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책 가격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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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인권과 법치를 위한 개정권고안)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91130337043
· 쪽수 : 164쪽

책 소개

경찰관 직무집행법 워킹그룹의 위원들은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를 계속하여 왔으며, 그러한 작업을 통해 향후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개정에 있어 모범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권고안”을 공동으로 작성하였다.

Ⅰ. 서론
1. 워킹그룹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권고안의 공과(功過)5
2. 워킹그룹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권고안의 미비점6
Ⅱ.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권고안 해설
1. 제1조(목적)[서정범] 9
2. 제2조(직무의 범위)[서정범?이성용] 11
3. 제3조(비례의 원칙)[서정범] 17
4. 제4조(직무질문 등)[박병욱] 19
5. 제5조(사실확인과 개인정보의 처리)[이성용] 31
6. 제6조(위해방지를 위한 퇴거 및 출입금지 등)[손재영] 38
7. 제7조(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김성태] 50
8. 제8조(보호조치)[서정범] 73
9. 제9조(경찰장비의 사용 등)[김연태] 80
10. 제10조(일반권한)[손재영] 96
11. 제11조(손실보상)[김성태] 115
12. 제12조(국제협력)[서정범?김성태] 123
13. 제13조(유치장)[서정범] 125
14. 제14조(벌칙)[서정범] 129
Ⅲ.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권고안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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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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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박사 독일 만하임(Mannheim) 대학 Post Doc.(국비유학)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 대학 객원연구원 경력 안암법학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경찰청손실보상위원장 (現)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주요 저서 경찰법연구(공저), 세창출판사, 2018 경찰행정법, 세창출판사, 2022 일반행정법(공저), 세창출판사, 2022 쿠겔만의 독일경찰법(박병욱 공역), 세창출판사, 2015 경찰실무에서의 사법(김형훈 공역), 박영사, 2021 독일집회법 모범초안(박원규 공역), 세창출판사,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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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Osnabruck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지방고시 등 시험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　서] 行政法Ⅰ(共著), 法文社行政法Ⅱ(共著), 法文社行政法事例演習, 弘文社稅法(共著), 法文社 행정법객관식연습(공저), 박영사 경찰법연구(공저), 세창출판사 경찰관 집무집행법(공저), 박영사 환경보전작용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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