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정책제안

책을 펴내며

1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유연한 노동시장체계를 이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야
최저임금제를 개편해 인력생산성을 제고해야
양극화 해소를 위해선 어떻게 경제정책을 수립해야하는가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업 리스크 관리와 통상환경 개선과제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전 국민 보편적 소비와 수출을 위한 유통 정책의 변화

2 선진수준 거버넌스 창출을 위한 제도화
국회의 과잉입법 문제를 해소할 방법
이익집단의 정치영향력 배제 방안
재정권 자율화를 통해 지방 분권을 활성화해야
규제 위주가 아닌 자율, 가치 지향적인 미디어 정책으로

3 기업을 되살리는 환경조성
소비자 편익을 배제한 규제 폐지해야
기업을 규모로 차별하지 말아야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방안 및 규제 개혁
금융 혁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제도화 방안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개선

4 경직된 노동 시장을 활발하게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할 방법
친 노조에서 친 노동으로
주 52시간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자
중대재해법 개편해야

5 지속가능한 복지 확립
국민기본보장제도 도입방안
초저출산 초고령화를 이기는 국민연금개혁
기본소득보다는 음의 소득세여야
건강보험을 지속가능하게 개편해야
지속가능한 복지 제도를 구축하자

6 재정을 건전하게, 세제를 올바르게
정권별 재정권한, 재정준칙으로 관리해야
효율적인 조세구조 구축 등을 통해 국가부채를 합리화하자
보유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자
상속세제 선진화 방안

7 합리적인 공공서비스
규제혁파를 위해 정부조직을 적극 개편해야
공기업을 수요자에게 봉사하도록 변모시켜야
고시제도 폐지해야

8 소통하는 부동산 정책
부동산 정책 정부에 바란다
부동산 정책은 시장과 대화하면서 추진해야
택지공급의 합리화 방안

9 과학을 존중하는 환경과 에너지 정책
불합리한 환경규제는 과감하게 정리해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분권화 제고와 시장기능 강화
에너지 빈곤 없는 탄소중립을 향한 원자력 육성 정책

10 미래를 위한 교육
교육을 선택할 자유를 주자
미래를 고민하고 정치에서 탈피하는 교육 정책으로
대학입시제도에 자율권을 부여하자
대학의 적정 규모화 촉진을 위한 방안

11 대외관계와 대북정책 정상화
미중 패권경쟁 시대 한국의 전략적 선택
대일외교를 정상화하자
대북 인권정책의 개선안

‘사전입법영향평가제도’와 더불어 특히 규제를 신설 및 강화하는 법안과 관련해서는 ‘규제사전검토서’를 제출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을 심사할 때 ‘규제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본문 <국회의 과잉입법 문제를 해소할 방법> 중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중대재해법에 대한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는 입법정책상 산안법과 중대재해법을 통합하여 단일법률로 통합하는 방안과 둘째로는 중대재해법의 내용을 전면 개정하는 방안을 각각 모색해 볼 수 있다.
-본문 <중대재해법 개편해야> 중에서-

세입기반 확충뿐만 아니라 과세효율 제고를 위해 소득세율 인하에서 부가가치세율 인상으로의 세수중립적 전환 등 부가가치세의 역할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문 <효율적인 조세구조 구축 등을 통해 국가부채를 합리화하자>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