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 실무 정보통신망법

제1부 총 론

제1장 정보통신망법의 목적 및 적용범위 3
제1절 정보통신망법의 목적과 연혁 3
제2절 정보통신방법의 적용범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12
제2장 정보통신망법의 체계 및 사업자등의 책무 25
제1절 정보통신망법의 특징 및 집행체계 25
제2절 관련 법제 26
제3절 국가, 제공자, 이용자 등의 책임 28
제4절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립·운영 34

제2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제1장 정보통신망 기술등의 개발 및 보급 39
제1절 기술개발의 추진 등 39
제2절 정보의 공통활용체제 구축 등 41
제3절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 44

제2장 정보통신망 품질등의 인증 및 평가 46
제1절 정보통신망의 표준화 및 인증 46
제2절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개선 49
제3장 본인확인서비스와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50
제1절 본인확인기관 지정제도의 의의 50
제2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주민등록번호 이용의 제한 51
제3절 본인확인기관의 지정과 운영 52

제3부 정보통신망 이용자 보호

제1장 청소년 이용자의 보호 59
제1절 개 관 59
제2절 청소년보호시책의 수립 및 시행 62
제3절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체계 64
제4절 청소년 보호책임자 75
제5절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 76
제6절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지정 77

제2장 불법정보의 유통 제한 78
제1절 개 관 78
제2절 권리침해정보의 규제 79
제3절 불법정보의 규제 97
제4절 공공 게시판의 본인확인제 125

제3장 분쟁 해결 131
제1절 명예훼손분쟁조정 131
제2절 이용자 정보의 제공 청구 134

제4장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138
제1절 개 관 138
제2절 내 용 139

제5장 앱 접근권한 제한 141
제1절 개 관 141
제2절 제1유형의 동의 방법과 필요한 조치 143
제3절 제2유형의 동의 방법과 필요한 조치 146
제4절 소결 및 입법개선방안 146

제6장 보이스피싱의 예방 및 대응 148
제1절 개 관 148
제2절 내 용 148

제7장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153
제1절 목적 및 연혁 153
제2절 전자적 전송매체의 개념 및 유형 156
제3절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의 개념 및 범위 160
제4절 광고성 정보의 수범주체와 보호대상 177
제5절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및 동의 면제 182
제6절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의무 197
제7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정부의 역할 213
제8절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 215

제8장 통신과금서비스와 이용자보호 219
제1절 개 관 219
제2절 통신과금서비스의 의의와 법률관계 220
제3절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222
제4절 통신과금서비스에서 이용자 보호 224
제5절 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 제한 229
제6절 소결 및 입법 개선방안 230

제9장 인터넷 자율규제 232
제1절 개 관 232
제2절 정보통신망법상 자율규제 규정 234

제4부 정보보안

제1장 정보통신망 안정성 확보 239
제1절 정보보호지침 239
제2절 정보보호 사전점검 244
제3절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246

제2장 데이터센터의 관리와 운영 255
제1절 집적정보통신시설의 보호 255
제2절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의 긴급대응 261
제3절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의 관리와 운영 263

제3장 침해사고의 예방, 분석 및 대응 265
제1절 정보통신망침해 등의 금지 265
제2절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정보보호 283
제3절 침해사고의 신고 293
제4절 침해사고의 대응 299
제5절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307
제6절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관련 침해사고의 대응 등 312

제4장 정보보호 평가·인증 317
제1절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317
제2절 정보보호 관리등급 인증 330
제3절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인증 335
제4절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 346
제5절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CC인증) 352
제6절 암호모듈 검증제도 357

제5부 보칙 및 벌칙

제1장 보 칙 365
제1절 자료제출 등의 요구 365
제2절 청 문 370
제3절 권한의 위임·위탁 372
제4절 비밀유지의무 등 374

제2장 벌 칙 376
제1절 개 관 376
제2절 형벌 및 양벌규정 377
제3절 과태료 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