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통합연습

사 례 [1] 과실의 부진정부작위범, 미필적 고의, 감정, 자유심증주의 1
사 례 [2] 사실의 착오, 계속범과 상태범, 성명모용, 현장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19
사 례 [3] 인과관계의 착오, 공모공동정범, 공소장변경의 요부,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 41
사 례 [4] 싸움과 정당방위, 부동산 이중매매, 동산 이중매매, 재정신청 63
사 례 [5] 실행의 착수시기, 상습절도, 긴급체포 시의 영장 없는 압수, 이메일 출력물의 증거능력 83
사 례 [6] 교사의 착오, 사자의 점유, 유류물의 압수, 검증 107
사 례 [7] 공갈교사죄, 불법연행과 위법수집증거, 국민참여재판 129
사 례 [8] 간접정범의 미수, 공범과 신분, 도주차량, 수사보고서와 실황조사서 155
사 례 [9]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예금통장의 절취와 부정사용, 직무질문, 강제채뇨 183
사 례 [10] 범인도피죄, 위증?무고교사죄, 상해와 정당행위, 체포영장의 집행 213
사 례 [11] 허위공문서작성죄, 영업비밀유출,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 재전문증거 233
사 례 [1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피의자신문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조사자증언 257
사 례 [13] 모욕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공범인 공동피고인, 공범의 수표 회수 281
사 례 [14] 사기도박, 함정수사, 비밀녹음?사진촬영의 적법성, 녹음테이프?사진의 증거능력 295
사 례 [15] 주거침입죄, 여죄수사의 적법성, 별건구속,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323
사 례 [16]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상해, 공용주택에의 침입, 비디오카메라 촬영?녹화의 적법성 337
사 례 [ 17]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치사죄와 동시범 특례, 현행범인체포의 필요성, 고소취소 351
사 례 [18] 국외이송약취죄, 대표권 남용과 문서위조,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상소권회복 373
사 례 [19]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행위, 양도담보 대상물인 동산의 처분행위, 압수?수색 시 사진촬영의 적법성, 감정회보서의 증거능력 399
사 례 [20] 채권의 이중양도, 배임죄와 횡령죄, 공소장변경의 요부 421
사 례 [21] 직무유기죄, 뇌물수수죄, 탄핵증거, 상소의 이익 437
사 례 [22] 뇌물수수죄와 공갈죄, 공소제기 후의 수사, 항소심의 심판범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51
사 례 [23] 포괄일죄, 권리행사와 공갈죄, 자진출석자에 대한 긴급체포,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범위 469
사 례 [24] 자동차 횡령죄, 장물취득죄, 음주측정과 채혈,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485
사 례 [25] 협박죄, 현주건조물방화죄, 압수?수색과 관련성 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