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행정법 사례연습

사례 01 2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직권취소의 법적 근거, 신뢰보호원칙/ 행정행위의 철회, 부당결부금지원칙, 비례원칙/ 결과제거청구
사례 02 13
∙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허가/ 부관의 위법성, 독립쟁송가능성/ 행정행위의 철회, 신뢰보호원칙, 비례원칙/ 기부 채납부관에 따른 증여계약의 취소가능성
사례 03 25
∙ 행정개입청구권/ 항고소송의 대상적격(거부처분), 원고적격/ 가처분/ 경찰권 행사의 근거, 경찰공공의 원칙/ 선결문제(형사법원)
사례 04 37
제1문 ∙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처분의 사전통지/ 사실상의 양수인의 원고적격/ 즉시확정의 이익/ 제재사유의 승계
제2문 ∙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위법성
사례 05 47
제1문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법규명령의 통제/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제2문 ∙ 부동산공시법상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관계/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절차상하자의 독자적 위법성과 정도
사례 06 61
∙ 행정계획의 처분성/ 항고소송의 대상적격(거부처분)/ 계획재량의 통제/ 행정계획의 집중효
사례 07 71
제1문 ∙ 판단여지,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제2문 ∙ 위헌결정의 소급효의 인정 여부 및 범위
제3문 ∙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사례 08 81
제1문 ∙ 선결문제(민사법원), 고지제도, 이유제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집행력/ 선결문제(민사법원), 즉시확정의 이익,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제2문 ∙ 법규명령의 통제/ 선결문제(형사법원)
사례 09 95
제1문 ∙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제2문 ∙ 권력적 조사에서 실력행사/ 선결문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사례 10 106
제1문 ∙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독립취소가능성, 집행정지
제2문 ∙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과 정도/ 대집행에 대한 행정소송상 권리구제 수단/ 보상규정 없는 경우 손실보상
제3문 ∙ 행정지도의 위법성
사례 11 120
∙ 인․허가 의제제도/ 법령외 이유를 근거로 한 거부처분/ 이유제시,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사례 12 131
제1문 ∙ 행정절차법상 청문의 예외사유/ 판결의 기속력/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제2문 ∙ 대집행의 요건/ 계고와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의 법적 성질/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의 결합
사례 13 144
제1문 ∙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과 정도/ 원고적격/ 비공개대상정보/ 수용적 침해보상
제2문 ∙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된 제3자의 권리구제
사례 14 158
제1문 ∙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
제2문 ∙ 공매의 처분성과 위법성/ 피고적격
제3문 ∙ 강제집행수단
제4문 ∙ 위법한 공표에 대한 권리구제
사례 15 168
제1문 ∙ 강제조사에서 실력행사
제2문 ∙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한 처분의 위법성
제3문 ∙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 행정청의 소송참가
사례 16 178
제1문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의 요건/ 가해 공무원의 대외적 배상책임
제2문 ∙ 취소판결의 기판력/ 법관의 재판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제3문 ∙ 경찰공무원 등의 이중배상배제
사례 17 190
제1문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요건/ 하천범람의 경우 영조물의 설치․관리에 하자/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경합
제2문 ∙ 국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가해 공무원의 대외적 배상책임
사례 18 199
∙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의회와 감독청의 통제(지방자치법 제170조)/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
사례 19 209
∙ 확약, 신뢰보호원칙,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결과제거청구
사례 20 216
제1문 ∙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재결소송/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불허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
제2문 ∙ 행정심판법상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
사례 21 228
제1문 ∙ 의무이행심판에서 가구제/ 거부처분의 집행정지/ 부관의 위법성/ 의무이행소송
제2문 ∙ 취소심판의 청구기간, 행정심판법상 고지
사례 22 239
제1문 ∙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변경재결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사정판결
제2문 ∙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 변경처분과 변경된 원처분 중 소송의 대상과 제 소기간
사례 23 251
∙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행정기관의 원고적격/ 주민소송/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사례 24 261
∙ 취소판결의 형성력, 제3자의 재심청구/ 제3자의 소송참가/ 취소판결의 기속력/ 간접강제
사례 25 273
제1문 ∙ 처분의 위법성판단의 기준시점/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취소판결의 기속력
제2문 ∙ 집행정지의 요건
사례 26 284
제1문 ∙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의 원고적격
제2문 ∙ 행정심판전치
제3문 ∙ 과징금의 성격/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일부취소판결
제4문 ∙ 취소판결의 기속력
사례 27 298
제1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제2문 ∙ 행정소송법 제26조/ 사정판결
사례 28 308
∙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취소판결의 기속력/ 수용유사침해보상
사례 29 321
∙ 선결문제, 무효등확인소송에서 즉시확정의 이익,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입증책임/ 소의 변경/ 집행정지의 대상
사례 30 332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거부처분취소소송으로 소의 변경/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법원의 심리범위, 간접강제
사례 31 339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요건/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내부위임,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 형식적 당사자소송
사례 32 348
제1문 ∙ 조례의 적법요건/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3항의 소송의 대상, 조례안의 일부무효/ 기관소송, 감독청과 단체장의 조례안에 대한 통제 수단/ 주민소송
제2문 ∙ 조례의 적법요건/ 조례에 대한 사법적 통제/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사례 33 369
∙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 하자 있는 직무명령에 대한 복종의무/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3항
사례 34 378
제1문 ∙ 하자 있는 직무명령에 대한 복종의무/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공무원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불복수단
제2문 ∙ 전출명령에서 공무원의 동의의 필요 여부,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공무원의 퇴직금지급청구
사례 35 389
제1문 ∙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책임자의 경합과 비용상환/ 제3자의 경찰책임/ 경찰책임의 승계
제2문 ∙ 일반경찰법상의 일반조항/ 경찰책임의 원칙
사례 36 401
제1문 ∙ 공물의 성립
제2문 ∙ 행정권한의 위임, 공물의 소멸
제3문 ∙ 인접주민의 강화된 이용권
제4문 ∙ 도로점용허가의 법적 성질/ 도로의 특별사용
제5문 ∙ 공물의 수용(사용)
사례 37 412
∙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허가 등의 법적 성질/ 신뢰보호원칙/ 선결문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공물의 소멸, 공물의 시효취득
사례 38 423
∙ 조합설립인가 등의 법적 성질/ 조합설립결의 및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조합총회의결의 성질/ 당사자소송의 협의의 소익/ 인가의 하자에 대한 쟁송방법
사례 39 431
∙ 원고적격/ 취소판결의 형성력, 소송참가/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절차상 하자의 치유
사례 40 444
제1문 ∙ 공권력주체의 형식적 경찰책임/ 경찰책임의 원칙
제2문 ∙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방법
제3문 ∙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수단/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제4문 ∙ 환매권의 발생요건/ 잔여지수용거부행위에 대한 행정소송
제5문 ∙ 환매권의 발생요건, 공익사업의 변환
제6문 ∙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결한 경우 사업계획승인처분의 위법성/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상 하자/ 행정소송법 제3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