수산업협동조합법｣ 92
Ⅳ. 금융투자업법 94
1. 개 관 94 2. 금융투자상품 95
3. 투자자 분류 102 4. 금융투자업자 104
5. 종합금융업자 112 6. 신용평가업자 113
7. 증권금융업자 114 8. 자금중개업자 115
9. 단기금융업자 116 10. 명의개서대행업자 116
Ⅴ. ｢보험업법｣ 117
1. 개 관 117 2. 보험상품의 정의 118
3. 보험업의 정의 119 4. 보험업의 허가 120
5. 겸영 업무 및 부수 업무 122
6. 자산 운용 123
7. 보험상품의 판매망 124
Ⅵ. ｢여신전문금융업법｣ 127
1. 개 관 127 2. 신용카드업자 127
3. 시설대여업자 129 4. 할부금융업자 131
5. 신기술사업금융업자 133
Ⅶ. ｢상호저축은행법｣ 135
1. 개 관 135 2. 업무 범위 136
3. 영업 구역의 제한 137
4.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 신용공여 비율 규제 137
5. 상호저축은행중앙회 138
Ⅷ. 상호금융업법 138
1. 개 관 138 2. ｢신용협동조합법｣ 139
3. ｢농업협동조합법｣ 141 4. ｢수산업협동조합법｣ 143
5. ｢산림조합법｣ 144 6. ｢새마을금고법｣ 145
Ⅸ. 신용정보업법 147
1. 개 관 147 2. 신용정보의 정의 147
3. 신용조회업자 148 4. 신용조사업자 149
5. 채권추심업자 150
Ⅹ.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150
1. 예금 업무 150 2. 보험 업무 151
3. 감독 기관 151
ⅩⅠ. 대부업법 151
1. 개 관 151
2.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152
3.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의 등록 153
4. 최고 이자율 규제 154
5. 감독 및 검사 155
ⅩⅡ. 유사수신행위규제법 155
1. 개 관 155
2. 유사수신행위의 유형 156
3. 유사수신업 표시‧광고 및 금융업 유사 상호 사용 금지 157
4. 벌 칙 158
ⅩⅢ. ｢금융지주회사법｣ 158
1. 개 관 158
2. 금융지주회사의 정의 159
3.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회사 주식 소유 기준 161
4. 금융업종 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지배 관계 제한 163
5. 손자회사, 증손회사 및 고손회사 164
6. 동일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 제한 166
7. 고객 정보의 제공 및 관리 167
ⅩⅣ. 금융기관지배구조법 168
1. 개 관 168
2. 임원 자격 요건 169
3.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171
4. 내부 통제 및 위험 관리 173
5. 대주주 변경 승인 174
6. 최다출자자에 대한 주기적 적격성 심사 176


제3장 금융기반법

Ⅰ. 총 설 181
Ⅱ. 금융감독기구법 182
1. 개 관 182 2. 금융위원회 183
3. 증권선물위원회 184 4. 금융감독원 185
5. 금융 분쟁 조정(調停) 제도 185
6. 금융감독기구 체제의 개편 과제 186
Ⅲ. 중앙은행법 187
1. 개 관 187
2. 금융통화위원회 188
3.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 189
4. 화폐 발행 190
5. 지급결제 제도의 총괄 및 감시 기능 191
6.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 및 공동 검사권 192
7. 외국환 관련 업무 192
Ⅳ. 예금보험법 193
1. 개 관 193 2. 보호 대상 금융상품 193
3.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94
4. 부보금융기관 공동 검사 및 자료 제출 요구권 194
5. 손해배상청구권 대위(代位) 행사 195
6. 부실 부보금융기관의 정리 195
Ⅴ. 자본시장기반법 196
1. 거 래 소 196 2. 한국예탁결제원 198
3.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자 200
Ⅵ.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03
1. 개 관 203
2.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대한 특례 204
3.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조치 204
4. 금융기관의 파산 및 청산 절차에 대한 특례 205
5. 금융시장의 안정 조치 205
Ⅶ. 금산분리법 206
1. 개 관 206
2. 금융감독당국의 사전 승인 대상 행위 207
3. 사전 승인의 기준 211
4. 정리: 구조개선법상 금융감독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 216
5. 구조개선법상의 승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218
6. 추가 주식 취득 시의 금융감독당국의 재승인과 기준 222
7. 금융감독당국의 사후 승인과 기준 223
8.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의무 224
Ⅷ. 신용정보기반법 225
1. 개 관 225 2. 신용정보의 범위 225
3. 신용정보집중기관 226
4. 개인신용정보 수집 시의 동의 227
5.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목적 제한 227
6.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227
7. 과징금의 부과 228
8. 징벌적 손해 배상 청구 228
9. 법정 손해 배상 청구 229
Ⅸ. 신용보증기관법 229
1. 개 관 229 2. ｢신용보증기금법｣ 230
3. ｢기술보증기금법｣ 231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232
Ⅹ. 부실자산정리법 234
1. 개 관 234
2. 부실채권정리기금과 구조조정기금의 운용 234
3.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지원 234
4.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 업무 235
5. 개인 신용 회복 지원 업무 235
ⅩⅠ. 금융실명법 235
1. 개 관 235 2. 실명 확인 236
3. 차명 거래의 금지 236 4.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 237
ⅩⅡ. 자금세탁방지법 237
1. 개 관 237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38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38
4.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239
ⅩⅢ. 외환규제법 239
1. 개 관 239
2. ｢외국환거래법｣ 적용 대상 거래 240
3. ｢외국환거래법｣의 성격 240



제4장 증권규제법

Ⅰ. 총 설 245
Ⅱ. 증권발행규제법 246
1.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246
2. 투자설명서 공시 248
3. 손해배상책임 249
4. 형사 책임 252
Ⅲ. 증권유통규제법 252
1. 정기 공시 252 2. 수시 공시 253
3. 손해배상책임 254 4. 형사 책임 256
Ⅳ. 증권불공정거래규제법 256
1. 개 관 256
2. 내부자 거래 규제 257
3. 시세 조종 행위 규제 262
4. 사기적 부정 거래 행위 규제 265
5. 시장 질서 교란 행위 금지 267
6. 손해배상책임 269
7. 형사 책임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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