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세법의 이해

제1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요
Ⅰ. 상속세 3
1. 상속세의 개요 3
2. 상속세의 납세의무 4
3. 상속재산의 구체적 검토 7
4. 상속세 비과세 대상 10
5. 상속세 과세가액 11
6. 상속공제 15
7. 과세표준과 세율 21
8. 세액공제 21
9. 세액의 신고와 결정 및 경정청구 24
10. 상속세의 납부 25
Ⅱ. 증여세 28
1. 증여의 의의 28
2. 증여세의 특성 28
3. 증여세 납부의무의 발생 29
4.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33
5. 증여세의 계산구조 34
6. 과세대상인 증여재산 및 과세가액의 산정 35
7.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49
8.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액 51
9. 증여재산의 합산 52
10. 증여재산공제 52
11. 재해손실공제 54
12.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 54
13.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56
14. 증여세의 신고와 확정 및 납부 57
15. 가산세 57
Ⅲ. 재산의 평가 58
1. 재산의 평가의 개요 58
2. 재산 평가의 순서 58
3. 시가 적용 시 판단기준일 59
4. 거래가액 59
5. 경매가격․공매가액 및 감정가격 60
6. 보충적 평가방법 61
7.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64
8. 최대주주 할증평가 64


제2편 ｜상속세편
1. 상속세를 과세하는 재산의 범위 / 67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두7905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69
1. 사실관계의 요지 69
2. 원고의 주장 요지 70
3. 판결 요지 70
Ⅱ. 해설 72
1. 상속세를 과세하는 재산의 범위 72
2. 이 사건의 분석 78
3. 관련 사례 등 80
2. 유류분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정 / 81
서울행정법원 2018. 9. 13. 선고 2018구합616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83
1. 사실관계의 요지 83
2. 원고의 주장 요지 84
3. 판결 요지(피고 승소) 84
Ⅱ. 해설 87
1. 유류분과 상속세 경정청구 87
2. 이 사건의 분석 90
3. 관련 사례 등 93
3. 의제상속재산(보험금 등) / 94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5두49986 판결
Ⅰ. 대상사건의 개요 96
1. 사실관계의 요지 96
2. 원고의 주장 요지 96
3. 판결 요지 97
Ⅱ. 해설 98
1. 의제상속재산 98
2. 이 사건의 분석 103
3. 관련 사례 등 105
4. 신탁과 관련된 상속세 또는 증여세 / 106
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두61492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107
1. 사실관계의 요지 107
2. 원고의 주장 107
3. 판결 요지 107
Ⅱ. 해설 108
1. 신탁재산과 상속세 및 증여세 108
2. 이 사건의 분석 111
3. 관련 사례 등 112
5.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의 합산과세 / 113
서울행정법원 2018. 1. 11. 선고 2016구합73986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114
1. 사실관계의 요지 114
2. 원고의 주장 요지 114
3. 판결 요지(원고 승소) 115
Ⅱ. 해설 116
1.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의 합산과세 116
2. 이 사건의 분석 120
3. 관련 사례 등 122
6.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 124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3597 사건
Ⅰ. 대상판결의 개요 125
1. 사실관계의 요지 125
2. 원고의 주장 요지 126
3. 결정 요지 126
Ⅱ. 해설 127
1.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127
2. 이 사건의 분석 130
3. 관련 사례 등 133
7. 비과세하는 상속재산(금양임야 등) / 135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8622 사건
Ⅰ. 대상판결의 개요 136
1. 사실관계의 요지 136
2. 원고의 주장 요지 137
3. 조정 요지 137
Ⅱ. 해설 138
1. 비과세 대상인 상속재산의 개요 138
2. 비과세대상인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 140
3. 이 사건의 분석 142
4. 관련 판례 등 143
8. 공익법인 등에 대한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144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두22706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146
1. 사실관계의 요지 146
2. 원고의 주장 요지 147
3. 판결 요지 148
Ⅱ. 해설 150
1. 공익목적 출연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150
2. 이 사건의 분석 154
3. 관련 사례 등 156
9. 상속채무의 차감 / 157
대법원 2018. 1. 11. 선고 2017두62365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158
1. 사실관계의 요지 158
2. 원고의 주장 요지 159
3. 판결 요지 159
Ⅱ. 해설 160
1. 상속채무의 차감 160
2. 이 사건의 분석 169
3. 관련 사례 등 170
10. 가업상속공제 / 172
대법원 2018. 7. 13. 선고 2018두39713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173
1. 사실관계의 요지 173
2. 원고의 주장 요지 174
3. 판결 요지 175
Ⅱ. 해설 180
1. 상속공제 제도 개관 180
2. 가업상속공제 제도 180
3. 이 사건의 분석 186
4. 관련 사례 등 190

11. 배우자상속공제 / 192
서울행정법원 2017. 8. 18. 선고 2016구합84641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194
1. 사실관계의 요지 194
2. 원고의 주장 요지 194
3. 판결 요지(피고 승소) 195
Ⅱ. 해설 197
1. 배우자상속공제 제도 197
2. 이 사건의 분석 199
3. 관련 사례 등 201
12. 동거주택 상속공제 / 203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두40805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204
1. 사실관계의 요지 204
2. 원고의 주장 요지 205
3. 판결 요지 205
Ⅱ. 해설 207
1.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 207
2. 이 사건의 분석 211
3. 관련 사례 등 214
13.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공제 / 215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54275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216
1. 사실관계의 요지 216
2. 원고의 주장 요지 217
3. 판결 요지 218
Ⅱ. 해설 221
1. 증여세액 공제 221
2. 이 사건의 분석 225
3. 관련 사례 등 227
14.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 / 229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1110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230
1. 사실관계의 요지 230
2. 원고의 주장 요지 231
3. 판결 요지 231
Ⅱ. 해설 233
1.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 233
2. 이 사건의 분석 237
3. 관련 사례 등 238
15. 협의분할 및 재분할에 대한 과세 여부 / 239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59055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240
1. 사실관계의 요지 240
2. 원고의 주장 요지 240
3. 판결 요지 241
Ⅱ. 해설 242
1.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증여세 242
2. 이 사건의 분석 246
3. 관련 사례 등 248




제3편 ｜증여세편
16. 증여의 의의 / 251
서울고등법원 2018. 7. 5. 선고 2018누42193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252
1. 사실관계의 요지 252
2. 원고의 주장 요지 253
3. 판결 요지 253
Ⅱ. 해설 254
1. 증여의 의의 254
2. 이 사건의 분석 256
3. 관련 사례 등 257
17. 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와 개별가액산정규정의 관계 / 258
서울행정법원 2018. 8. 17. 선고 2017구합4703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259
1. 사실관계의 요지 259
2. 원고의 주장 요지 260
3. 1심 판결 요지(원고 승소) 260
Ⅱ. 해설 261
1. 상증세법상 완전포괄주의 261
2. 실질과세원칙과 법인격 부인의 법리 264
3. 이 사건의 분석 265
4. 관련 사례 등 267
18.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 및 소득세, 법인세와의 관계 / 268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두3096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270
1. 사실관계의 요지 270
2. 원고의 주장 요지 271
3. 판결 요지 271
Ⅱ. 해설 273
1.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와 증여세 부과 273
2. 증여세와 소득세․법인세의 관계 278
3. 이 사건의 분석 280
4. 관련 사례 등 283
19. 상증세법상 거주자와 이중거주자 문제 / 285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두35025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287
1. 사실관계의 요지 287
2. 원고의 주장 요지 287
3. 판결 요지 288
Ⅱ. 해설 290
1. 상증세법상 거주자 290
2. 이중거주자의 경우 거주지의 결정 293
3. 국제조세조정법상의 증여의 개념 294
4. 이 사건의 분석 295
5. 관련 사례 등 297
20. 실질과세원칙과 가장행위 / 298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299
1. 사실관계의 요지 299
2. 원고의 주장 요지 300
3. 판결 요지 300
Ⅱ. 해설 302
1. 증여세 합산과세제도 302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실질과세원칙 302
3. 이 사건의 분석 306
4. 관련 사례 등 308
21.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309
서울고등법원 2018. 4. 4. 선고 2017누60521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310
1. 사실관계의 요지 310
2. 원고의 주장 요지 311
3. 판결 요지 311
Ⅱ. 해설 313
1.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313
2. 이 사건의 분석 317
3. 관련 사례 등 319
22.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 320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두37793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322
1. 사실관계의 요지 322
2. 원고의 주장 요지 323
3. 판결 요지 323
Ⅱ. 해설 325
1.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325
2. 이 사건의 분석 333
3. 관련 사례 등 335
23.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337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51504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338
1. 사실관계의 요지 338
2. 원고의 주장 요지 338
3. 판결 요지 339
Ⅱ. 해설 340
1.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340
2. 이 사건의 분석 343
3. 관련 사례 등 346
24. 증자에 따른 이익 증여 / 347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두2560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348
1. 사실관계의 요지 348
2. 원고의 주장 349
3. 판결 요지 349
Ⅱ. 해설 351
1.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351
2. 이 사건의 분석 356
3. 관련 사례 등 360
25. 전환사채 등의 행사로 인한 이익의 취득 / 362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두55268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364
1. 사실관계의 요지 364
2. 원고의 주장 요지 365
3. 판결 요지 366
Ⅱ. 해설 370
1.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370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79
3. 상증세법 제42조의2 적용 가부 381
4. 이 사건의 분석 383
5. 관련 사례 등 387
26.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 389
서울행정법원 2019. 2. 21. 선고 2017구합75569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391
1. 사실관계의 요지 391
2. 원고의 주장 391
3. 판결 요지(피고 일부 승소) 392
Ⅱ. 해설 395
1. 전환사채 등의 평가 395
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상증세법 제40조) 399
3. 이 사건의 분석 404
4. 관련 사례 등 407
27.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 408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6513 사건
Ⅰ. 대상사건의 개요 409
1. 사실관계의 요지 409
2. 원고의 주장 요지 410
3. 조정 요지 411
Ⅱ. 해설 411
1.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411
2. 이 사건의 분석 416
3. 관련 사례 등 419
28.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421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두58042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422
1. 사실관계의 요지 422
2. 원고의 주장 요지 422
3. 판결 요지 423
Ⅱ. 해설 425
1.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425
2. 이 사건의 분석 428
3. 관련 사례 등 431
29.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 추정 / 432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8두31443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434
1. 사실관계의 요지 434
2. 원고의 주장 요지 434
3. 판결 요지 435
Ⅱ. 해설 437
1.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 시의 증여추정 437
2.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438
3. 명의신탁과의 관계 440
4. 배우자 등 계좌이체의 경우 440
5. 이 사건의 분석 441
6. 관련 사례 등 443
30. 이혼과 증여세:재산분할 및 위자료 / 444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446
1. 사실관계의 요지 446
2. 원고의 주장 요지 446
3. 판결 요지 447
Ⅱ. 해설 449
1. 재산분할 및 위자료와 증여세 449
2. 이 사건의 분석 452
3. 관련 사례 등 454
31. 증여계약의 취소와 후발적 경정청구 / 455
서울행정법원 2017. 11. 23. 선고 2017구합54036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457
1. 사실관계의 요지 457
2. 원고의 주장 457
3. 판결 요지 458
Ⅱ. 해설 458
1. 증여계약의 취소와 후발적 경정청구 458
2.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 및 재증여(상증세법 제4조 제4항) 460
3. 이 사건의 분석 462
4. 관련 사례 등 465
32.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결손법인 / 466
서울고등법원 2019. 1. 16. 선고 2018누64766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467
1. 사실관계의 요지 467
2. 원고의 주장 요지 468
3. 판결 요지 469
Ⅱ. 해설 471
1. 결손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471
2. 이 사건의 분석 477
3. 관련 사례 등 478
33.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흑자법인 / 479
서울행정법원 2018. 8. 23. 선고 2017구합84334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480
1. 사실관계의 요지 480
2. 원고의 주장 요지 480
3. 판결 요지(원고 승소) 481
Ⅱ. 해설 483
1. 흑자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483
2. 이 사건의 분석 486
3. 관련 사례 등 488
34.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의 명의신탁 합의 / 489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두43910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491
1. 사실관계의 요지 491
2. 원고의 주장 요지 491
3. 판결 요지 492
Ⅱ. 해설 493
1. 증여추정과 증여의제 493
2. 이 사건의 분석 497
3. 관련 사례 등 498
35.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주주명부의 존부 / 500
서울행정법원 2018. 11. 30. 선고 2017구합61379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502
1. 사실관계의 요지 502
2. 원고의 주장 요지 502
3. 판결 요지(제1심 법원) 503
Ⅱ. 해설 505
1.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요건 및 주주명부의 존부 505
2. 이 사건의 분석 508
3. 관련 사례 등 509
36.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의 조세회피 목적 / 510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8두32477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512
1. 사실관계의 요지 512
2. 원고의 주장 요지 513
3. 판결 요지 513
Ⅱ. 해설 516
1.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중요 요건-조세회피의 목적 516
2. 이 사건의 분석 519
3. 관련 사례 등 520
37. 명의신탁 재산의 상속에 관한 사례 / 522
대법원 2018. 5. 31. 선고 2018두35094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523
1. 사실관계의 요지 523
2. 원고의 주장 요지 523
3. 판결 요지 523
Ⅱ. 해설 525
1. 명의신탁 재산의 상속에 대한 검토 525
2. 이 사건의 분석 527
3. 관련 사례 등 528
38. 증여재산의 반환과 명의신탁 증여의제 / 530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두47813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531
1. 사실관계의 요지 531
2. 원고의 주장 요지 531
3. 판결 요지 532
Ⅱ. 해설 533
1. 명의신탁 재산 반환의 과세 여부 533
2. 이 사건의 분석 536
3. 관련 사례 등 537
39. 신주의 인수와 증여의제의 적용 / 539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30644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541
1. 사실관계의 요지 541
2. 원고의 주장 요지 541
3. 판결 요지 541
Ⅱ. 해설 545
1. 합병에 의한 신주의 취득 545
2. 이 사건의 분석 548
3. 관련 사례 등 549
40. 가업승계 지원제도 / 550
대법원 2018. 7. 25. 선고 2018두40485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552
1. 사실관계의 요지 552
2. 원고의 주장 553
3. 판결 요지 553
Ⅱ. 해설 555
1.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555
2.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558
3. 이 사건의 분석 562
3. 관련 사례 등 564
41. 공익법인 주식출연 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566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567
1. 사실관계의 요지 567
2. 원고의 주장 568
3. 판결 요지 568
Ⅱ. 해설 575
1.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575
2. 이 사건의 분석 588
3. 관련 사례 등 592
42. 상속세 및 증여세와 가산세 / 595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두48328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597
1. 사실관계의 요지 597
2. 원고의 주장 요지 597
3. 판결 요지 598
Ⅱ. 해설 599
1. 상증세법상 가산세의 쟁점 599
2. 부당무신고가산세와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검토 602
3. 이 사건의 분석 604
4. 관련 사례 등 605



제4편 ｜재산의 평가편
43. 재산평가의 원칙(시가평가의 원칙) / 609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4두7565 판결
Ⅰ. 대상사건의 개요 610
1. 사실관계의 요지 610
2. 원고의 주장 611
3. 판결 요지 611
Ⅱ. 해설 613
1. 재산평가의 원칙 613
2. 이 사건의 분석 622
3. 관련 사례 등 624
44. 부동산의 가치평가:소급감정에 관한 사례 / 626
대법원 2018. 4. 27. 선고 2018두38444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628
1. 사실관계의 요지 628
2. 원고의 주장 628
3. 판결 요지 629
Ⅱ. 해설 630
1. 부동산의 가치평가의 의의 630
2. 소급감정에 의한 부동산의 가치평가 631
3. 이 사건의 분석 636
4. 관련 사례 등 638
45. 비상장주식의 평가:평가방법에 관한 사례 / 640
서울행정법원 2016. 12. 8. 선고 2015구합63586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641
1. 사실관계의 요지 641
2. 원고의 주장 641
3. 판결 요지(피고 일부 승소) 642
Ⅱ. 해설 645
1.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 기준 645
2. 이 사건의 분석 660
3. 관련 사례 등 662
46. 최대주주 할증평가 / 664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48451 판결
Ⅰ. 대상사건의 개요 665
1. 사실관계의 요지 665
2. 원고의 주장 요지 666
3. 판결 요지 667
Ⅱ. 해설 669
1. 최대주주 할증평가 669
2. 이 사건의 분석 674
3. 관련 사례 등 675

∙판례색인 677
∙사항색인 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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