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과 법

제 1 장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 / 1
| 제 1 절 | 블록체인이란 무엇인가 / 3
Ⅰ. 서론 / 3
Ⅱ. 사토시 나카모토의 꿈과 그 실현수단 / 4
Ⅲ. 블록체인 기술의 구성요소 / 8
Ⅳ. 블록체인의 특성과 구별개념 / 22
Ⅴ. 결론 / 34
| 제 2 절 |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 / 53
Ⅰ. 현재의 블록체인 기술의 한계 / 53
Ⅱ. 블록체인 기술의 역사적 측면의 지속가능성 / 57
Ⅲ. 블록체인 기술의 경제학적 측면의 지속가능성 / 62
Ⅳ. 연합학습Federated Learning에 의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의 융합 / 63
| 제 3 절 | 블록체인 거버넌스 / 69
Ⅰ. 서론 / 69
Ⅱ. 디지털 거버넌스 / 71
Ⅲ. 블록체인 공공 정책 / 76
Ⅳ. 블록체인 거버넌스의 방향 / 79
Ⅴ. 결론 / 87
| 제 4 절 | 블록체인과 복지 / 91
Ⅰ. 서론 / 91
Ⅱ. 블록체인 복지의 등장 / 92
Ⅲ. 블록체인 복지의 개념과 현황 / 94
Ⅳ. 법적 쟁점 1: 사회복지법제와 블록체인 / 101
Ⅴ. 법적 쟁점 2: 복지 코인 / 108
Ⅵ. 블록체인 복지 행정의 사법적 통제가능성 / 111
Ⅶ. 결론 / 115

제 2 장 블록체인의 법적 문제 일반 / 125
| 제 5 절 | 암호화폐와 법 / 127
Ⅰ. 서론 / 127
Ⅱ. 암호화폐의 법적 개념 / 129
Ⅲ. 암호화폐의 지위 / 136
Ⅳ. 결론 / 140
| 제 6 절 | 스마트계약 / 145
Ⅰ. 서론 / 145
Ⅱ. 스마트계약과 블록체인 / 146
Ⅲ. 스마트계약의 특성 / 152
Ⅳ. 스마트계약에 관한 입법 동향 / 156
Ⅴ. 스마트계약의 법적 문제점 / 157
Ⅵ. 결론 / 164
| 제 7 절 | 블록체인과 전자거래법 / 171
Ⅰ. 서론 / 171
Ⅱ. 전자상거래 관련법의 적용 / 172
Ⅲ.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 / 183
Ⅳ. 전자어음법의 적용 / 187
Ⅴ. 결론 / 193
| 제 8 절 | 신규코인공모(ICO)와 법 / 201
Ⅰ. 서론 - 글로벌 신규코인공모(ICO)의 현황 / 201
Ⅱ. ICO의 개념과 절차 / 202
Ⅲ. ICO의 유형과 법적 성격 / 209
Ⅳ. ICO에 대한 국내에서의 규제 / 216
Ⅴ. 결론 / 219

제 3 장 블록체인의 개별적 법률 문제 / 229
| 제 9 절 | 블록체인과 프라이버시 / 231
Ⅰ. 서론 / 231
Ⅱ. 블록체인과 프라이버시 간의 충돌 / 232
Ⅲ. 블록체인과 개인정보의 파기·삭제 / 234
Ⅳ. 블록체인과 권리침해정보 삭제·임시조치 / 237
Ⅴ. 결론 - 가능한 대안 / 239
| 제 10 절 | 블록체인과 데이터 관리 / 243
Ⅰ. 서론 / 243
Ⅱ. 블록체인과 개인데이터의 개인주도적 관리 / 244
Ⅲ. 블록체인과 개인데이터법제 동향 / 250
Ⅳ. 블록체인과 개인데이터법제의 변용 / 259
Ⅴ. 결론 / 264
| 제 11 절 | 블록체인과 지식재산권 / 271
Ⅰ. 서론 / 271
Ⅱ. 지식재산의 특징과 법적 규제 / 272
Ⅲ. 지식재산 분야에서 블록체인의 활용 가능성 / 278
Ⅳ. 결론 ? 향후 과제 / 290
| 제 12 절 | 블록체인과 과세 / 299
Ⅰ. 서론 / 299
Ⅱ.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일반 / 301
Ⅲ.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 309
Ⅳ.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 312
Ⅴ. 암호화폐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 317
Ⅵ. 결론 / 330
| 제 13 절 | 블록체인 분쟁의 해결 / 343
Ⅰ. 서론 / 343
Ⅱ. 블록체인분쟁의 유형 / 344
Ⅲ. 블록체인 소송 / 345
Ⅳ. 암호화폐에 대한 강제집행 / 352
Ⅴ. 블록체인분쟁의 재판외 분쟁 해결 / 354
Ⅵ. 국제적 블록체인분쟁의 해결 / 358
Ⅶ. 결론 / 364

제 4 장 블록체인산업과 법 / 369
| 제 14 절 | 블록체인 금융과 법 / 371
Ⅰ. 서론 / 371
Ⅱ. 블록체인과 국내의 금융제도 / 372
Ⅲ. 블록체인과 국내 금융제도의 조화 / 380
Ⅳ. 블록체인 금융 사례 / 384
Ⅴ. 결론 / 389
| 제 15 절 | 블록체인 보험과 법 / 395
Ⅰ. 서론 / 395
Ⅱ. 블록체인 기술의 보험산업에의 활용 가능성 / 397
Ⅲ. 블록체인 보험계약 / 407
Ⅳ. 블록체인 보험 플랫폼 제공자의 책임 / 412
Ⅴ. 블록체인 보험의 개별적 법적 문제 / 415
Ⅵ. 정책적 논의 / 422
Ⅶ. 결론 / 427
| 제 16 절 | 블록체인 의료와 법 / 435
Ⅰ. 서론 / 435
Ⅱ. 의료 및 의료데이터의 특수성과 법적 규제 / 436
Ⅲ. 블록체인 의료의 활용 가능성 / 440
Ⅳ. 블록체인에 의한 의료데이터의 보호 / 444
Ⅴ. 블록체인과 의료데이터의 상호운용성 / 451
Ⅵ. 결론 / 457

제 5 장 블록체인과 법의 미래 / 469
| 제 17 절 | 블록체인법의 미래 / 471
Ⅰ. 서론 / 471
Ⅱ. 블록체인에 관한 해외 입법의 현황 / 472
Ⅲ. 블록체인 기술 관련 국내 입법의 현황 / 477
Ⅳ. 암호화폐 관련 국내 입법의 현황 / 482
Ⅴ. 블록체인 자율 규제 입법의 현황 / 489
Ⅵ. 결론 - 블록체인 법의 미래 / 491

부록 / 497
편저자 및 공동저자 약력 / 499
용어 사전 / 501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안) / 507
참고문헌 및 약어표 / 513
사항 색인 / 531
블록체인과 법 포럼 회원 명단 / 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