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제1편 서론―기업법과 기초지식
제1절 기업법(상법) 서설 3
Ⅰ. 상법의 개념 4
1. 실질적 의의의 상법 4
2. 형식적 의의의 상법 5
3. 양자의 관계 5
Ⅱ. 상법과 민법과의 관계 6
1. 상법과 민법과의 차이점 6
2. 민법과 상법의 관계 6
Ⅲ. 상법의 법원(法源) 7
1. 상법의 법원의 의의와 종류 7
2. 상법의 법원적용의 순서 7
Ⅳ. 상법의 이념과 특색 및 경향 8
1. 상법의 이념 8
2. 상법의 특색과 경향 8
Ⅴ. 상법의 효력 9
제2절 기업법의 이해를 위한 기초법지식 10
제1관 법의 의의와 종류 10
Ⅰ. 법의 의의 10
Ⅱ. 법의 종류 10
1. 공법과 사법 10
2. 강행법과 임의법 11
3. 우열 및 제정기관의 차이에 의한 분류 11
제2관 기업에 관련한 민법규정 12
<민법 제1편 총칙> 12
Ⅰ. 신의성실의 원칙 12
Ⅱ. 사 람 12
Ⅲ. 능 력 12
Ⅳ. 법 인 14
Ⅴ. 물 건 15
Ⅵ. 법률행위 16
Ⅶ. 의사표시 18
Ⅷ. 대 리 22
Ⅸ. 무효와 취소 25
Ⅹ. 조건과 기한 26
ⅩⅠ. 기 간 28
ⅩⅡ. 소멸시효 28
<민법 제2편 물권> 30
Ⅰ. 물권변동 30
Ⅱ. 점 유 권 32
Ⅲ. 소 유 권 33
Ⅳ. 담보물권 36
<민법 제3편 채권> 38
<제1장 총칙> 38
Ⅰ. 채권의 의의와 발생원인 38
Ⅱ. 채권의 효력 39
Ⅲ. 책임재산의 보전방법 42
Ⅳ. 인적 담보제도 43
Ⅴ. 채권의 양도와 채무의 인수 45
Ⅵ. 채권의 소멸 46
<제2장 계약> 50
Ⅰ. 계약 일반 50
Ⅱ. 계약의 성립 52
Ⅲ. 계약의 효력 53
Ⅳ. 계약의 해지와 해제 55
Ⅴ. 계약의 종류 55
<제3장 법정채권> 57
Ⅰ. 법정채권 일반 57
Ⅱ. 사무관리 57
Ⅲ. 부당이득 58
Ⅳ. 불법행위 58
<제4장 상속과 유언> 59
Ⅰ. 상 속 59
Ⅱ. 유 언 59
제3관 기업에 관련한 민사소송법 기타 규정 59
Ⅰ. 민사소송의 의의와 형사소송과의 비교 59
Ⅱ. 전속관할 59
Ⅲ. 공동소송 60
1. 의 의 60
2. 종 류 60
Ⅳ. 소의 종류 61
1. 이행의 소 61
2. 확인의 소 61
3. 형성의 소 61
Ⅴ. 입증책임 62
1. 의 의 62
2. 추 정 62
Ⅵ.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62
1. 소의 취하 63
2. 청구의 포기․인낙 63
3. 재판상의 화해 63
Ⅶ. 기 판 력 63
1. 의 의 64
2. 범 위 64

제2편 상인―기업의 주체
제1절 상인의 의의 65
Ⅰ. 서 설 65
Ⅱ. 상인개념을 정하는 입법주의 65
Ⅲ. 상인의 종류 66
1. 당연상인(고유상인) 66
2. 의제상인(擬制商人) 66
3. 소상인(小商人) 66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67
Ⅰ. 총 설 67
1. 상인자격 67
2. 영업능력 67
Ⅱ. 자연인의 상인자격 67
1. 상인자격의 취득 67
2. 상인자격의 상실 68
Ⅲ. 법인의 상인자격 68
1. 상인자격의 취득 68
2. 상인자격의 상실 69
제3절 상업사용인―상인의 인적보조자 69
Ⅰ. 총 설 69
Ⅱ. 상업사용인의 의의와 종류 70
1. 지 배 인 70
2.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73
3.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73
Ⅲ. 상업사용인의 의무 74
1. 의무 개관 74
2. 경업피지의무 74
제4절 상인의 물적 설비 76
Ⅰ. 총 설 76
Ⅱ. 영 업 소 76
1. 영업소의 의의와 수 76
2. 영업소의 법률상 효과 76
Ⅲ. 상 호 77
1. 상호의 의의 77
2. 상호의 선정 77
3. 상호의 등기와 가등기 78
4. 상호의 보호 79
5. 상호권의 양도와 상속 및 압류 80
6. 상호의 폐지와 변경 80
7. 명의대여자의 책임 81
Ⅳ. 상업장부 81
1. 의의와 기능 81
2. 상업장부의 종류 81
3.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 82
4. 상업장부의 작성․보존의무위반의 효과 83
제5절 상업등기―기업의 공시방법 83
Ⅰ. 상업등기의 의의와 효용 83
1. 상업등기의 의의와 종류 83
2. 효 용 83
Ⅱ. 상업등기사항 84
1. 절대적 등기사항․상대적 등기사항 84
2. 설정적(창설적) 등기사항․면책적(해소적) 등기사항 84
3. 등기사항에 관한 통칙 84
Ⅲ. 상업등기의 절차 85
1. 등기의 신청과 방식 85
2. 등기관의 심사권 85
3. 등기의 공시 86
Ⅳ. 상업등기의 효력 86
1. 일반적 효력 86
2. 특수적 효력 87
3. 부실등기의 효력 88
제6절 영업양도―기업주체의 변경 89
Ⅰ. 영업의 의의 89
Ⅱ. 영업양도 89
1. 영업양도의 개념 89
2. 회사합병과의 구별 89
3. 영업양도의 절차 90
4. 영업양도의 효과 91

제3편 회 사
제1절 서 론 95
Ⅰ. 회사의 경제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 95
1. 공동기업과 회사 95
2. 회사의 연혁 95
3. 회사제도의 남용과 규제 96
4. 회사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 97
Ⅱ. 회사법의 개념과 특성 및 법원 97
1. 회사법의 개념 97
2. 회사법의 특성 97
3. 회사법의 법원(法源) 98
Ⅲ. 회사의 의의 98
1. 상 인 성 98
2. 영 리 성 99
3. 법 인 성 99
4. 사 단 성 100
Ⅳ. 회사의 종류 102
1. 합명회사 102
2. 합자회사 103
3. 유한책임회사 103
4. 주식회사 104
5. 유한회사 104
Ⅴ. 회사의 능력 105
1. 회사의 권리능력 105
2. 의사능력․행위능력 106
3. 불법행위능력 107
4. 공법상의 능력 107
Ⅵ. 회사의 설립 107
1. 회사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107
2. 설립절차 108
3. 설립행위의 법적 성질 108
4. 정관의 작성 109
5. 실체형성절차 109
6. 설립등기 109
7. 회사설립의 하자(무효․취소) 110
Ⅶ. 회사의 합병 113
1. 의의와 종류 및 법적 성질 113
2. 합병의 자유와 제한 113
3. 합병절차 114
4. 합병의 효과 117
5. 합병의 무효 118
Ⅷ. 회사의 분할 119
1. 회사분할의 의의와 종류 및 법적 성질 119
2. 회사분할의 자유와 제한 120
3. 회사분할의 절차 120
4. 분할의 효력 123
5. 회사분할의 무효 124
Ⅸ. 회사의 조직변경 125
1. 의 의 125
2. 합명회사에서 합자회사로의 조직변경 125
3. 합자회사에서 합명회사로의 조직변경 125
4. 유한책임회사 또는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126
5.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 또는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 127
6. 조직변경의 무효 127
Ⅹ. 회사의 해산 128
1. 해산의 의의와 효과 128
2. 해산사유 128
3. 법원의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129
4. 회사의 계속 130
ⅩⅠ. 회사의 청산 132
1. 청산의 의의 132
2. 청 산 인 132
3. 청산의 방법 133
4. 청산의 종결 134
제2절 주식회사 134
Ⅰ. 주식회사의 개념 134
1. 자 본 금 134
2. 주 식 135
3. 주주의 유한책임 135
Ⅱ. 주식회사의 설립 136
1. 주식회사설립의 특색과 방법 136
2. 발기인․발기인조합․설립중의 회사 137
3. 정관의 작성 140
4.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142
5. 주식의 인수 142
6. 출자의 이행 143
7. 이사․감사의 선임 144
8. 설립경과의 조사 145
9. 설립등기 145
10. 회사설립에 관한 책임 147
Ⅲ. 주식과 주주 149
1. 주식의 의의와 종류 149
2. 주 주 152
3. 주 권 155
4. 주주명부 158
5. 주식의 양도 161
6. 주식의 담보제도 166
7. 주식매수선택권 167
8. 주식의 소각 170
9.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172
10. 주식의 강제매도청구와 강제매수청구 178
Ⅳ. 기 관 180
1. 총 설 180
2. 주주총회 180
3. 주주의 의결권 184
4. 이사․이사회․대표이사․집행임원 193
5. 감사․감사위원회․검사인 기타 216
Ⅴ. 신주의 발행 220
1. 회사의 자금조달방법 개관 220
2. 통상의 신주발행 220
Ⅵ. 정관의 변경 230
1. 정관변경의 의의 230
2. 정관변경의 자유와 범위 230
3. 정관변경의 절차 230
4. 정관변경의 효력 231
5. 정관변경의 특수한 경우 231
Ⅶ. 자본금의 감소(감자) 232
1. 자본금감소의 의의 232
2. 자본금감소의 종류 233
3. 자본금감소의 방법 233
4. 자본금감소의 절차 234
5. 자본금감소의 효력 235
6. 자본금감소의 무효 235
Ⅷ. 회사의 회계 236
1. 총 설 236
2. 재무제표 236
3. 준 비 금 238
4. 이익의 배당 240
5. 주주의 경리검사권 245
6. 회계에 관한 기타규정 246
Ⅸ. 사 채 246
1. 총 설 246
2. 사채의 발행 248
3. 사채의 유통 249
4. 사채의 이자지급과 이권 및 사채의 상환 251
5. 사채의 관리 252
6. 특수한 사채 254
제3절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 260
Ⅰ. 합명회사 260
1. 의의와 경제적 기능 260
2. 설 립 260
3. 회사의 내부관계 261
4. 회사의 외부관계 264
5. 입사와 퇴사 266
Ⅱ. 합자회사 267
1. 의의와 경제적 기능 267
2. 설 립 267
3. 회사의 내부관계 268
4. 회사의 외부관계 269
5. 입사와 퇴사 269
Ⅲ. 유한책임회사(有限責任會社) 270
1. 의의와 경제적 기능 270
2. 설 립 270
3. 회사의 내부관계 271
4. 회사의 외부관계 273
5. 입사와 퇴사 274
6. 회계 등 275
Ⅳ. 유한회사 276
1. 의의와 경제적 기능 276
2. 특 색 276
3. 설 립 278
4. 사원의 지위 279
5. 회사의 기관 280
6. 유한회사의 회계 284
7. 정관의 변경(자본금의 증감) 285
Ⅴ. 외국회사 287
1. 외국회사의 의의 287
2. 외국회사의 법적 지위 287
3. 외국회사에 대한 상법의 규정 287
Ⅵ. 벌 칙 288

제4편 상 행 위
제1절 서 론 289
Ⅰ. 상행위법의 의의와 특성 289
1. 상행위법의 의의 289
2. 상행위법의 특성 290
Ⅱ.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 290
1. 상행위의 의의 290
2. 종 류 290
제2절 상행위법 통칙 292
Ⅰ.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292
1.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292
2. 상사소멸시효 293
Ⅱ.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293
1. 상사유치권(일반상사유치권) 293
2. 유질계약의 허용(상사질권) 294
Ⅲ.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295
1. 상사법정이율 295
2. 다수당사자의 채무 295
3. 상사채무의 이행 296
4. 상사계약의 성립 296
5. 상사매매 297
6. 상행위의 유상성(영리성) 299
7. 임치를 받은 상인의 책임 300
Ⅳ. 유가증권에 관한 규정 300
Ⅴ. 상호계산 301
1. 의의와 기능 301
2. 요 건 301
3. 효 력 302
4. 종 료 303
Ⅵ. 익명조합 304
1. 의 의 304
2. 법적 성질 304
3. 효 력 304
4. 종 료 306
Ⅶ. 합자조합 307
1. 의 의 307
2. 법적 성질 308
3. 설립과 등기 308
4. 효 력 308
5. 해산과 청산 311
제3절 상행위법 각칙 312
Ⅰ. 대 리 상 312
1. 의 의 312
2. 대리상의 법률관계 313
3. 대리상관계의 종료 314
Ⅱ. 중 개 업 315
1. 중개인의 의의 315
2. 중개인의 기능 315
3. 중개계약의 종류와 법적 성질 315
4. 중개계약의 효과 316
Ⅲ. 위탁매매업 318
1. 위탁매매인의 의의와 기능 318
2. 위탁매매계약의 법적 성질 319
3. 위탁매매계약의 법률관계 319
4. 준위탁매매업 322
Ⅳ. 운송주선업 322
1. 운송주선인의 의의와 기능 322
2. 운송주선계약의 법적 성질 323
3. 운송주선인의 의무 323
4. 운송주선인의 권리 325
5. 수하인의 지위 326
6. 순차운송주선 327
Ⅴ. 운 송 업 328
1. 운송인의 의의 328
2. 운송업의 기능 328
3. 운송계약의 법적 성질 328
4. 물건운송 328
5. 순차운송 335
6. 화물상환증 336
7. 여객운송 340
Ⅵ. 공중접객업 342
1. 공중접객업자의 의의 342
2.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343
Ⅶ. 창 고 업 344
1. 창고업자의 의의 344
2. 창고업의 기능 344
3. 창고임치계약의 법적 성질 344
4. 창고업자의 의무 344
5. 창고업자의 권리 346
6. 창고증권 347
Ⅷ. 금융리스업 348
1. 금융리스업자의 의의와 기능 348
2. 금융리스의 구조와 법적 성질 349
3. 금융리스의 법률관계 350
Ⅸ. 가 맹 업 353
1. 가맹상과 가맹계약의 의의 353
2. 가맹계약의 법률관계 353
Ⅹ. 채권매입업 355
1. 채권매입업자와 채권매입계약의 의의 355
2. 채권매입계약의 법률관계 356
제4절 보험․해상․항공운송 357
Ⅰ. 보 험 357
1. 보험법 통칙 357
2. 손해보험 378
3. 인 보 험 399
Ⅱ. 해상운송 404
1. 해상법의 의의 및 법원 404
2. 해상기업조직 405
3. 해상기업활동(해상운송) 411
4. 해상기업위험 422
5. 선박담보 428
Ⅲ. 항공운송 431
1. 항공운송법 통칙 431
2. 항공운송 432
3.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442

제5편 어음법과 수표법
제1절 서론―유가증권 일반 445
Ⅰ. 총 설 445
Ⅱ. 유가증권 446
1. 유가증권의 기능 446
2. 유가증권의 의의 446
3. 유가증권과 구별되는 개념 446
4. 유가증권의 종류 447
5. 유가증권의 전자등록제도 450
제2절 어음법․수표법 총론 450
Ⅰ. 어음과 수표 450
1. 어음․수표의 개념 450
2. 어음․수표의 법적 성질 451
3. 어음․수표의 경제적 기능 451
4. 어음․수표의 이동(異同) 452
5. 어음법․수표법 453
Ⅱ. 어음법․수표법 통칙 454
1. 어음(수표)행위 454
2. 어음(수표)상의 권리 464
3.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478
제3절 어음법․수표법 각론 483
Ⅰ. 환 어 음 483
1. 환어음의 구조 483
2. 발 행 484
3. 배 서 496
4. 인 수 505
5. 어음(수표)보증 511
6. 지 급 516
7. 상환청구(소구) 522
8. 참 가 530
9. 복본과 등본 533
Ⅱ. 약속어음 536
1. 약속어음의 구조 536
2. 환어음과의 차이 538
3. 약속어음에 관한 특칙 540
Ⅲ. 수 표 542
1. 수표의 구조 542
2. 수표와 환어음 및 약속어음의 차이 543
3. 수표의 종류 546
4. 발 행 546
5. 양 도 549
6. 수표보증과 지급보증 550
7. 제시와 지급 552
8. 횡선수표 554
9. 소구(상환청구) 556
10. 복 본 558
11. 시효․이득상환청구권 등 558
사항색인 561

표 색인

공유․합유․총유 비교표 35
기업의 설비 69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절차 비교 136~137
상사에 관한 법원적용순위 8
설립중의 회사 139
수표보증과 수표의 지급보증의 차이 551
어음(수표)보증과 민법상 보증의 비교 512
어음(수표)행위의 종류 455
연대책임과 합동책임의 비교 523
영업양도와 회사합병의 비교 90
유가증권의 분류 449~450
유치권․질권․저당권의 비교 37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비교 277
육상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331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의 비교 239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비교 258
주식과 사채의 비교 248
주식의 소각 171
특수배서의 효력 비교 505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비교 270
환어음․약속어음 및 수표의 비교 452~453
환어음의 인수와 수표의 지급보증의 차이 550

양식(공고·등기부 등) 색인

개인상인의 상호등기부 77
결산 공고 237
공시최고 475
기준일 및 명의개서정지 공고 160
당좌수표 542
명의개서대리인 선임 공고 159
물적분할 관련 공고 121
분할합병 관련 공고 123
사채권 250
사채권자집회 소집 공고 253
선하증권 419
소규모주식교환 공고 174
소규모 합병 공고 115
신주발행 공고 221
신주발행가액 확정 공고 224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 신고 공고 259
약속어음 536, 537, 540
어음분실 공고 475
영업양도․양수 공고 91
인적분할 관련 공고 119
일반 횡선수표 견본 555
임시주주총회 소집 공고 182
자기앞수표 548
자본금감소 공고 234
잔여재산 분배 공고 133
재무상태표 82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조정 공고 255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 182
제권판결 공고 475
조직변경 공고 126
주권 156
주식배정 관련 공고 143
주식병합 공고 235
주식분할 관련 공고 232
주식회사등기부 146
지배인등기부 70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116
해산결의에 따른 채권신고 공고 129
환어음(내국신용장용) 484
환어음(국제결제용) 484
흡수합병보고의 공고 116

주요 참고문헌

김건식 외, ｢회사법(제7판)｣, 박영사, 2018.
김정호, ｢어음․수표법(제2판)｣, 법문사, 2015.
김준호, ｢민법강의(제25판)｣, 법문사, 2019.
김홍기, ｢상법강의(제4판)｣, 박영사, 2019.
김홍엽, ｢민사소송법(제8판)｣, 박영사, 2019.
박세민, ｢보험법(제5판)｣, 박영사, 2019.
송옥렬, ｢상법강의(제5판)｣, 홍문사, 2015.
안강현, ｢상법총칙․상행위법(제7판)｣, 박영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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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사법학회, ｢주식회사법대계 Ⅰ｣, 법문사, 2013.
한국상사법학회, ｢주식회사법대계 Ⅱ｣, 법문사, 2013.
한국상사법학회, ｢주식회사법대계 Ⅲ｣, 법문사, 2013.
홍복기 외, ｢회사법강의(제7판)｣, 법문사, 2019.

법령약어표

국제: 국제사법
독점규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 민법
민소: 민사소송법
민집: 민사집행법
비송: 비송사건절차법
어: 어음법
상: 상법
상등: 상업등기법
상규: 상업등기규칙
상시법: 상법시행법
상시: 상법 시행령
선: 선박법
선원: 선원법
수: 수표법
자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헌: 헌법
형: 형법
형소: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