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활동 임무

서론9
1. 현대사회와 경찰 정보활동 11
2. 연구의 목적, 범위, 방법 13

제1장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의 정보활동 임무17
1. 정보활동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19
2.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26

3장 외국 경찰법제에서의 정보활동 임무37
1. 독일 39
2. 프랑스 49
3. 영국 54
4. 미국 58

4장 정보활동 임무와 보호법익63
1. 정보활동 임무규범의 특징과 불확정개념 등 65
2. 공공의 안녕 66
3. 공공의 질서 74

5장 정보활동 임무에서의 위험79
1. 위험 81
2. 추상적 위험·구체적 위험 88
3. 위험에 대한 의심 98

6장 정보활동 임무규범의 개선 방안117
1. 입법 방향 119
2. 위험예방, 위험방지의 준비 및 위험사전대비 121
3. 구체적 입법 형태 124

7장 정보활동 권한 규정의 보완133
1. 정보활동에 관한 임무와 권한의 분리 135
2. 개인정보의 수집 등 처리의 기본권침해성 137
3. 독일 경찰법에서의 정보활동 권한 규정 예 139
4.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의 보완 방향 147

8장 결론153

[정보활동 사례] 경찰의 지문정보 수집 등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평석159

독일경찰법 약어183
참고문헌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