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법 2.0

제1편 과학기술법 총론

제1장 과학기술법이란 무엇인가 3
Ⅰ. 서 론 / 3
Ⅱ. 과학기술의 법적 기초 / 6
Ⅲ. 과학기술진흥법 / 11
Ⅳ. 과학기술안전법 / 16
Ⅴ. 과학기술의 법에 대한 영향 / 21
Ⅵ. 분야별 과학기술과 법 / 25
Ⅶ. 과학기술분쟁해결법 / 32
Ⅷ. 결 론 / 32

제2장 과학기술법의 법원(法源) 40
Ⅰ. 서론－실정법 중심의 과학기술법에 대한 반성 / 40
Ⅱ. 과학기술법의 법원 일반 / 41
Ⅲ. 사이버법의 법원 / 48
Ⅳ. 코드의 법원성 / 57
Ⅴ. 과학기술계획의 법원성 / 59
Ⅵ. 기술표준의 법원성 / 61
Ⅶ. 기타 법원성이 문제되는 경우 / 62
Ⅷ. 결 론 / 63

제3장 과학기술과 헌법 69
Ⅰ. 과학기술과 헌법 일반 / 69
Ⅱ. 헌법의 규율대상으로서의 과학기술 / 73
Ⅲ. 현대 과학기술에 있어서 헌법의 특수문제 / 84
Ⅳ. 과학기술과 관련된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 87
Ⅴ.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기구 / 101
Ⅵ. 과학기술에 대한 현행 헌법 규정의 문제점 / 105

제4장 과학기술 진흥법과 안전법의 정합성 112
I. 법의 정합성 문제를 보는 태도 / 112
Ⅱ. 법의 정합성에 관한 이론 / 114
Ⅲ. 과학기술법제의 정합성의 이론 / 122
Ⅳ. 진흥과 안전을 위한 정합적 법제의 효용 / 133
Ⅴ. 결 론 / 136

제5장 과학기술윤리와 법 139
Ⅰ. 과학기술, 윤리 그리고 법 / 139
Ⅱ. 과학기술인권과 과학기술윤리법 / 144
Ⅲ. 과학기술윤리법의 현황과 쟁점 / 149
Ⅳ. 과학기술윤리와 법의 과제 / 163

제2편 과학기술진흥법

제1장 과학기술혁신법 175
Ⅰ. 서 론 / 175
Ⅱ. 과학기술혁신법의 개념과 특징 / 176
Ⅲ.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법제 / 179
Ⅳ. 국가기술표준법제 / 190
Ⅴ. 결 론 / 194

제2장 과학기술인력법 197
Ⅰ. 서 론 / 197
Ⅱ. 과학기술인력법 총론 / 198
Ⅲ. 과학기술진흥인력 양성 법제 / 200
Ⅳ. 과학기술인력활용법 / 206
Ⅴ. 과학기술안전인력법 / 208
Ⅵ. 결론 – 과학기술인력 양성 법제의 미래 / 211

제3장 과학기술의 귀속 220
Ⅰ. 서 론 / 220
Ⅱ. 과학기술 권리귀속 법리의 형성 / 223
Ⅲ. 유형적 결과물 권리귀속의 법리 / 229
Ⅳ. 무형적 결과물 권리귀속의 법리 / 233
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 권리귀속의 법리 / 241
Ⅵ. 과학기술 권리귀속의 대세적 효력 / 245
Ⅶ. 결 론 / 248

제4장 과학기술의 보호 255
Ⅰ. 서론－과학기술의 발전과 지적재산권 / 255
Ⅱ. 과학기술과 특허 / 256
Ⅲ. 과학기술과 저작권 / 268
Ⅳ. 과학기술과 경쟁법 / 278
Ⅴ. 지식재산권에 의하지 아니한 과학기술의 보호 / 283
Ⅵ. 새로운 문제들 / 286

제5장 과학기술활용과 법 294
Ⅰ. 서 론 / 294
Ⅱ. 과학기술활용의 일반론 / 294
Ⅲ. 과학기술활용의 준비 / 299
Ⅳ. 과학기술의 직접활용 / 302
Ⅴ. 과학기술의 간접활용 법제 / 306
Ⅵ. 과학기술의 가치적 활용 / 311
Ⅶ. 결 론 / 319

제6장 기술계약 327
Ⅰ. 기술계약의 개념 / 327
Ⅱ. 공동연구개발계약 / 328
Ⅲ. 연구개발위탁계약 / 336
Ⅳ. 기술실시계약 / 339
Ⅴ. 기술금융계약 / 352
Ⅵ. 기타 기술계약 / 354
Ⅶ. 결론－기술계약의 미래 / 363

제3편 과학기술안전법

제1장 과학기술안전과 법 375
Ⅰ. 서 론 / 375
Ⅱ. 과학기술이 야기하는 위험의 유형 / 377
Ⅲ. 과학기술의 위험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 384
Ⅳ. 잠재적 위험의 관리 / 393
Ⅴ. 과학기술안전에 관한 실정법 / 395
Ⅵ. 결 론 / 407

제2장 생명과학기술안전법 410
Ⅰ. 서 론 / 410
Ⅱ. 생명과학기술에 관한 법적 쟁점 / 413
Ⅲ.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된 법적 문제 / 435
Ⅳ. 생명과학기술과 지식재산권 / 448

제3장 에너지안전법 473
Ⅰ. 에너지법 개관 / 473
Ⅱ. 에너지안전법의 체계 / 476
Ⅲ. 원자력안전법 / 479
Ⅳ. 전기안전법 / 489
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496
Ⅵ. 석유안전관리법 / 505
Ⅶ. 에너지안전법의 미래 / 509

제4장 화학물질안전법 522
Ⅰ. 서 론 / 522
Ⅱ. 화학물질안전법 개관 / 523
Ⅲ. 협의의 화학물질안전법 / 534
Ⅳ. 미세먼지안전법 / 539
Ⅴ. 나노물질안전법 / 543
Ⅵ.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의 구제 / 547
Ⅶ. 결 론 / 551

제4편 지능연결사회의 과학기술법

제1장 지능연결사회의 프라이버시 보호 555
Ⅰ. 서 론 / 555
Ⅱ. 해외의 개인정보보호법제 동향 / 558
Ⅲ. 개인정보보호의 일반원칙 / 561
Ⅳ. 다른 법률상 개인정보보호 / 574
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향후과제 / 577

제2장 인공지능과 법 584
Ⅰ. 서 론 / 584
Ⅱ. 인공지능의 개념 및 유형 / 585
Ⅲ. 주요국의 법제적 대응 현황 / 588
Ⅳ. 인공지능 관련자의 행위규범 / 592
Ⅴ. 인공지능과 법적 책임 / 598
Ⅵ.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 인정 문제 / 603
Ⅶ. 인공지능과 지적재산권 / 610
Ⅷ. 결 론 / 618

제3장 데이터와 법 626
Ⅰ. 서 론 / 626
Ⅱ. 데이터경제의 등장과 법정책 / 627
Ⅲ. 데이터에 대한 법적·기술적 보호 / 632
Ⅳ. 데이터 거래 및 유통법제 / 635
Ⅴ.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적 보호 / 639
Ⅵ. 결 론 / 649

제4장 사물인터넷과 법 656
Ⅰ. 서 론 / 656
Ⅱ. 사물인터넷의 개념과 현황 / 657
Ⅲ. 사물인터넷의 개인정보보호 문제 / 661
Ⅳ. 사물인터넷의 보안 문제 / 666
Ⅴ. 관련 당사자의 책임 / 672
Ⅵ. 사물인터넷의 기타 법적 문제 / 679
Ⅶ. 결 론 / 684

제5장 블록체인과 법 697
Ⅰ. 서 론 / 697
Ⅱ. 블록체인의 개관 / 698
Ⅲ. 블록체인 계약법 – 스마트계약 / 701
Ⅳ. 블록체인의 화폐 – 암호화폐의 법률관계 / 704
Ⅴ. 블록체인을 통한 자금조달 – 신규토큰공모(ICO) / 716
Ⅵ. 블록체인 단체법 – 분산자율조직(DAO)의 법률관계 / 720
Ⅶ. 블록체인거래에 대한 과세 / 722
Ⅷ. 블록체인 분쟁의 해결 / 724
Ⅸ. 결론 – 블록체인 기술의 향후 법적 과제 / 728

제5편 과학기술분쟁의 해결

제1장 과학기술분쟁과 그 해결 739
Ⅰ. 서 론 / 739
Ⅱ. 과학기술분쟁의 개념 / 740
Ⅲ. 과학기술분쟁의 특징 / 741
Ⅳ. 과학기술분쟁의 유형 / 745
Ⅴ. 과학기술분쟁의 특징과 유형에 따른 해결방법 / 750
Ⅵ. 결 론 / 753

제2장 과학기술분쟁의 ADR에 의한 해결 755
Ⅰ. 서 론 / 755
Ⅱ. 과학기술분쟁의 조정에 의한 해결 / 756
Ⅲ. 과학기술분쟁의 중재에 의한 해결 / 765
Ⅳ. 과학기술분쟁의 행정적 해결 / 771
Ⅴ. 국제 과학기술분쟁의 ADR에 의한 해결 / 787
Ⅵ. 결 론 / 792

제3장 과학기술행정소송 806
Ⅰ. 서 론 / 806
Ⅱ. 과학기술행정과 과학기술행정소송 / 806
Ⅲ. 과학기술행정소송의 유형 / 813
Ⅳ. 과학기술행정소송의 당사자적격 / 818
Ⅴ. 과학기술행정소송절차 / 821
Ⅵ. 결 론 / 828

제4장 과학기술 민·형사소송 838
Ⅰ. 서 론 / 838
Ⅱ. 제조물책임소송 / 839
Ⅲ. 환경소송 / 862
Ⅳ. 의료소송 / 865
Ⅴ. 특허소송 / 876

∙참고문헌 899
∙판례색인 927
∙사항색인 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