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법률가이드

서 장 성폭력 범죄란 무엇일까? / 1
제 1 부 주요 성폭력 범죄 / 11
제1편 주요 성폭력 범죄의 적용법조 특정 / 19
제 1 장 주요 성폭력 범죄의 기본 요소 / 25
Topic 1. 추행 (행위 1) / 27
Topic 2. 간음과 유사간음 (행위 2) / 30
Topic 3. 강제 및 관련 범죄 (수단 1) / 33
Topic 3-1. 강제의 의미 / 33
Topic 3-2. 강간죄 / 36
Topic 3-3. 유사강간죄 / 42
Topic 3-4. 강제추행죄 / 45
Topic 4. 준 및 관련 범죄 (수단 2) / 50
Topic 4-1. 준의 의미 / 50
Topic 4-2. 준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죄 / 53
Topic 5. 위계·위력 및 관련 범죄 (수단 3) / 56
Topic 5-1. 위계·위력의 의미 / 56
Topic 5-2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 60
Topic 5-3. 업무상위력등에의한 간음·추행죄 / 62
Topic 6. 의제범죄 / 64
Topic 6-1. 미성년자의제강간·유사강간·추행죄·각 살인상해죄·치사상죄 / 67
Topic 6-2. 피감호자의제강간·추행죄 / 69
Topic 6-3. 아동·청소년 장애인의제강간·추행죄 / 70
Topic 7. 주요 성폭력 범죄의 상해·치상죄, 살인·치사죄 / 72
제 2 장 주요 성폭력 범죄의 가중처벌 요소 / 81
Topic 8. 주체관련 가중처벌 요소 / 83
Topic 9. 객체관련 가중처벌 요소 / 90
● 제1편의 정리 및 연습문제 98

제2편 주요 성폭력 범죄의 소추요건, 공소시효 및 죄수정리 / 104
Topic 10. 소추요건 / 105
Topic 11. 공소시효 / 115
Topic 12. 죄수정리 / 124
Topic 12-1. 죄수의 일반론, 주요 성폭력 범죄 상호 간의 관계 및 타 죄와의 관계 / 124
Topic 12-2. 성폭력 범죄의 죄수 정리표 / 132

제3편 종합연습문제와 그 외 주요 성범죄 관련 중요쟁점 / 136
Topic 13. 종합연습문제 / 137
Topic 14. 공소사실의 특정 / 144
Topic 15, 사실인정과 범행의 증명 / 147

제 2 부 기타 성폭력 범죄 161
Topic 16. 공중밀집장소추행죄(제11조) / 166
Topic 17.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제12조) / 171
Topic 18. 통신매체이용음란죄(제13조) / 177
Topic 19. 카메라등이용촬영죄(제14조) / 183
Topic 19-1. 촬영죄 / 184
Topic 19-2. 촬영물의반포등죄 / 187
Topic 20.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제작·배포죄 등 / 192
Topic 21, 아동·청소년 성구매 관련 범죄(제12조 내지 제15조) 196
Topic 22. 아동복지법상 성적학대죄 / 201
● | 부록 | 연도별 주요 성폭력 범죄 죄명표 및 법정형표 /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