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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판례연구 25-1

행정판례연구 25-1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지은이)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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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판례연구 25-1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행정판례연구 25-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30337265
· 쪽수 : 650쪽
· 출판일 : 2020-06-30

책 소개

행정법의 기본원리 등 행정법의 핵심분야에 관한 행정판례 논문이 6편, 국가공무원법 등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논문이 3편 그리고 외국판례에 관한 논문이 2편 실렸다. 최근 월례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과 작년 12월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이 포함되어 있다.

목차

行政法의 基本原理 1
사회적 공공성 개념과 쟁송취소에서의 신뢰보호(김유환) 3
行政行爲의 槪念과 種類 39
국토계획법상 실시계획인가의 법적 성질 및 사법통제의 방법과 한계(김용섭) 41
行政行爲의 瑕疵 107
無形文化財(人間文化財) 保有者의 認定 解除處分의 法理에 關한 硏究(한견우) 109
行政節次 및 情報公開 165
행정절차법상 처분기준과 이유제시(유진식) 167
行政爭訟一般 207
병역의무기피자인적사항의 공개의 법적 성질의 문제점(金重權) 209
取消訴訟의 對象 239
근로복지공단에 의한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처분성(장윤영) 241
憲法裁判 269
國家公務員의 政治團體 參加禁止條項에 대한 違憲決定과 그 羈束力의 範圍(鄭南哲) 271
국제회의로 인한 일시적 집회제한조항의 위헌성 판단기준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徐輔國) 299
출입국 외국인(난민)의 기본권 보장범위에 관한 헌재 결정 및 관련 법제에 대한 검토와 그 개선방안(성중탁) 337
外國判例 및 外國法制 硏究 383
最近(2019) 미국 行政判例의 動向과 分析(김재선) 385
最近(2019) 프랑스 行政判例의 動向과 檢討(朴祐慶) 425

附 錄 469
硏究倫理委員會 規程 471
硏究論集 刊行 및 編輯規則 477
「行政判例硏究」 原稿作成要領 488
歷代 任員 名單 491
月例 集會 記錄 500
行政判例硏究 I~ⅩⅩⅤ-1 總目次 531
行政判例硏究Ⅰ~ⅩⅩ Ⅴ -1 總目次 533
主題別 總目次 579
硏究判例 總目次 609

Recognizing Religious Organizations as Public Interest Entities and Protecting Reliance in Revoking a lease of a Public Space(Yoo Hwan Kim) 37
Legal Nature of Implementation Plan Authorized under the National Land Planning & Utilization Act and its Judicial Control Methods and Limitations(Prof. Dr. Kim Yong Sup) 104
A Study on the Legal Theory of the Derecognition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Holders(Dr.jur. HAN, Kyun Woo) 161
Disposition Standards in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nd Declaration of Reasons for Dispositions(Yoo, Jin Sik) 204
Probleme der Rechtsnatur der Offenlegung persönlicher Informationen von Kriegsdienstverweigerern(Kim, Jung-Kwon) 236
The subject of appeal litigation(Yoonyoung Chang) 266
The scope of binding force of unconstitutional decision over the prohibition clause on state officials’ participation in political organizations(Prof. Dr. Nam-Chul Chung) 297
Comparative law study on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constitutionality of temporary assembly restrictions due to international conferences(Bo Cook Seo) 335
Review and Improvement Measures on the Constitutional Decision and Related Legislation on the Coverage of Basic Rights of Foreign Immigrants(Joong-Tak Sung) 380
Analysis of the Significant Administrative Law Cases in 2019 of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Kim, Jae Sun) 423
Analyse des décisions importantes du Conseil d'État français en 2019(PARK, Woo Kyung) 466

저자소개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엮은이)    정보 더보기
간행편집위원회 위 원 장 최진수 부위원장 이승민 간행위원 계인국 김용섭 김재선 김창조 박재윤 박종수 이승민 이진수 이현수 최계영 홍강훈 문광진(간사) 배기철(간사) 장윤영(간사) 편집위원 계인국 김용섭 김재선 김창조 문광진 박재윤 박종수 배기철 이승민 이진수 이현수 장윤영 최계영 홍강훈 연구윤리위원회 위 원 장 김의환 부위원장 박종수 윤리위원 김창조 박재윤 이승민 이현수 최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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