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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新 행정법 특강 (홍정선) (제19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30335278
· 쪽수 : 1208쪽
· 출판일 : 2020-01-3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30335278
· 쪽수 : 1208쪽
· 출판일 : 2020-01-30
책 소개
2019년 12월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관련 판례.결정례를 반영하였다. 금년 판에는 많은 수의 새로운 내용의 판례가 반영되었다. 같은 취지의 판례는 가능한 한 새로운 판례로 대체하려고 하였고, 이 때문에 많은 수의 판례가 교체되었다.
목차
PART 1 행정법총론(일반행정법)
제 1 장 행정법의 관념
제 2 장 행정법의 법원
제 3 장 행정법관계
제 4 장 행정의 행위형식
제 5 장 행정절차법?행정정보
제 6 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제 7 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PART 2 행정쟁송법
SECTION 01 행정심판법
제 1 장 일 반 론
제 2 장 행정심판의 종류, 심판기관·참가자
제 3 장 행정심판의 절차
SECTION 02 행정소송법
제 1 장 일 반 론
제 2 장 항고소송
제 3 장 당사자소송
제 4 장 객관적 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
PART 3 행정법각론(특별행정법)
SECTION 01 행정조직법
SECTION 02 지방자치법
제 1 장 일 반 론
제 2 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 3 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 4 장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통제
SECTION 03 공무원법
제 1 장 공무원법관계의 변동
제 2 장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SECTION 04 경 찰 법
제 1 장 일 반 론
제 2 장 경찰작용법
SECTION 05 공적 시설법
제 1 장 공 물 법
제 2 장 영조물법
제 3 장 공기업법
SECTION 06 기 타
제 1 장 공용부담법
제 2 장 토지행정법
제 3 장 기 타
PART 4 기출 국가시험 사례문제와 답안작성요령 (별책)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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