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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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공유경제와 법률 (케임브리지 핸드북)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30336770
· 쪽수 : 593쪽
· 출판일 : 2021-01-12

책 소개

2018년 현재의 공유경제에 대한 학제간 이해 및 비교법적 이해를 깊이있게 하도록 도모함으로써, 규제권자, 개별 시민 및 학자들이 향후 수 십년 동안 다루어야 하는 쟁점과 의문점 및 도전과제에 대한 논의의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도해 차례
표 차례
집필진 소개
감사의 글
서문

제1부 공유경제 및 그 규제태양에 대한 이해
제1절 공유경제란 무엇이고, 왜 그것이 중요한가?
제2절 규제와 혁신 사이의 균형
제3절 규제적 대응틀의 구축
제4절 누가, 어떻게 공유경제를 규제해야 하는가?

제2부 구체적 규제사안의 해결
제5절 고용노동법
제6절 조세법
제7절 소비자보호 및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
제8절 반차별법

도해 차례
표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