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이론과 실무

제1편 입문

제1장 국제법의 기초 이론 3
Ⅰ. 국제법의 역사 3
Ⅱ. 국제사회와 국제법 5
Ⅲ. 국제법의 구속력 7
Ⅳ. 국제법의 주체 9
Ⅴ. 국제법의 규율 대상 10
Ⅵ. 국제법의 법원 11
Ⅶ. 국제법과 국내법 12
1.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이론 12
2. 국제법의 국내적 이행 방법 13
3. 국제법과 국내법의 상호 위계 14
4. 우리 헌법과 국제법 15

제2장 국제법의 법원 16
Ⅰ. 관습국제법 16
1. 관습국제법의 형성 16
2. 관습국제법의 효력 18
3.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과 법전화 19
Ⅱ. 조약과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21
1. 조약 일반 21
2. 협약 개요 27
3. 조약의 체결 28
4. 조약의 유보 35

제2편 국제법의 주체: 국가와 국제기구

제3장 국가 69
Ⅰ. 국가의 성립 69
1. 국가의 구성 69
2. 국가승인 70
3. 국가승계 74
Ⅱ. 국가의 권리와 의무 76
1. 국가의 권리 77
2. 국가의 의무 79
Ⅲ. 국가 관할권 81
1. 의의 81
2. 역내 관할권과 역외 관할권 82
3. 관할권의 대상 84
4. 관할권의 경합 86
Ⅳ. 국가면제 87
1. 의의 87
2. 면제 대상 89

제4장 국가의 대표기관 94
Ⅰ. 국가원수․정부수반․외무장관 94
Ⅱ. 외교관과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95
1. 배경 95
2. 외교공관과 외교사절 95
3. 외교사절의 특권․면제 98
4. 평가 117
Ⅲ. 영사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118
1. 개요 118
2. 주요 내용 119

제5장 국제기구 123
Ⅰ. 배경 123
Ⅱ. 국제기구 일반 123
1. 의의 123
2. 국제기구의 권한 124
3. 국제기구의 법인격 125
4. 국제기구의 특권․면제 127
Ⅲ. UN 128
1. 주요기관 128
2. UN 전문기구 131
Ⅳ. UN과 한국 132

제3편 국가영역과 국제공역

제6장 영토 137
Ⅰ. 국가영역 137
Ⅱ. 영토 137
1. 의의 137
2. 영토주권의 제한 138
3. 영토 획정에 적용되는 원칙 141
Ⅲ. 영토의 취득 144
Ⅳ. 한국의 영토 149

제7장 바다와 ｢UN해양법협약｣ 150
Ⅰ. 바다와 국제법 150
1. 해양 지배의 역사 150
2. 바다의 중요성 151
3. ｢UN해양법협약｣ 152
Ⅱ. ｢UN해양법협약｣: 국가 관할권하 해양 155
1. 기선 155
2. 내수 157
3. 영해 160
4. 접속수역 168
5. 군도수역 170
6. 국제해협 171
7. 배타적 경제수역 175
8. 대륙붕 190
9. 해양경계획정 199
Ⅲ. ｢UN해양법협약｣: 국가관할권 이원의 해양 213
1. 공해 213
2. 심해저 231
Ⅳ. ｢UN해양법협약｣: 주제별 이슈 237
1.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237
2. 해양과학조사 244
3. 해양에서의 군사활동 249

제8장 하늘과 ｢국제민간항공협약｣ 252
Ⅰ. 하늘 252
Ⅱ. 영공 252
1. 법적 지위 252
2. 영공의 범위 253
3. 영공 개방과 외국 항공기의 영공 통항 253
4. 영공 침범에 대한 영토국의 대응조치 254
5. 방공식별구역 255
Ⅲ. ｢국제민간항공협약｣ 257
1. 경위 257
2. 주요 내용 258
3. 관련 문제: 민간항공 범죄의 규제 261
Ⅳ. 공공 262

제9장 우주와 ｢우주조약｣ 263
Ⅰ. 의의 263
Ⅱ. ｢우주조약｣ 264
1. 개요 264
2. 주요 내용 264
3. 우주 관련 조약 267
Ⅲ. ｢달조약｣ 269
Ⅳ.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 270
1. 개요 270
2. 주요 이슈 271

제4편 국가와 국가 간 관계: 다자조약

제10장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와 ｢UN헌장｣ 281
Ⅰ.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281
Ⅱ. 총회 281
Ⅲ. 안전보장이사회 283
1. 헌장과 집단안전보장체제 283
2. 안보리의 집단안전보장 조치 283
3. UN평화유지활동 289
4. 안보리의 수권에 의한 무력사용 292

제11장 무력사용 금지와 ｢UN헌장｣ 295
Ⅰ. 국가 간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 금지 의무 295
1. 무력사용 제한의 역사 295
2.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의 금지 296
3. 무력사용 금지 원칙의 예외 298
Ⅱ. 자위권 299
1. 법적 성격 299
2. 헌장상 자위권 행사의 요건 300
3. 자위권 개념의 확장: 예방적 자위권과 선제적 자위권 304

제12장 원자력과 ｢핵무기비확산조약｣ 306
Ⅰ. 핵의 국제적 관리 306
1.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설립 306
2. NPT 체제의 성립 307
3. 핵무기 309
Ⅱ. NPT의 주요 내용 310
1. 핵무기 비확산 310
2.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제4조) 313
3. 핵군축(제6조) 314
4. 기타 조항 317
Ⅲ. NPT 체제의 이행과 평가 318
Ⅳ. 관련 문제: 핵무기 사용의 합법성 319

제13장 국제인권법과 인권조약 321
Ⅰ. 인권 존중의 원칙 321
1. UN과 인권 321
2. 인권 개념의 확대와 적용범위 322
Ⅱ. 국제인권법 323
1. ｢세계인권선언｣ 324
2. 국제인권규약 324
3. 분야별 조약 326
4. 지역별 조약 328
Ⅲ. 인권의 국제적 보호 제도 328
Ⅳ. 관련 문제: 보호책임 330
Ⅴ. 한국과 국제인권법 332

제14장 난민과 ｢난민지위협약｣ 335
Ⅰ. 난민의 보호 335
1. 연혁 335
2. 난민의 범위 336
3. 난민과 비호권 336
Ⅱ. ｢난민지위협약｣ 및 ｢난민지위의정서｣ 337
1. 협약 난민 337
2. 난민 인정 339
3. 난민 보호의 3원칙 340
4. 난민의 대우 341
Ⅲ. UN난민최고대표 342
1. 의의 342
2. 보호대상 난민 343
Ⅳ. 한국과 난민 344
1. 한국과 난민 보호 344
2. 관련 문제: 중국 내 탈북자와 난민 345

제15장 국제범죄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규정｣ 347
Ⅰ. 국제형법 347
1. 연혁 347
2. 국제형법과 개인의 국제형사책임 349
Ⅱ.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규정｣ 351
1. 재판소의 구성 351
2. 관할권 352
3. 관할권의 행사 358
4. ICC의 성취와 과제 365
5. 관련 문제: 테러리즘 366

제16장 국제환경법과 ｢기후변화에 관한 UN기본협약｣․｢파리협정｣ 371
Ⅰ. 국제환경법 371
1. 국제환경법의 형성 371
2. 국제환경법의 특징 373
3. 국제환경법의 일반원칙 374
4. 분야별 환경 조약 380
Ⅱ. 지구기후변화 대응 협약 381
1. 오존층 보호 381
2. 지구기후변화 383
3. 한국과 기후변화 대응 391

제5편 국가와 국가 간 관계: 양자조약

제17장 범죄인인도와 ｢범죄인인도에 관한 UN모델조약｣ 395
Ⅰ. 의의 395
1. 형사사법공조와 범죄인인도 395
2. 범죄인인도의 법적 성격 396
Ⅱ. 주요 내용 397
1. 범죄인인도의 요건 397
2. 인도 거절 사유 401
3. 인도절차 405
4. 인도 범죄인의 처벌 408
5. 비정규 인도 408
Ⅲ. 한국과 범죄인인도 409

제18장 ｢정전협정｣과 평화체제 411
Ⅰ. 한국전쟁 411
Ⅱ. ｢정전협정｣ 413
1. 의의 413
2. 주요 내용 414
3. ｢정전협정｣의 관리 417
4. 관련 문제: 북방한계선(NLL) 419
5. 정전체제의 무력화 424
Ⅲ. 평화조약 425
1. 평화체제로의 전환 425
2. 평화조약의 당사자․형식․내용 428

제19장 한미관계와 ｢한미상호방위조약｣․｢SOFA｣ 430
Ⅰ. 배경 및 경위 430
Ⅱ. ｢한미상호방위조약｣ 431
1. 주요 내용 431
2. 평가 435
Ⅲ. ｢한미주둔군지위협정｣ 437
1. 외국 군대의 지위 일반 437
2. 경위 438
3. 주요 내용 440

제20장 한일관계와 ｢한일기본관계조약｣․｢청구권협정｣ 445
Ⅰ. 한일협상(1951.10.20.-1965.6.22.) 445
Ⅱ. ｢한일기본관계조약｣ 447
1. 배경 447
2. 주요 내용 447
Ⅲ. ｢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451
1. 배경: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 청구권 451
2. 협상 경과 452
3. 주요 내용 454
4. 관련 문제: 강제징용과 위안부 458

제6편 국가책임과 외교적 보호

제21장 국가책임과 ｢국가책임 조문안｣ 465
Ⅰ. 국가책임 465
1. 의의 465
2. 국가책임에 관한 ILC의 법전화 작업 465
Ⅱ. ｢국가책임 조문안｣ 467
1. 국가책임의 성립 467
2. 국가책임의 위법성 조각 477
3. 유책국의 국가책임 및 해제 481
4. 피해국 등의 책임 추궁 484
Ⅲ. 적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490

제22장 외교적 보호권과 ｢외교적 보호 조문안｣ 493
Ⅰ. 외교적 보호권 493
1. 의의 493
2. 법적 성격 494
Ⅱ. ｢외교적 보호 조문안｣ 495
1. 외교적 보호권 행사의 주체 495
2. 외교적 보호권 행사의 대상 495
3.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요건 499
4.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방법과 배상 503

제7편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23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UN헌장｣․｢국제사법재판소(ICJ)규정｣ 507
Ⅰ. 국제분쟁의 의의 507
Ⅱ.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의무 508
1. ｢UN헌장｣상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의무 508
2. UN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509
Ⅲ.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방식 510
1. 개요 510
2. 분쟁의 비사법적 해결 방식 511
3.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 방식 512
Ⅳ. ｢국제사법재판소(ICJ) 규정｣ 515
1. 재판소의 구성 515
2. 준칙 516
3. 관할권 517
4. 재판절차 524
5. 판결의 집행 532
6. ICJ의 성취와 과제 534

제24장 해양 분쟁의 해결과 ｢UN해양법협약｣ 536
Ⅰ. 해양 분쟁의 평화적 해결 536
1. 평화적 해결 절차 536
2. 조정에 의한 해결 536
Ⅱ. 해양 분쟁의 의무적 해결 537
1. 의무적 절차 537
2. 의무적 절차의 선택 539
3. 의무적 절차상 4개 재판소 개요 539
4. 의무적 절차상 4개 재판소의 관할권과 재판절차 542
5. 의무적 절차 적용의 제한과 선택적 배제 546
6. 관련 문제: 필리핀 v. 중국 남중국해중재사건(2016) 550

제25장 영유권 분쟁과 국제재판 554
Ⅰ. 법적 권원 554
Ⅱ. 선점 554
1. 의의 554
2. 요건 555
3. 관련 사건 557
Ⅲ. 시효 560
1. 의의 및 요건 560
2. 관련 사건 560

Ⅳ. 실효적 지배와 상대적 권원 563
1. 의의 563
2. 관련 사건 564
Ⅴ. 관련 문제 566
1. 결정적 기일 566
2. 역사적 권원 567
3. 역사적 응고 568
4. 지리적 근접성/일체성 569
5. 영유권에 관한 국제재판에 있어 지도․고문헌 570
Ⅵ. 독도 572
1. 개요 572
2. 역사 573
3. 한일의 기본 입장 576
4. 한일의 논거 및 반박 577
5. 관련 문제: 독도문제의 국제재판 회부 가능성 582

참고문헌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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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색인 587
2. 조약 색인 591
3. 사항 색인 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