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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20 검찰개혁법 해설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30336473
· 쪽수 : 216쪽
· 출판일 : 2020-04-15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30336473
· 쪽수 : 216쪽
· 출판일 : 2020-04-15
책 소개
2020년 검찰개혁법들에 대한 해설과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의 방향을 제시하는 해설서다. 국가권력기관의 설치와 헌법과의 관계, 형사소송과 실질적 법치주의의 구현 방법 등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집필되었다.
목차
제1장 권력기관 설치 원리로서의 민주적 정당성과 지휘체계 일원화
제2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비판
제3장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개시권 제한 문구의 해석
제4장 검사와 ‘경찰 내 사법경찰관’의 관계 변화
제5장 개정법상 경찰 1차 수사종결권: 불송치 결정권
제6장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폐지
참고문헌
부록(검찰개혁법안 개정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중 개정법률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
사항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