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정과 민법학

제1편
총론·비교법 1
일본 개정민법과 2024년 법무부 민법개정안 2【윤태영, 김기환, 김은아, 김병선, 류일현, 송재일, 신지혜, 조경임】
프랑스 및 벨기에 개정민법과 2024년 법무부 민법개정안 【김현진】 25
법무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분석과 비판 【이진기】 66

제2편
민법총칙 119
2024년 민법개정가안 중 법률행위 총칙 (강행규정, 법률행위 해석 등)에 대한 분석 【이병준】 120
민법개정안에서 의사표시의 유효성 【김형석】 147
착오로 인한 취소와 손해배상책임 【박희호】 171
대리권남용 소고(小考) 【이동진】 200
기한 이익 상실에 관한 민법규정의 개정 【김기환】 244

제3편
채권총론 263
이행청구, 강제이행, 전보배상 및 대상청구 개정안 관견(管見) 【이동진】 264
채무불이행의 면책사유로서의 불가항력 【김기환】 289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 【김기환】 323
계약의 해제 【안병하】 345
대상청구권의 입법화와 해석론적 쟁점 【정다영】 368
채무불이행책임과 담보책임의 관계 정립 【김재형】 406
원시적 불능과 민법 제535조의 개정 【이계정】 456
추완청구권과 민법 개정 【이계정】 482
지출비용의 배상과 원시적 불능에 관한 민법개정안 검토 【김영두】 525
계약해제에 있어서 ‘중대한 불이행’과 ‘최고’ 요건의 관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곽민희】 564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개정방향에 관한 소고(小考) 【여하윤】 600
연대채무자 중 1인에게 발생한 사유 및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관계 【조인영】 619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개정안 제398조 검토의견 【김영두】 643
불가분채무, 연대채무, 그리고 부진정연대채무 【이진기】 657
미국법과 2024년 법무부 민법개정안 【이소은】 692
｢수급인의 담보책임｣ 개정논의에 대한 검토 【이상헌】 726
개정론 관점에서의 민법상 조합 규정 【김세준】 755
일본 개정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규율 【서희석】 774
의료계약의 민법편입에 관하여 【이재경】 826

제4편
물권법 851
물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준)공동소유권론 【남효순】 852
전세권 제도의 현황과 개정 방향 【장보은】 921
공동저당에 관한 민법 제368조의 개정 제안 【윤진수】 946
부동산 민사유치권의 개정방향 【서종희】 970

부록
법무부 민법일부개정안(계약법)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