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국과 법치주의

책 이미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공화국과 법치주의 (권순일 대법관 판결 100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30336893
· 쪽수 : 772쪽
· 출판일 : 2020-08-21

책 소개

법관생활을 하면서 주심으로 관여하였거나 의견형성이나 집필과정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판결들을 모아 정리한 책이다. 제1편 ‘공화국과 법의 지배’, 제2편 ‘법학이론과 판례’, 제3편 ‘판사와 사실심’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 공화국과 법의 지배
제1장 시민사회의 법질서 2
제2장 정부와 법치국가원리 111
제3장 시장과 법 209

제2편 법학이론과 판례
제1장 법학 방법론과 법률해석 276
제2장 민사법 352
제3장 법치행정과 사법심사 491
제4장 형사법 569

제3편 판사와 사실심

부 록

찾아보기

저자소개

권순일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전 대법관, 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컬럼비아 로스쿨에서 법학석사(LL.M.), 서울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020년 대법관 퇴임 때까지 35년 동안 법관으로만 일했다. 경제법과 행정법 분야가 전문이다.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조합 합법화, 기간제 노동자 갱신기대권,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 등의 판례를 이끌었다.

펼치기

권순일의 다른 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