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헌법과 헌법소송

제1부 일본국헌법 원론
제1장 일본 헌법의 역사
제2장 일본국헌법의 기본원리
제3장 일본의 정치제도와 사법제도
제4장 일본의 헌법소송제도
제5장 일본에서 헌법소송의 절차
제6장 일본에서 헌법판단의 방법과 기준
제7장 일본에서 헌법판단의 효과

제2부 판례로 본 일본국헌법
제1장 기본적 인권과 그 한계
제2장 포괄적 기본권과 법 앞의 평등
제3장 자유권: 정신적 자유권과 경제적 자유권
제4장 참정권, 국무청구권 및 사회권
제5장 통치기구(1): 국회와 내각
제6장 통치기구(2): 재판소와 사법권

이 책은 필자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일본법? 강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일본 헌법을 배우고자 하는 학부생이나 법학전문대학원생 및 일본법에 관심을 가진 일반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입문서를 만드는 것이 이 책의 주요 목표이다.
헌법을 포함한 근대 일본의 법학 나아가 사회과학은 서양학문에 대한 전면적인 수용과 계수의 토대 위에 만들어졌다. 19세기 중반 이후 일본은 기타 아시아 국가와 달리 구미열강의 식민지로 전락하지 않고 근대화 국가로 빠르게 발전하였고 그에 상응한 법률제도와 법학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법학 용어에 한해서 보더라도, 당시 일본의 지식인들은 홍수처럼 밀려오는 서양의 개념들에 대해 기존의 한자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거나 새로 조합하여 신조어(新造語)를 만들어 내는 방식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였다. 한국의 근대 법학은 이러한 일본을 통해, 일본 법학의 영향 하에서 형성된 측면이 크다. 물론 1945년 이후 한국은 더 이상 일본을 거치지 않고 서구의 이른바 선진학문을 직접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1980년대 이후는 헌법재판제도의 운영 등 영역에서 일본에 앞서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일본법과 법학을 요해하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책은 이러한 점을 유념하면서, 일본의 헌법제도에 대하여 ‘일본국헌법 원론’과 ‘판례로 본 일본국헌법’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제1부 원론 부분에서는 일본 헌법의 역사, 현행 일본 헌법의 기본원리 및 일본의 헌법소송제도를 중점적으로 소개하였다. 특히 각종 근대 헌법제도와 개념의 형성 및 일본에서의 수용과정에 방점을 두었다. 제2부는 몇몇 대표적인 판례를 중심으로 일본 헌법의 주요 내용, 관련 헌법학 논의를 간단히 살펴보았다. 이 책은 어디까지나 일본의 헌법제도를 소개하는 입문서인 만큼, 일본 헌법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논의하거나 일본 헌법학의 각종 논점을 망라하지는 못하였다. 일본 헌법에 관해 보다 깊은 지식을 얻고자 하는 독자는 이 책에서 언급된 기타 일본법 관련 저서를 참조하길 바란다.
이 책은 또한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에서 기획?발간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 총서? 시리즈의 첫 성과물이기도 하다.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는 2012년에 설립된 국내 최초의 아시아태평양법학 전문 연구소이다. 연구소는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법적 교류, 국내외 학술대회의 개최 및 각종 연구서, 논문 등의 발간을 통해 아시아태평양법 연구의 허브로 발돋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책의 출간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에 이루어졌다. 고학수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소 소속 여러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 외 책의 교정 단계에서 도움을 주신 서울대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중인 이경호 변호사님, 석사과정 재학 중인 이상우 씨께도 감사드린다.
끝으로 부족한 원고임도 불구하고 책 출간을 흔쾌히 맡아주신 박영사 관계자분들 특히 조성호 이사님, 책임 편집자이신 이승현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2020년 3월
강 광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