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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30336510
· 쪽수 : 514쪽
· 출판일 : 2020-07-20
책 소개
목차
제1편 자율주행차, 윤리와 인식
제1절 자율주행차와 로봇윤리: 그 법적 시사점 ∙∙∙ 3
제2절 AI 윤리 가이드라인의 기본 방향 ∙∙∙ 25
제3절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 ∙∙∙ 51
제4절 자율주행차 AI(ADS)의 운전자 지위와 인격성 인식 ∙∙∙ 98
제2편 자율주행차, 법과 제도
제1장 총 론
제1절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행정규제체계 ∙∙∙ 118
제2절 SAE의 자동화 단계구분과 법적 의미, 입법에의 수용 ∙∙∙ 146
제3절 자율주행시스템(ADS)의 운전행위와 시스템후견인(ADSE)의 민사적, 행정적 책임 ∙∙∙ 168
제4절 자율주행시스템(ADS)에 의한 운전행위와 형사책임 ∙∙∙ 194
제2장 자동차법과 도로법제
제1절 자율주행차의 도로실험에 대한 규제 ∙∙∙ 202
제2절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자동차관리법의 개정 방향 ∙∙∙ 230
제3절 자율주행시스템(ADS)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규제체계 ∙∙∙ 260
제4절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도로법 개정 방향 ∙∙∙ 288
제3장 운전․운전자법제
제1절 운전작업의 분류와 인간과 ADS 사이의 분배: 운전능력과 준법능력의 사전 프로그래밍 ∙∙∙ 294
제2절 ADS의 운전자 지위 여부: 운전자의 의무와 책임의 변화 ∙∙∙ 306
제3절 자동화단계에 따른 운전자와 ADS의 주의의무 변화: 윤리규범의 사전 프로그래밍 ∙∙∙ 336
제4장 책임법과 보험법제
제1절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한 인식과 책임, 보험제도의 작동방식 ∙∙∙ 364
제2절 운전자책임: 운전자·ADSE 간 책임의 분화 ∙∙∙ 388
제3절 운행자책임: 보유자와 ADSE의 책임 ∙∙∙ 405
제4절 제조물책임: 제작자와 ADSE의 책임 ∙∙∙ 426
제5절 책임보험: ADSE의 책임이 미치는 영향 ∙∙∙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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