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보는 교원 공무원 징계(기타불이익, 재임용 거부) 및 소청심사

01 교원 징계 소청

[1] 교통사고 사건 14
◉ 쟁점: 교통사고 사건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의 징계 사유로 인정되는지 여부/17
[2] 음주운전 사건 19
◉ 쟁점: 음주운전 위반 사안에 대한 징계 양정/21
[3]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 혐의 사건 25
◉ 쟁점: 미확정 형사판결문을 증거로 하여 징계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28
[4] 아동성추행 혐의 사건 30
◉ 쟁점: 관련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인데 징계 의결이 가능한지 여부/32
[5] 명예훼손 혐의 사건 34
◉ 쟁점: 명예훼손 인정 여부/36
[6] 뇌물 공여 혐의 사건 39
◉ 쟁점: 확정된 형사판결이 있는 경우 징계 사건의 사실인정/42
[7] 업무상 횡령 혐의 사건 44
◉ 쟁점: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무죄의 형사판결이 있는 사안의 징계 사유 인정 여부/48
[8] 금품 등 수수 혐의 사건 50
◉ 쟁점: 청렴의 의무 위반 사안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53
[9] 징계부가금 사건 55
◉ 쟁점: 징계부가금 대상/58
◉ 쟁점: 징계부가금 양정기준/59
[10] 횡령 혐의 사건 65
◉ 쟁점: 상훈 감경/67
[11] 성희롱 혐의 사건 72
◉ 쟁점: 입증책임/78
[12] 강제추행 혐의 사건 80
◉ 쟁점: 징계위원회 출석통지 및 진술기회 부여/85
◉ 쟁점: 성비위 사안의 징계 양정기준/87
[13] 절도 혐의 사건 90
◉ 쟁점: 사립학교 징계위원회 심의 절차와 구체적 방법/93
[14] 학교폭력 신고 의무 위반 혐의 사건 95
◉ 쟁점: 학교폭력 신고 의무 위반 사안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98
[15] 학생체벌 혐의 사건 101
◉ 쟁점: 학생체벌 사안의 징계 양정기준/104
[16] 시험문제 유출 혐의 사건 107
◉ 쟁점: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요구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심의할 수 있는지 여부/110
◉ 쟁점: 시험문제 유출 사안의 징계 양정/113
[17] 채용비리 혐의 사건 115
◉ 쟁점: 임용 이전에 한 행위에 대해 재직 중에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117
[18] 교육정신 훼손 혐의 사건 119
◉ 쟁점: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 구성/122
◉ 쟁점: 징계의결서의 구체성/124
[19] 표지갈이 혐의 사건Ⅰ 126
◉ 쟁점: 징계 의결 요구 시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129
◉ 쟁점: 징계 처분 시 사립학교 교원에게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131
[20] 표지갈이 혐의 사건Ⅱ 133
◉ 쟁점: 임용권자가 교원징계위원회 의결과 다른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136
[21] 휴직 사건 139
◉ 쟁점: 휴직의 목적 외로 휴직 기간을 사용한 경우 징계 성립 여부 및 징계 양정/142
[22] 업무상 횡령 혐의 사건 147
◉ 쟁점: 징계 시효 도과 여부/150
[23] 감사원 조사 종료 통보 사건 154
◉ 쟁점: 감사원 조사 종료 통보 사안에 대한 징계 시효/157

02 교원 기타불이익 소청
[1] 직위해제 및 집행정지 사건 162
◉ 쟁점: 임용권자에 의한 직위해제 처분인지 여부/164
◉ 쟁점: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166
[2] 전보 처분 사건 168
◉ 쟁점: 전보 처분에 교원인사위원회 심의가 필요한지 여부/171
◉ 쟁점: 전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173
[3] 직권면직 처분 사건 175
◉ 쟁점: 폐직․과원의 사유로 직권면직 시 적법성 판단 기준/178
[4] 임용 취소 사건 182
◉ 쟁점: 임용지원자의 부(父)가 채용 청탁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임용 계약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185
[5] 업무 처리 부적정 사건 188
◉ 쟁점: 경고가 교원소청심사의 대상인지 여부/190
[6] 명예퇴직 거부 사건 194
◉ 쟁점: 명예퇴직 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교원소청심사가 적법한지 여부/196
[7] 교장 중임 사건 198
◉ 쟁점: 교장 중임 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교원소청심사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00
[8] 승진임용 거부 사건 204
◉ 쟁점: 승진임용 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교원소청심사가 적법한지 여부/206
[9] 당연퇴직 사건 210
◉ 쟁점: 당연퇴직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교원소청심사가 적법한지 여부/212
[10] 급여 환수 사건 216
◉ 쟁점: 급여환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218

03 교원 재임용 거부 소청
[1] 재임용 거부 사건Ⅰ 222
◉ 쟁점: 재임용 신청 통지 기간 및 재임용 결과 통지 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226
◉ 쟁점: 재임용 심의 과정에서 실질적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227
◉ 쟁점: 재임용 거부 처분 시 거부 사유 제시의 정도/228
[2] 재임용 거부 사건Ⅱ 232
◉ 쟁점: 재임용 심의 과정에서 실질적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240
◉ 쟁점: 재임용 거부 처분 시 거부 사유 제시의 정도/240
◉ 쟁점: 재임용 심의 사유가 객관적인 사유인지 여부/241
[3] 재임용 거부 취소 사건Ⅲ 246
◉ 쟁점: 임용권자에 의한 재임용 거부 처분인지 여부/252
◉ 쟁점: 당사자간 계약을 통해 재임용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254
[4] 재임용 거부 취소 사건Ⅳ 257
◉ 쟁점: 청구 기간 도과 여부/259
[5] 재임용 거부 취소 사건Ⅴ 263
◉ 쟁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267

04 공무원 징계 소청
[1] 교통사고 사건 272
◉ 쟁점: 교통사고 사건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징계 사유로 인정되는지 여부/274
[2] 음주운전 사건 277
◉ 쟁점: 음주운전 위반 사안에 대한 징계 양정/279
[3] 강제추행 혐의 사건 283
◉ 쟁점: 성비위 사안의 징계 양정기준/285
[4] 명예훼손 혐의 사건 288
◉ 쟁점: 확정된 형사판결이 있는 경우 징계 사건의 사실인정/290
[5] 금품수수 혐의 사건Ⅰ 292
◉ 쟁점: 미확정 형사판결문을 증거로 징계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295
[6] 금품수수 혐의 사건Ⅱ 297
◉ 쟁점: 입증책임/300
[7] 향응수수 혐의 사건 302
◉ 쟁점: 청렴의 의무 위반 사안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304
[8] 징계부가금 사건 308
◉ 쟁점: 징계부가금 대상/310
◉ 쟁점: 징계부가금 양정기준/312
[9] 식료품 횡령 혐의 사건 317
◉ 쟁점: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대상자(소청인)에게 징계의결요구서를 송부하여야 하는지 여부/321
[10] 음주운전 방조 혐의 사건 324
◉ 쟁점: 상훈 감경/326
[11] 재산등록 사건 331
◉ 쟁점: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누락 등 사안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333
[12] 사전 겸직허가 없이 시간강사 출강한 사건 336
◉ 쟁점: 징계 시효/339
◉ 쟁점: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사안의 징계 양정기준/343
[13] 선행사례 대상자 허위보고 사건 347
◉ 쟁점: 허위 보고 사안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350
[14] 소속 직원의 금품수수 혐의 감독책임 사건 353
◉ 쟁점: 감독책임/355
[15]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주취 소란 혐의 사건 358
◉ 쟁점: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비위로 인한 징계의 가중/360
[16] 음주측정 불응 혐의 사건 365
◉ 쟁점: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구성/366

05 공무원 기타불이익 소청
[1] 직위해제 및 전보 처분 374
◉ 쟁점: 공무원으로서 품위 손상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 시 적법 요건/378
◉ 쟁점: 전보 처분 시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기준/380
[2] 직위해제 사건 383
◉ 쟁점: 직위해제 처분 시 처분사유설명서 교부 필요 여부 및 기재의 정도/387
◉ 쟁점: 소청심사 청구 기간 도과 여부/388
[3] 시보경찰공무원 직권면직 사건 391
◉ 쟁점: 시보경찰공무원 임용 부적합 사유로 직권면직 처분 시 적법성 판단기준/395
[4] 승진임용 청구 사건 400
◉ 쟁점: 승진임용을 구하는 소청심사가 적법한지 여부/402
[5] 업무 처리 부적정 사건 405
◉ 쟁점: 주의가 소청심사의 대상인지 여부/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