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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의 법적 과제

고령사회의 법적 과제

전종익, 김도균, 정긍식, 강광문, 이동진, 이계정 (지은이)
박영사
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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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의 법적 과제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고령사회의 법적 과제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30344973
· 쪽수 : 364쪽
· 출판일 : 2023-07-10

목차

고령사회 연금의 헌법적 문제
고령 노인의 인간 존엄성 존중
조선시대 노인 관련 법제의 고찰
일본에서 고령사회의 법제에 관한 논의
고령사회에서 의료법의 과제
고령사회에서의 신탁의 역할
고령사회에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언
고령사회에서 계약법·소비자법

저자소개

정긍식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원 한국법사학회 · 한국고문서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장(현) 주요 논저 『조선시대 제사승계의 법제와 현실』, 『한국 가계계승법제의 역사적 탐구』, 『조선의 법 치주의 탐구』, 『조선시대 법령 DB의 구축과 활용』(공저), 『근대법학 120주년』(공저), 「조선 후기 중국 법서의 수용과 활용」, 「조선 전기 ≪唐律疏議≫의 수용과 활용」, 「조선후기 刑曹受敎와 입법경향」, 「1907년 中樞院 <민법 입법요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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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 같은 대학원 법학과에서 석사, 독일 킬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철학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다. 권리와 의무, 공익, 자유, 정의 같은 법적 논증의 근본개념을 분석해 왔고, 최근 공적 이성 비실증주의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중이다. 주요 저서로 『법치주의의 기초』(2006, 공저), 『권리의 문법』(2008), 『한국 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202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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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정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1998) 서울대학교 법학박사(2016)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2002-2013) 미국 U. C. Berkeley LL.M.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탁의 기본법리에 관한 연구(2017), 민사법실무강의(2024) 그 외 저서와 논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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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익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미국 Cornell Law School LL.M.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천연자원과 헌법>, 그 외 논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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