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법개론

제1장 금융법 개관
Ⅰ. 금융법의 의의 17
Ⅱ. 금융규제법의 범위 19
Ⅲ. 금융거래법의 범위 31

제2장 금융업법
Ⅰ. 총 설 65
Ⅱ. ｢은 행 법｣ 66
Ⅲ. 특수은행법 91
Ⅳ. 금융투자업법 103
Ⅴ. ｢보험업법｣ 126
Ⅵ. ｢여신전문금융업법｣ 138
Ⅶ. ｢상호저축은행법｣ 146
Ⅷ. 상호금융업법 149
Ⅸ. 신용정보업법 160
Ⅹ.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167
ⅩⅠ. 대부업법 168
ⅩⅡ. 대출형 P2P금융업법 173
ⅩⅢ. 증권형 P2P금융업법 185
ⅩⅣ. 전자금융업법 191
ⅩⅤ. 금융소비자법 196
ⅩⅥ. 유사수신행위규제법 215
ⅩⅦ. ｢금융지주회사법｣ 217
ⅩⅧ. 금융기관지배구조법 227

제3장 금융기반법
Ⅰ. 총 설 239
Ⅱ. 금융감독기구법 240
Ⅲ. 중앙은행법 247
Ⅳ. 예금보험법 253
Ⅴ. 자본시장기반법 256
Ⅵ.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71
Ⅶ. 금산분리법 282
Ⅷ. 금융복합기업집단법 301
Ⅸ. 신용정보기반법 308
Ⅹ. 신용보증기관법 327
ⅩⅠ. 부실자산정리법 332
ⅩⅡ. 금융실명법 333
ⅩⅢ. 자금세탁방지법 336
ⅩⅣ. 서민금융법 340
ⅩⅤ. 외환규제법 346

제4장 증권규제법
Ⅰ. 총 설 351
Ⅱ. 증권발행규제법 352
Ⅲ. 증권유통규제법 358
Ⅳ. 증권불공정거래규제법 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