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솔루션

추천사
머리말

제1장 컴플라이언스 시대

제2장 컴플라이언스 업무의 실제
컴플라이언스의 의미와 필요성
컴플라이언스 업무의 실제
▶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

제3장 부패방지의 솔루션, ISO 37001
부패방지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의 필요성
부패/뇌물이란?
부패방지를 위한 국내외 노력
ISO란?
경영시스템 표준이란?
경영시스템의 새로운 패러다임 HLS
ISO 37001이란?
ISO 37001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인정과 인증
ISO 37001의 활용
글로벌 민간기업 동향
ISO 37001의 효용
ISO 37001의 장단점
인증준비
ISO 37001의 전망

제4장 인공지능 시대, 컴플라이언스와 감사
개요
인공지능 시대, 컴플라이언스와 감사에 대한 논의 배경
인공지능 시대, 컴플라이언스 이슈 및 기타 관련 개념
▶ 컴플라이언스 이슈
준법의 자동화 - 레그테크(RegTech)
준법의 자동화 - 뒷좌석에 앉은 경찰(The Cop in the Backseat)
개인정보 역외이전에 따른 다양한 컴플라이언스 체제 구축의 어려움
해킹 등 데이터 유출 방어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체제 구축의 어려움
▶ 데이터와 정보
▶ 컴플라이언스 속(internal) IT컴플라이언스
▶ 감사(Audit) 속(internal) IT·AI 감사
정보보안 컴플라이언스
정보보안 아키텍처와 로그
로그(분석)의 활용 분야
국내외 로그 관련 IT컴플라이언스
▶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전자금융감독규정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96호]
▶ ISO 27001
▶ HIPPA
▶ GLBA
▶ SOX
IT컴플라이언스의 보완, IT · AI감사로의 유기적(有機的) 전환
감사의 현재, 오늘 그리고 미래
▶ IT감사
▶ AI감사
결론 및 시사점

제5장 사이버포렌식을 활용한 컴플라이언스시스템 : 영업비밀을 중심으로
디지털 증거와 Cyber Forensics 활용의 필요성
디지털 증거법과 증거 수집·분석 절차
▶ 수사기관이 규정하는 디지털 증거의 정의
▶ 디지털 증거 취급의 기본원칙
▶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절차
▶ 증명의 기본원칙(1) - 증거재판주의
▶ 증명의 기본원칙(2) - 자백배제법칙
▶ 증명의 기본원칙(3) - 위법수집증거배제
사이버포렌식 이해(사례 중심)
▶ 사례1 United States v. Barth 26 F. Supp. 2d 929, (W.D. Tex. 1998)
▶ 사례2 California v. Greenwood, 486 U.S. 35, (1988)
▶ 사례3 United States v. Carey 172 F.3d 1268, (10th Cir. 1999)
▶ 사례4 United States v. Poulsen, 41 F.3d 1330 (9th Cir. 1994)
▶ 사례5 United States v. Gray 78 F.Supp. 2d 524, (E.D. Va. 1999)
사이버포렌식 관련 판례
▶ ‘일심회’ 사건
▶ 진술증거인 비전문(傳聞)증거
▶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단계별 처분 중
일부에 위법이 있을 경우 해당 압수·수색 처분의 취소 범위
영업비밀 컴플라이언스
▶ 영업비밀의 요건과 침해행위 유형
▶ 법률요건별 영업비밀 침해행위 분류
영업비밀 침해행위 분석과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
▶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 분석
▶ 영업비밀 침해 사례 / 비침해 사례
▶ 영업비밀 양형기준
▶ 영업비밀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
사이버포렌식을 활용한 컴플라이언스시스템
▶ 사이버포렌식을 활용한 영업비밀 컴플라이언스
▶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포렌식 활용 프로세스
▶ 영업비밀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결론 및 시사점

제6장 지적재산권과 컴플라이언스
지적재산권과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지적재산권의 취득
▶ 가. 의의
01. 특허권
02. 상표법
03. 저작권법
▶ 나. 컴플라이언스 체크포인트
01. 지적 자산에 대한 소유권 확보
02. 특허 출원시의 컴플라이언스
03. 상표
04. 저작권
▶ 다. 특수한 사례
01. 직무 발명에 따른 특허권 취득
02. 특허 취득 절차의 적법성: 부정행위(Inequitable conduct)
1) ‘더러운 손’이론 (Unclean hands doctrine)
2) 요건
3) 사업상 위법행위(Business misconduct)
03. 미국 저작권 등록 시 유의할 점
지적재산권의 실행
▶ 가. 의의
01. 특허권
02. 상표권
03. 저작권
▶ 나. 컴플라이언스 체크 포인트
01. 특허권
02. 상표권
1) 상표법상 상표권자의 의무 이행
2) 지정상품의 추가 및 존속기간 갱신
3) 상표권의 사용 – 보통명사화
03. 저작권
1) 사용 목적에 맞는 저작권에 대한 사용 허락 취득
2) 미래 기술 발전을 고려한 사용 허락의 취득
▶ 다. 특수 사례
01. 최초 판매 원칙(First Sale Doctrine)
02. 라이선스
1) FRAND
➊ 의의
➋ 계약 위반
➌ 금반언(Promissory estoppel)
➍ 공정거래법 위반
➎ 특허권 남용(misuse)
➏ 공정하고 합리적인 로열티의 산정
i. 가상협상
ii. SEP 비중에 따른 로열티의 배분
➐ 특허권자의 침해금지명령(injunction)청구 가능 여부
2) 프랜차이즈
3) “오픈소스” 라이선스
지적재산권의 보호
▶ 가. 의의
01. 특허권
02. 상표권
03. 저작권
▶ 나. 컴플라이언스 체크 포인트
01. 특허권
02. 상표권
03. 저작권
▶ 다. 특수 사례
01. 게임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지적재산권 침해의 예방
▶ 가. 의의
▶ 나. 컴플라이언스 체크 포인트
01. 특허권
02. 상표권
03. 저작권
▶ 다. 특수 사례
01. 그레이 마켓(병행 수입)

제7장 론스타 사건을 통해 본 정부의 컴플라이언스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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