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당신에게

들어가는 말 일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당신에게

왜 근로자 인격권 관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답을 찾는가? 3
준비운동 : 불친절한 법 용어 쉽게 정리하기 9
이 책을 읽는 방법 20

1부 근로자 인격권 보호와 한계우리 법은 일터의 품격을 어떻게 다루었나?∙24
‘노동’이란 무엇일까? 27
알려주지 않는 진실 : 근로자 인격권 침해 위험성을 가진 ‘근로계약’ 32
헌법과 민법 : 근로자 인격권 보호의 출발 38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 대한민국은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41
우리 법이 근로자 인격권을 지키기 위해 발전해온 과정 45

2부 사례 탐구∙56
사례 탐구를 하는 이유 59
해외사례 : 다른 나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어떻게 다룰까? 61
법으로 직접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경우 61
포괄적인 법으로 함께 다루는 경우 80
시사점과 대한민국 일터가 나아갈 방향 81

국내사례 : 대한민국 일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85
법으로 금지되기 전부터 시작된 법원 판단 85
노동경찰 근로감독관, 직장 내 괴롭힘 ‘특별감독’을 예고하다 97
회사의 가학적 인사관리가 남긴 상처 100
직장에서 우리를 일상적으로 힘들게 하는 사례는? 112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법으로 도입된 후, 실형 선고가 시작되고 있다 126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국회는 일터 변화를 위해 어떤 입법 제안을 하고 있을까? 138

3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도입 과정과 의미∙150
정부와 국회는 언제부터 관심을 가지고 어떤 논의를 거쳤나? 153
‘아시아 최초’로 도입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의미 157

4부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의 올바른 이해∙162
개정 근로기준법이 법률을 배치한 숨은 의도 분석하기 165
법에서 말하는 ‘직장’의 의미 169
‘직장 내 괴롭힘’ 명칭에서 ‘내’의 올바른 이해 178
‘지위·관계의 우위’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18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란? 186
‘근무환경’의 의미는? 193
피해자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될까? 198
행위자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될까? 201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205
취업규칙 : 직장 내 괴롭힘 도입을 불이익변경으로 볼 것인가? 208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알아야 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대처방법 214
직장 내 괴롭힘 대처방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 214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217
사실 확인 조사의무 222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 판단 229
피해자 보호 조치 의무 231
가해자 조치 의무 234
불이익 취급 금지 의무 236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 괴롭힘과 어떤 관계인가? 239

5부 직장 내 괴롭힘 유형 경계 만들기∙246
정부 행정해석의 문제점 249
한국형 유형을 찾기 위한 해외사례 비교 253
스웨덴 253
일본 255
프랑스 257

한국형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유형 경계선 262

6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내용의 올바른 이해∙270
개정법률 내용 273
‘정부의 지도의무 부여’가 일터에 미칠 영향력 276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장’의 의미 278
예방·조치의무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281
나가며 : 산업안전보건법이 나아갈 방향 284

7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내용의 올바른 이해∙288
개정법률 내용 291
직장 내 괴롭힘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의미 29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사업장’의 의미 298
직장 내 괴롭힘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300

8부 일터 품격을 높이기 위한‘한국형 직장 내 괴롭힘’ 개선방향 그려보기PART1. 직장 내 괴롭힘으로 침해되는 근로자 인격권 보호 확대∙304
노동법상 유·무형적 근로자 인격권 보호의 법제화 307
사용자 보호의무 확대 및 권한 남용 견제 장치 마련 310
인격권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법제화 314
근로자 인격권에 기반을 둔 적용대상 확대 316

9부 일터 품격을 높이기 위한‘한국형 직장 내 괴롭힘’ 개선방향 그려보기PART2. 인격권의 특수성에 비춘 개별적 방안∙320
사용자 예방의무 체계화를 위한 예방 교육 법제화 323
직장 내 괴롭힘의 ‘조직-행정-사법’ 3면 조치 체계 구축 325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사항 명시 331
손해배상청구권의 실질적 개선 333
손해배상액 현실화 333
입증책임 전환 335

사용자책임 강화하기 339
노동위원회 통한 시정명령 제도 도입 341
나가는 말 괴로움을 말할 기회를 얻은 지금, 우리는 직장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언어가 만들어진 대한민국,여러분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