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거의 모든 것 1

프롤로그

1장 인공수정
갈등―DNA가 부녀관계를 의심한다
설득―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2장 변호사들
갈등―무죄가 나오면 1억 원을 내라
설득―적극적이거나 혹은 소극적이거나

3장 불법체류
갈등―체류가 불법이면 노동도 불법일까
설득―카페의 여인도 석방하라, 찬찬찬

4장 선거
갈등―토론을 위한 선거, 선거를 위한 토론
설득―투표를 믿는 사회, 판결을 믿는 사회

5장 이혼
갈등―누가 혼인을 끝낼 수 있나
설득―혼인은 계약 어쩌면 신분

6장 디지털
갈등―무한정 복제해 무기한 보관한다
설득―나는 전자정보이로소이다

7장 준강간 불능미수
갈등―장애미수 중지미수 그리고 불능미수
설득―형법정주의의 발전 혹은 붕괴

8장 법외노조
갈등―사법부에 미룰 일이 아니다
설득―법률이 아닌 법을 선언하라는 요구

9장 세입자와 화재 책임
갈등―번지는 불은 누가 책임지나
설득―방지 비용 < 사고 확률 × 사고 피해

10장 강제동원
갈등―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
설득―정당한 보상을 해야 할 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