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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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비정규직의 개혁 (동일근로 동일임금으로 격차는 없어지지 않는다)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사회학
· ISBN : 9791130336046
· 쪽수 : 315쪽
· 출판일 : 2020-04-20

책 소개

입법의 ‘과도한 활동’(過活動)을 억제하기 위하여 왜 입법 개입이 필요한지를 되묻는 역방향의 검토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전문적인 논의는 가능하면 뒤의 ‘보론’(補論, 보충 글)으로 돌려서 법학이 아닌 분야의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역자서문
저자서문
프롤로그

PART 1 일본형 고용시스템과 비정규직
CHAPTER 01 비정규직이란 무엇인가
CHAPTER 02 비정규직 실상

PART 2 비정규직을 둘러싼 입법의 변천
CHAPTER 03 사적 자치 존중의 시대
CHAPTER 04 소극적 개입의 시대
CHAPTER 05 적극적 개입의 시대

PART 3 비정규직을 이론적ㆍ정책적으로 생각하다
CHAPTER 06 채용의 자유는 어디까지 제약해도 되는가?
CHAPTER 07 법은 계약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해도 좋은 것인가?

PART 4 진정한 격차문제란
CHAPTER 08 사라지는 비정규직
CHAPTER 09 포스트 일본형 고용시스템 시대의 격차

에필로그
참고문헌
부록 1
부록 2
부록 3
판례 색인
사항 색인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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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노동법)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숭실대학교 노사관계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심판)(전)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전) 산업재해보상위원회 공익위원(전)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분야 전문위원(전)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위원회 위원 동경대학 사회과학연구소 객원연구원 동경대학 법정치학부 객원연구원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노동법학회 회장(2016) 한국사회법학회 회장(2017-2018.5) 한국비교노동법학회 회장(2019-2020.3) 한국고용복지학회 회장(2018-현재) 소셜아시아포럼(SAF) 한국 대표(2016-현재) <저역서 및 논문> 근로계약법제에 관한 연구(1999) 성과주의인사와 임금법제(법문사, 2004) 노동법의 제문제(세창출판사, 2007) 병원산업의 단체협약의 실태분석연구(청목출판사, 2010) 노동법의 기초구조(공동번역)(박영사, 2016) 노동법의 복권(공동번역)(중앙경제, 2017) 근로시간제도개혁(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왜 필요한가)(번역)(박영사, 2017) AI시대의 근무방식과 법(번역)(박영사, 2019) 비정규직의 개혁(번역)(박영사, 2020. 4) 노동법상의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방안(관악사, 2021. 2) 일본 노동법 입문(번역)(박영사, 2021. 4) 디센트 워크(번역)(박영사, 202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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