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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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비정규직의 개혁 (동일근로 동일임금으로 격차는 없어지지 않는다)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사회학
· ISBN : 9791130336046
· 쪽수 : 315쪽
· 출판일 : 2020-04-20

책 소개

입법의 ‘과도한 활동’(過活動)을 억제하기 위하여 왜 입법 개입이 필요한지를 되묻는 역방향의 검토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전문적인 논의는 가능하면 뒤의 ‘보론’(補論, 보충 글)으로 돌려서 법학이 아닌 분야의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역자서문
저자서문
프롤로그

PART 1 일본형 고용시스템과 비정규직
CHAPTER 01 비정규직이란 무엇인가
CHAPTER 02 비정규직 실상

PART 2 비정규직을 둘러싼 입법의 변천
CHAPTER 03 사적 자치 존중의 시대
CHAPTER 04 소극적 개입의 시대
CHAPTER 05 적극적 개입의 시대

PART 3 비정규직을 이론적ㆍ정책적으로 생각하다
CHAPTER 06 채용의 자유는 어디까지 제약해도 되는가?
CHAPTER 07 법은 계약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해도 좋은 것인가?

PART 4 진정한 격차문제란
CHAPTER 08 사라지는 비정규직
CHAPTER 09 포스트 일본형 고용시스템 시대의 격차

에필로그
참고문헌
부록 1
부록 2
부록 3
판례 색인
사항 색인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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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길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ILO협회 회장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서울특별시 노동권익위원회 위원장,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 한선재단 고용노동정책연구회 회장,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 소셜 아시아 포럼(SAF) 한국측 대표, 일자리연대 정책위원장 등 •(전)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노동법) •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한국노동법학회․한국비교노동법학회․한국사회법학회․한국고용복지학회회장․한국괴롭힘학회 공동회장 등 역임 •(저서) 노동법상의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방안, 일본 노동법입문(번역), 노동법 판례해설 Ⅰ, Ⅱ, 노동법 전환기의 나침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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