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례연구 42

성년후견에 있어서 본인 의사 존중과 임의후견우선의원칙 <박인환> 1
변호사 보수청구 제한의 근거로서 신의칙과 신인관계-법관의 합리적 재량 행사의 문제를 겸하여- <이계정> 3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처분제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 <고은설> 101
전매제한규정에 위반된 이주자택지 수분양권 매매계약의 효력 <김기홍> 141
연예인 관련 엔터테인먼트계약의 이해-출연계약과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을 중심으로- <장보은> 209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총괄계약을근거로 한 계약금액 조정의 인정 여부 <전재현> 253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 및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에대한 고찰 <강동훈> 329
담보지상권의 효력 <김재남> 387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수반성과 그 실효성 <강지엽> 455
이익충돌상황의 해결 및 수익자와 거래안전 보호라는 관점을반영한 채권자취소권 제도의 운용 <유현식> 515
‘급여자에 관한 착오’가 있는 경우의 부당이득 <장지웅> 563
종북, 주사파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권태상> 633
재산분할청구권의 양도성 <나재영> 681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특허권의 효력이 심리되고 있는 중에 그와 별개로 제기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 여부 <김형두> 727
소송탈퇴에 관하여 <오정후> 771
파산절차와 소송수계에 관한 실무상 쟁점 <김규화> 803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서의 준거법결정 <장준혁> 869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요건과 지위 <李縯甲> 937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체육필수시설의 매매와 매수인의 권리·의무 승계 <최준규> 961
국제인권조약의 효력, 적용, 해석 <장태영> 1009

<附 錄> ?信託法의 諸問題?
◇附錄에 부치는 말 1097
신탁에 대한 몇 가지 오해 <李縯甲> 1101
주식신탁 사례연구-상사신탁·민사신탁의 경계를 넘어 신탁법과 회사법의 교차- <김태진> 1127
담보신탁 관련 최근 판례 동향 <임기환> 1175
신탁의 변용적 계수 및 그 법리적 과제들 <오영걸> 1223

◇民事判例硏究會 2019年度 日誌 1265
◇民事判例硏究會 2019年度 會務日誌 1268
◇고 손지열 전 대법관, 이주흥 전 원장님을 추모하며 1271
◇民事判例硏究會 2021年度 新入會員 募集 案內 1277
◇民事判例硏究會 定款 1278
◇民事判例硏究 간행규정 1284
◇民事判例硏究 게재논문 심사규정 1287
◇논문의 투고 및 작성기준 안내 1289
◇民事判例硏究會 編輯委員 名單 1291
◇民事判例硏究會 會員 名單 1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