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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Essence 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소송법
· ISBN : 9791130334929
· 쪽수 : 612쪽
· 출판일 : 2019-11-15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소송법
· ISBN : 9791130334929
· 쪽수 : 612쪽
· 출판일 : 2019-11-15
책 소개
헌법편과 행정법편으로 나눈 후에,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헌법소송과 행정소송의 법문서 형식을 중심으로 하여 서술한 교재다. 학설 위주의 불필요한 설명은 모두 생략하고,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관련 법리를 설명하였다.
목차
헌법
제1장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 3
제2장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청구(위헌심사형 헌법소원) / 22
제3장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청구(권리구제형 헌법소원) / 70
제4장위헌법률심판 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 / 303
제5장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에 대한 답변서 / 305
제6장흔히 문제되는 공통적인 위헌사유 / 307
행정법
제1장행정소송 소장 / 469
제2장집행정지신청 / 581
제3장행정소송의 답변서 / 593
제4장행정소송의 준비서면 / 596
제5장행정심판청구 / 5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