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제1장 학문으로서의 법학
1. 법학에의 결심 3
2. 법학의 공부 3
3. 법대생의 심리 4
4. 법학공부의 방법 4
5. 법률가에의 길 5
6. 법률가 직업 5
7. 법학교수의 지망 15
8. 케이스 메소드란? 15
9. 케이스 메소드의 훈련 16
10. 법학공부와 컴퓨터 18

제2장 법의 개념
1. 법과 예의 23
2. 법의 한계 23
3. 법과 강제 24
4. 악법도 법인가? 26
5. 자구행위 27
6. 법 앞에서의 평등 28

제3장 법과 사회규범
Ⅰ. 법과 관습
1. 가정의례와 법 33
2. 음주운전의 습관 34
3. 권리금의 청구 36
4. 권리금의 반환 37
Ⅱ. 법과 종교
1. 가족법과 유교 37
2. 예배의 방해 38
3. 종교의 사회참여 39
4. 종교행위와 범죄 40
5. 종교적 신념과 법 40
6. 분묘의 발굴 41
Ⅲ. 법과 도덕
1. 의무의 충돌 42
2. 존속살(尊屬殺) 중벌규정과 평등의 원칙 43
3. 착한 사마리아인법 45
4. 구조의무 46
5. 낙 태 죄 47
6. 간통이 죄냐? 50
7. 음란성과 법 83
8. 안락사와 존엄사 86
9. 경범죄의 처벌 87
10. 변호사 성공사례금은 윤리적인가? 91
11. 뇌 물 죄 92
12. 사형존폐론 95
13. 법과 도덕의 견련(牽聯) 173
14. 법률에서의 법과 도덕 173
15. 보호의무 174
16. 유기치사죄 175

제4장 법의 이념
1. 법이념의 유무 179
2. 정의와 부정의 179
3. 정의의 상징물 180
4. 정의와 응보 182
5. 이완용 재산의 환수 183
6. 공공복리와 개인이익 184

제5장 법의 존재형태〔法源〕
1. 판례법주의 189
2. 한국법의 존재형태 189
3. 법률과 언어 192
4. 대륙법과 영미법 192

제6장 실정법과 자연법
1. 자연법의 인식 197
2. 전범재판소 197
3. 악법개폐 200
4. 악의의 밀고자 200
5. 저 항 권 201

제7장 법의 체계
1. 남북한법의 체계 207
2. 법학도서의 체계 207
3. ‘법의 홍수’ 208

제8장 법의 효력
1. 죽음의 정의 211
2. 친족의 범인은닉 212
3. 형사미성년자 213
4. 외교특권 213
5. 범죄 후 형벌의 폐지 215
6. 방북인사의 법적용 217
7. 시간과 법 217

제9장 법의 적용과 해석
1. 법의 적용 221
2. 형법의 적용 222
3. 법률행위의 해석 222
4. 해석의 범위 224
5. 법의 해석(‘물건’의 정의) 225

제10장 법계와 법문화
1. 법문화의 수렴 229
2. 아시아법 229
3. 한국인과 법문화 230
4. 법의식 조사 231

제11장 권리·의무와 법률관계
1. 호의관계 235
2. 교사의 체벌 235
3. 법률행위와 부작위 237
4. 행위의 개념 237
5. 약혼파기의 행위 238
6. 권리의 귀속 239
7.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240
8. 집수리의 권리의무 241
9. 이웃의 권리의무 241
10. 계(契)와 법률관계 242

제12장 법의 변동
1. 역사적 과거의 폭로 245
2. 국가긴급권과 저항권 245
3. 국가와 사회 263

제13장 국가와 법치주의
1. 법치주의의 의의 267
2. 실질적 법치주의 267

제14장 기초법학
1. 법학연구의 현황 271
2. 법철학연구의 현황 271
3. 법사학(法史學)연구의 현황 272
4. 법사회학연구의 현황 273

제15장 헌법과 생활
1. 기본권의 체계 277
2. 기본권의 대사인적(對私人的) 효력 278
3. 조례에 의한 광고규제 279
4. 초상권 침해와 위자료청구 280
5. 법 앞의 평등과 국회의원 선거구의 유권자 수의 불균형 280
6. 국·공립사대 출신의 교육공무원 우선임용 281
7. 불리한 진술거부권과 평등권 282
8. 국선변호인의 선임 283
9. 무죄추정의 원칙과 직업의 자유 284
10.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84
11.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285
12. 재산권의 보장 287
13. 양심의 자유와 병역거부권 287
14. 학문의 자유와 경찰권의 한계 296
15. 교과서 검.인정제도의 위헌성 여부 298
16. 보도의 자유와 정치인의 명예 299
17. 근로자의 단체행동권과 정치적 파업 302
18. 쟁의행위와 제3자개입금지 302
19. 환경권과 권리구제 303
20. 경찰관의 직무상의 불법행위와 국가배상청구권 305
21. 군인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307
22. 통치행위와 사법권의 한계 307
23. 국회의원의 지위와 국민대표성 308
24.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절차 310
25. 헌법소원의 변호사 강제주의 313
26. 고발인의 헌법소원 청구 313
27.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314

제16장 행정법과 생활
1. 행정법의 법원(法源) 317
2.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324
3. 한약업(韓藥業) 영업허가와 제3자의 법률상 이익 326
4. 위법한 사실행위와 행정구제 328
5. 수익처분의 철회의 제한 329
6. 행정청의 위법한 불허가의 쟁송수단 331
7. 경찰관의 무과실침해행위와 국가보상 332
8. 공공시설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 334
9. 행정작용과 손실보상 335
10. 행정처분의 제3자도 행정쟁송을 할 수 있는가? 336
11. 경찰관의 불심검문과 그 거부 337
12. 부당한 조세부과에 대한 구제절차 339
13. 분양목적으로 건축된 공동주택의 건축주에 대한 하자보수청구 341
14. 1세대 1주택의 범위 342

제17장 민법과 생활
Ⅰ. 총칙편과 재산법편
1. 신의성실의 원칙 347
2. 권리남용의 금지 348
3. 권리능력 없는 사단(社團) 349
4. 부동산이중매매와 반사회적 법률행위 352
5. 부동산매매와 불공정한 법률행위 353
6. 동기의 착오 358
7. 사기로 인한 부동산매매 359
8.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表見代理) 360
9.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360
10. 소멸시효기간과 그 중단 361
11. 소유권방해 배제청구권 362
12. 등기 없이 20년 이상 경작한 토지의 취득시효 362
13. 신원보증책임의 성질과 책임범위 363
14. 변제공탁제도의 이용 364
15. 가옥구입시 주의점 367
16. 계약해제와 중개수수료 370
17. 방문판매에 대한 계약철회권 371
18. 계약내용의 착오와 계약해제 373
19. 계약해제와 계약금의 반환청구 374
20. 도급인의 손해배상책임 375
21.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377
22. 의료과실과 손해배상 378
23. 자동차 관리의 소홀과 손해배상 380
24. 호의동승과 손해배상액의 감경 380
25. 화재발생에 대한 임차인의 책임 381
Ⅱ. 가족법편
1. 새 가족법의 내용 382
2. 파혼의 사유 389
3. 약혼의 파기 393
4. 결혼 전의 육체관계 394
5. 부모의 혼인동의 395
6. 혼인신고의 절차 396
7. 허위혼인신고와 혼인무효확인소송 397
8. 혼인신고 불수리원 401
9. 형부와 처제간의 혼인 401
10. 사돈간의 혼인 403
11. 동성동본간의 혼인 403
12.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422
13. 이혼조정신청 절차 426
14. 재판상 이혼의 절차 428
15. 축첩행위와 이혼사유 435
16. 부정행위와 자유의사 436
17. 부정행위와 동기 437
18. 키스와 부정행위 437
19. 부정행위의 사전동의 438
20.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하는 이혼 438
21. 이혼과 재산분할청구권 439
22. 이혼과 자녀양육권 441
23. 재산상속의 법정상속분 443
24. 가사사건과 가정법원의 이용 444
25.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446
26. 사망한 부모의 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한 방법 448
27. 개명 절차 449
28. 생년월일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453

제18장 상법과 생활
1. 상인의 자격 457
2. 상호(商號)의 보호 457
3. 상표도용의 손해 458
4.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 459
5. 공중접객업자의 보관물 책임 460
6. 주식회사 총회의 결의 461
7. 주식의 양도 461
8. 상업사용인의 경우 462
9. 상행위의 범위 463
10. 위탁판매의 성질 463
11. 회사의 설립 464
12. 주식의 성질 465
13. 기업의 사회적 책임 466
14. 보험계약의 효력 467
15. 자동차 종합보험 468
16. 어음수표의 기명날인 468
17. 수표를 도난당한 경우의 구제절차 469
18. 발행한도액을 초과한 가계수표의 효력 470

제19장 형법과 생활
1. 형법의 적용 475
2. 범죄행위의 개념 475
3. 인과관계 476
4. 실행의 착수 476
5. 고의와 과실 478
6. 미필적 고의 480
7. 행위의 중지 481
8. 자구행위 482
9. 정당방위 483
10. 강제키스와 혀절단 488
11. 과 실 범 489
12. 결과적 가중범 491
13. 부작위범 492
14. 위계살인죄 492
15. 업무상 과실상해죄 493
16. 친 고 죄 494
17. 특수강간죄 495
18. 명예훼손죄 496
19. 공 갈 죄 497
20. 횡 령 죄 498
21. 점유이탈물 횡령죄 498
22. 배 임 죄 499
23. 장물취득죄 499
24. 재물손괴죄 500
25. 공문서 위조죄 501
26.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 502
27.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503
28. 위 증 죄 504
29. 무 고 죄 505
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위반 507
31. 집행유예 507
32. 가 석 방 509
33. 전과 말소 510
34. 전과 기록 511

제20장 소송법과 생활
Ⅰ. 민사소송법
1. 법원의 조직 515
2. 신의성실의 원칙 518
3. 처분권주의 519
4. 민사소송의 절차 519
5. 소장(訴狀)의 작성 521
6. 소액심판제도 527
7.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529
8. 증인의 출석의무 530
9. 제소전 화해 531
10. 소송상 화해 535
11. 조 정 536
12. 중 재 539
13. 강제집행의 절차 541
14. 지급명령 542
15. 재산보전처분 544
Ⅱ. 형사소송법
1. 구속적부심사청구의 절차 545
2. 고소사건 처분결과에 대한 불복방법 550
3. 합의서 작성과 고소의 취소 551
4.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 552
5.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적용 553
6. 비행소년과 심판 554
7. 법률구조 557

제21장 사회법과 생활
1. 근로계약의 의미 561
2. 수습기간 561
3. 임금청구 562
4. 휴일·휴가 565
5. 여자 야간근로의 금지 567
6. 결혼에 의한 퇴직 568
7.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 569
8. 유니온숍(Union Shop)협정 571
9. 체크오프(Check Off)협정 572
10. 부당한 인사발령 573
11. 노동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574

제22장 국제법과 생활
1.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 579
2. 인권과 국제법 580
3. UN헌장상의 자위권 582
4. 집단적 자위권과 지역적 기관 583
5. 외교적 보호권 584

제23장 국제사법과 생활
1. 국제사법과 관할권 589
2. 공 서 법 590
3. 직접반정 591
4. 전 정 591
5. 권리능력 592
6. 물권의 준거법 592
7. 혼 인 593
8. 이 혼 593
9. 상 속 594

제24장 지적 소유권법과 생활
1. 출판의 개념 597
2. 컴퓨터프로그램 597
3. 데이터 베이스 598
4. 누드사진첩 598
5. 소설의 영화화 599
6. 논문집의 저작권 600
7. 연구소의 보고서 600
8. 신문기사 601
9. 공동저작물의 개념 602
10. 작곡과 작사 602
11. 공동저작물의 보호기간 603
12. 공동저작권의 행사 603
13. 원고의 복수사용 604
14. 출판권의 양도 604
15. 발명의 보호방법 605
16. 특허발명의 선사용(先使用) 606
17. 돌하르방 상표의 효력 607
18. 산지(産地)표시로서의 상표 607

제25장 한국법학의 과제
1. 한국법조와 법문화 611
2. 변호사 시험 안내 612

부록 생활 속의 법률서식
1. 부동산 매매계약서 619
2.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621
3.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623
4. 부동산 매매예약서 625
5. 토지소유 626
6. 소액심판청구서 627
7. 채권양도서 628
8. 부동산 가압류신청서 629
9.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632
10.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 635
11. 화해신청서 638
12. 강제집행 정지명령신청 640
13. 고소장 643
14. 고소취하서 644
15. 항소장(피고인) 645
16. 보석허가청구서 646
17. 국선변호인 선임청구서 647
18. 정식재판청구서(1) 648
19. 정식재판청구서(2) 649
20. 압수물가환부청구서 650
21.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장 651
22. 구속적부심사청구서 652
23. 불출석사유신고서 653
24. 불기소사건재기신청서 654
25.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655
26. 배상명령신청서 656
27. 기소(참고인)중지사건재기신청서 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