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판례 민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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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20 판례 민법전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91130335773
· 쪽수 : 712쪽
· 출판일 : 2020-03-30

책 소개

2019년 7월까지 나온 판례와 2020년 2월까지 공포된 법령을 반영한 개정판이다. 판례를 친근하게 여기면서 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집필되었다.

민 법　　1
이자제한법　　384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385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386
부동산등기법　　388
부동산등기규칙　　422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44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4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5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65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85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488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495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496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503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509
주택임대차보호법　　51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525
공탁법　　532
공탁규칙(구：공탁사무처리 규칙)　　536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546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550
국가배상법　　551
제조물 책임법　　55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55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570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57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58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60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62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63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55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662
신탁법　　674
국제사법(구: 섭외사법)　　693

저자소개

김재형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서울지방법원 판사 등 역임 대법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역서 근저당권연구(2000) 민법론 Ⅰ․Ⅱ(2004)․Ⅲ(2007)․Ⅳ(2011)․Ⅴ(2015) 언론과 인격권(제2판)(2023) 민법판례분석(2015) 계약법[민법Ⅰ](제4판 2024)(공저) 민법총칙〔민법강의Ⅰ〕(제9판 2013)(공저) 물권법〔민법강의Ⅱ〕(제9판 2024)(공저) 채권총론〔민법강의Ⅲ〕(제7판 전면개정 2023)(공저) 민법주해(ⅩⅥ )(1997)(분담집필) 주석민법 물권(4)(제4판 2011)(분담집필) 주석민법 채권각칙(6)(제4판 2016)(분담집필) 기업회생을 위한 제도개선방향(2001) 채무불이행과 부당이득의 최근 동향(2013)(공편) 금융거래법강의 Ⅱ(2001)(공편) 도산법강의(2005)(공편) 통합도산법(2006)(공편) 한국법과 세계화(2006)(공편) 민법개정안연구(2019)(공편) 판례 소법전(1993․2008․2012)(공편) 기사 속 윤리, 언론이 놓친 것(2024)(편집대표) Lando․Beale 편, 유럽계약법원칙 제1․2부(2013)(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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